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9년 기준으로 90%를 넘어섰습니다. 연간 총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이 국민총생산의 90%를 넘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0%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무역은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방에 대한 거부감, 특히 농업부문에서 피해를 볼 걱정 때문에 FTA는 한국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많은 나라가 경쟁적으로 FTA를 맺기 시작했고, 한국은 중요한 수출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 지역주의와 FTA확산의 흐름에 우리도 FTA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대국과의 본격적인 FTA추진에 앞서서 우리의 경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FTA협상의 경험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는 FTA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FTA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탐색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칠레였습니다. 칠레는 한국보다 FTA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진국이었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멀고, 교역구조에 있어서 보완성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대해서 자동차, 전자제품, 유류품 같은 제조업 부문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칠레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농수산업과 원자재 부문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역구조가 보완적인 경우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데, 이런 면에서 칠레는 최적의 파트너였습니다.

1998년 11월 APEC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은 한-칠레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
1999년 11월 한-칠레 FTA협상 개시
2003년 2월 한-칠레 FTA정식 서명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렇게 5년 6개월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칠레의 담당자들이 협상을 타결한 시점은 2002년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농촌 출신 국회의원과 농민단체의 반발로 수차례 무산되었고, 네 번의 표결 시도 끝에 가까스로 2004년 2월 통과되었습니다. 격분한 농민들은 거리로 농기계를 몰고 나와서 항의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한-칠레 FTA의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이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의 농수산업, 칠레의 제조업 등 양국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던 산업은 별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서는 4대 가운데 1대 꼴로 한국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한-칠레 FTA발효 전인 2003년 현대자동차는 칠레시장에서 1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2008년에는 2만 9천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발효 이후 증가한 판매량의 50%는 칠레 자동차 수요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였다면, 34%는 FTA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와 그로 인한 판매경쟁력 강화, 시장선점효과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산 휴대전화기는 특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칠레와의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2.5%로 같은 기간 세계 전체와의 교역증가율 10.7%의 두 배가 넘습니다. 올해부터는 290개 품목이 새롭게 관세가 인하되는데, 그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잘 팔리던 타이어, 철강판, 난방기 등의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칠레산 먹을거리가 인기가 좋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유통되는 포도의 대부분은 칠레산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연간 포도 판매액의 50%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칠레산 포도는 5월부터 10월 까지는 국내 포도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국산포도가 나오지 않는 10월 말부터 4월까지는 16.6%의 계절관세가 부과되어서 수입 단가가 떨어집니다. 포도 소비층이 많은 한국에서는 일 년 내내 포도를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라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키위시장을 독주하던 제스프리가 한국 농민과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서 10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키위를 팔고, 11월에서 4월에는 제주에서 생산된 키위를 팔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키위생산 노하우도 국내 농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국내 키위시장 점유율은 뉴질랜드 제스프리 54%, 한국 참다래 32%, 칠레산 키위 12% 순이었습니다. 현재 20%정도인 칠레산 키위의 관세가 2014년 사라지면 칠레산 키위의 가격은 더욱 떨어집니다. 포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맛있는 키위를 저렴한 가격에 골라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과 홍어입니다. 한국에 수입되는 대표적인 칠레와인 '몬테스 알파’는 2009년까지 300만 병이 팔려서 수입 와인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지난해 전체 수입 와인 통관 량에서도 프랑스산 와인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어획량 감소로 지금은 아르헨티나산 홍어에게 1위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2005년까지 칠레산 홍어는 최고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와인과 홍어의 대중화는 칠레산 물품의 수입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2003년까지도 FTA를 하나도 맺지 못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칠레 FTA의 발효를 시작으로 2006년 싱가포르와 EFTA, 2007년 ASEAN, 2010년 인도와의 FTA를 발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와 한-EU FTA의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FTA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FTA를 반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FTA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 한국과 칠레의 FTA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축제. 월드컵이 드디어 개막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월드컵을 개최됐던 8년 전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올해에도 흥분과 감동속에서   우리나라의 선전을 기원해본다. 현재 전세계의 이목이 남아공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남아공의 치안문제에 대한 큰 우려심을 내비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가난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최빈국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의식주   해결조차 힘들어 굶주림과 싸워야 하고 무더운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이겨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 미개의 삶을 살고 있는 원시부족들이   존재하는 등 우리에게는 미지의 땅, 암흑의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월드컵 개최는 FIFA의 세계적인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번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우고 그들의 경제가 현재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그 규모가 큰 대륙으로, 50개가 넘는 나라와 다양한 인종,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다. 원래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는 해방되었으나 1970년대까지는 경제가 장기간 정체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내전과 갈등이 수그러들면서 개혁과   개방, 인프라투자와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더럽고 위험하다는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진 빈민층의 삶의 모습들 때문으로 지극히 우리가 갖고 있는 협소한 생각이다. 현재 아프리카는 인구 10억명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전 세계인들이 괄목할 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1991년 ~ 1995년까지 연평균 1.0%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2006년에는 5.9% 성장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대륙   국내총생산은 1조 2000억 달러로, 인도 GDP의 90% 수준, 일본 GDP의 20%를 넘어섰고, 브라질 대비 80%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소비가 러시아 및 인도와 맞먹는 수준이며, 이러한 성장률은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 경제의 가장 큰 발전 원동력은 풍부한 천연자원, 특히 원유와 금, 다이아몬드 등 넘쳐나는 자원으로, 원자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신흥 자원개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10억 인구의 시장을 잡기 위해 아프리카에 경제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을 시작했다.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규모는 2008년 130억 달러로 한국수출총액의 3.1% 수준이다. 아프리카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로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는 미개척 시장으로 낮은 소득수준과 정치불안 등 열악한 환경으로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는데 동의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 이어 아프리카는 세계의 최후 개척지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성장잠재력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다른   나라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들의 시장을 개척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동강 난 천안함은 사진에서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다. 지난 8일 인터넷 파워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천안함 정책설명회에 참가해 천안함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평택 해군 2함대에 진열된 천안함 옆에는 원래 함수 위에 있어야 할 연돌이 부서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은 훨씬 심각했다. 모든 외판이 굽어져 있었고, 우현에 비해 좌현의 외판이 심하게 굽어져 올라가 있었다.

절단면을 따라 들여다본 선체에선 내부 폭발이나 그을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함저의 스크래치도 볼 수 없었고, 소나돔도 긁힌 자국 없이 양호했다. 천안함을 직접 보니 내부폭발설, 좌초설 등과 관련된 증거들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천안함 구석구석을 돌며 해군 준장의 설명까지 들으니 원인은 더욱 명료해보였다. 외부에서의 충격파와 버블제트로 인한 천안함 폭침, 천안함을 직접 보고도 다른 원인을 찾는다는 건 '눈 뜬 장님’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듯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과학적, 체계적 조사와 검증을 통해 밝혀진 것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민,군 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미·호·영·스 등 외국인 조사단까지 참여했다. 쌍끌이 어선에 의해 어뢰의 추진동력장치의 일부가 수거되면서 그것이 북한 어뢰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까지 확보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것이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11일, 한국의 대표적 NGO인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천안함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좀 더 믿을 만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서한의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발표한 '천안함 이슈 리포트 1,2’의 영문번역 20여쪽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조사 결과 발표의 8가지 의문점과 조사과정의 6가지 의혹이 담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지난 14일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냈다. 평통사는 서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나 성명을 채택하면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2001년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적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 좌파 인사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물기둥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는지 의문이다.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문제는 이러한 의문들은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불거져 나온 의혹들이었고, 대부분 국방부 등에 의해 해명된 사실들이라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백령도 초병이 물기동을 목격하고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진술 등으로 물기둥이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TOD 영상에 대해선 국회에서 풀영상이 공개된 바 있고, 감사원조차 “사고 당시 동영상은 진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스터빈실은 날아가서 손실됐지만 터빈 일부는 찾아내 이미 언론에 공개되면서 가스터빈실 문제는 일단락됐다.

결정적으로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시점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을 상대로 천안함 침몰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도 이사국 대사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 14일 브리핑 이후 이사국 대사들은 “합조단의 조사가 매우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내 합조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부인하는 발언은 전혀 없었다. 국제사회가 합조단의 객관적, 과학적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초기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민·군·외국인 조사단까지 참여해서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결정적 증거들을 찾는 데 매진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 사회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지만 이는 그때마다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해명됐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확해진 이때만큼은 한국 정부를 비롯해 국민,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해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 합당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천안함의 절단면을, 북한 어뢰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어뢰 추진부를, 합조단의 객관적 조사 결과를 보고도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의혹만 나열했지 정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추가하지도 않았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명확히 해명된 것을 두고 여전히 의혹이라며 이를 정리해 유엔 안보리까지 보낸 것은 과도한 처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참여연대의 이 같은 행동은 친북 단체라는 오명을 쓰기에도 적합하게 됐다. 참여연대의 여러 주장들이 북한의 주장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마치 북한 정부의 대변인이나 된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초창기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FTA 반대 등 반미 친북노선에 앞장서 왔다며 참여연대의 이념적 편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올만하다.

지난 15일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 '적절했다’는 의견은 19.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도 참여연대의 행동이 과도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NGO로서 국제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전달한 통상적 행위라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NGO로서의 의무에 충실했던 것일까. 정말 천안함의 진실이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것인지 참여연대의 이번 행동의 저의가 궁금하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타임오프제의 한도가 확정, 발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는 소속기업의 생산 활동과 부가가치 창출대신 노조 활동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1997년도에 제정된 노조법에 반하는 것이다. 국내 노조 전임자수는 약 1만여 명이며, 이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임금은 한해 평균 4288억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데다 해마다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타임오프의 한도는 최소 천 시간부터 최대 4만 8천 시간이며, 노조 전임자 수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원이 1만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를 평균 72% 가량 줄여야 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 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 임오프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노조 간부들이 개별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노조에 서 지급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노조 스스로 제 3자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데... 타임오프제, 그 자세한 내용과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 4월 30일 제 3차 국방위원회에 대한 小考 -

2010년 4월, 국정의 화두는 단연 지난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사건이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규명과 군의 총체적 쇄신을 통한 ‘국가 안보 위기’ 대처가 연일 여론에 회자되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제3차 국방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이상의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등 군수뇌부가 출석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규명, 군의 초동대처 등 천안함 사건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강도 높은 질타 및 그에 대한 답변과 설명이 이어졌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의 개의선언과 입법조사관의 보고로 회의는 시작되었다.

유승민 의원(한나라당)은 함정 재질과 다른 금속 성분의 발견과 관련하여 폭발원인이 어뢰인지, 과연 북한의 소행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은 “안보환경이 불완전한 시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자주권·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의원(한나라당)은 ‘국방개혁 2020’의 재편과, 잠수정․특수전부대 등 다각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천안함이 버블제트로 인한 침몰이라는 견해에 의혹을 제기하며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김옥이 의원(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고 당일 합참차장은 휴가중이었고, 합참의장은 대전 교육사 포럼에 참석하여, 정위치에 지휘공백이 생기지 않았느냐”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 공백 문제를 언급하였다.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호국 상무 정신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군은 냉철하게 군 자체와 군 대비태세를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은 “영결식 때 평택(해군2함대)에 갔더니 군대가 옛날 같지 않다”며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다. 교통정리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을 못봤다. 경례 하나 절도 있게 하는 장군이 한명도 없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세계에 중계되는데 장군들 자세가 그래서 되겠느냐? 장교부터 군인 기본자세를 다시 갖춰야 한다. 출근하기 전에 거울보고 (경례)연습하고 출근하라 해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군인들의 군번줄 미착용을 문제삼았다.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이하 출석한 장교들에게 “군번줄 맨 사람 손들어보라”며 “자세를 간부부터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김학송 위원장(한나라당)도 군번줄 논란을 이어갔다. 위원장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장성들은 원래 군번줄을 안합니까?”라며 재차 물었고, 이에 장관은 “군번줄은 전시에 필요하며, 평시에 국회 질의에 나오면서 군번줄을 달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진삼 의원은 “국방장관이 정신나갔구만! 군복을 입고 군번줄을 안맨단 말이야?”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학송 위원장도 “군번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안보태세를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검토할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하여 “군사적 대응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중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군과 북한군과의 종합전력을 비교하면 어떤가?” 등 실질적인 군사운영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종표 의원(민주당)은 최근 군 내부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을 ‘고위관료중 병역면제자가 많다’, ‘정부 초기 통일과 안보를 담당하는 통일부 폐지 주장’. ‘롯데월드 건립 승인’, ‘정부의 언론통제’ 등 현 정부의 ‘안보 매너리즘’을 비판했다.

심대평 의원(국민중심연합)은 “명명백백한 원인규명과 후속조치의 수위결정을 통해서 정부 특히 군과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국민 신뢰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무성 의원(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다. 북은 이런 장난을 또 할 것이 분명하다. 실지로 전쟁상태가 되었을 때 합창의장에 49분, 장관에게 52분 늦게 보고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하다.”며 메뉴얼대로 처리되지 않은 보고체계의 문제점과 주적개념 삭제에 따른 근본적인 군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한 두 차례씩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후속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후 김학송 위원장의 산회 선포로 위원회는 종료되었다. 회의 말미, 전시작전권 통제의 문제 및 천안함 침몰주체를 북한으로 규정한 위원장의 발언과, 만에 하나 북한이 아닐 경우 국제사회에 제기될 비난을 우려한 안규식 의원 사이의 고성이 오갔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회의였다. 여·야 의원을 비롯, 회의에 참석한 군관계자 모두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적 초유의 사태의 해결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출석한 군관계자들에 대한 질타·비판을 넘어, 힐난조로 무시하거나 반말을 하며 사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일부 의원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공적 영역에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관하는 국방위원회에서, 군의 수뇌부를 반말로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 보였다. 군 선배란 이유로, 연장자라는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입안하거나,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민을 대리하여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이다. 국회의원이 의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출석한 관계자들을 존중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건전한 토론, 성숙한 의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3월 26일(금) 밤,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천안함의 침몰은 우리 정부나 해군에게 초유의 사태였다. 전에 있었던 북한 잠수함의 동해 침투와 교전사건(1996, 1999)이나 서해 NLL 인근에서의 남북 해군간의 해상전투사건(1998, 2002, 2007) 등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북한에 의한 도발로 추정은 되었지만 공격자를 규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행된 비밀공격이었고 즉각 규명되지도 않은 사건이다. 따라서 3.26 천안함격침 사건의 초기 성격은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을 목표로 했던 아웅산 폭파사건이나 서울올림픽(1988)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자행된 대규모 테러였던 1987년 말의 KAL기 폭파사건과 유사했다.

군함이 공격받아 격침된 초유의 사건에 대한 우리 국회와 정당의 인식과 대처방식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주권 위임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다. 안보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하나같이 정부에 대한 비난에 모든 목표를 맞췄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규모 희생을 만들어 냈느냐는 것은 뒷전이었다. 대정부 공격의 첫째 방식은 정부와 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정부 및 반군(反軍)적 공격이었다. 민주당은 사건 이틀만에 “청와대와 군의 응급상황과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의심된다”는 성명부터 발표했고, 민주노동당도 “군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며, “구조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비판하였다.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에서 보여준 의회의 역할이나 외부의 군사공격에 대한 모든 나라에서 펼쳐지는 단합과 공동된 대처는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 이강래 전 원내대표는 “정부와 군당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장막을 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된다”며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자체적인 분석과 원인규명 및 대책을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며 아예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와 군의 원인 규명이나 대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표부터 하였다. 국민 대표기관이자 원내 제2당부터가 천안함이 공격받은 것을 계기로 국론단합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반정부와 반군적 정서를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임했던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는 일찍이 4월 2일부터 천안함사건을 정부와 군의 ‘조작’으로 몰고 갔다. 그는 “정부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실종 군인가족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사고에 의한 침몰을 알고 있는 해군이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의심한다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어뢰공격이 확실해진 5월 17일에도 방송에 나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면서 어뢰공격이라는 것이 근거도 없다며, 만약 천안함사건이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와 군의 책임이라고 이적(利敵)적･적반하장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조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군사비밀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구조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와 군을 대상으로 대처의 문제점을 따지겠다며 진상조사위원회부터 발족시킬 것부터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사건 나흘만인 3월 30일 “정부와 군 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4월 2일 “정보를 통제하고 상황 자체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역력하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북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도 공격받은 해군을 피의자로서 조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더구나 모든 증거와 상황에서 북의 공격이 명백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은 천안함 침몰이 “미군 측 군함과의 충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선동하고 있다. 군합동조사단의 일원이 된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은 천안함이 피격 침몰이 아닌 좌초된 것이었고 그냥 있었으면 됐는데 후진하여 빠져나오려다 생긴 2차 충격으로 침몰된 것이라고 각종 매체를 통해 거짓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 조사이전부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은 NLL 인근의 해군 함정 침몰에도 북한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근거로 시종일관 우리 군의 문제 때문에 침몰했다는 방향으로 몰아가며 국민 선동에 치중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외부에 의한 공격가능성을 배제하고 암초 충돌이나 피로 파괴 등의 원인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였다. 북한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오히려 동맹국인 미국의 오폭 가능성으로까지 몰고 나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건 나흘만인 3월 30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북한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것은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관을 몰아붙이며 비난하였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어뢰가 아니라 암초 충돌이나 피로파괴, 또는 이들의 복합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노동당도 “남･북간 군사충돌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두는 한 …(중략) 남북관계 악화마저 초래”된다며 그 상황에서도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을 걱정하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북한이 했을 리가 없다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 그것이 과연 제정신이냐는 식이었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그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식이었다.

비록 자유선진당이 가장 먼저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나라당도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북한=무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정부와 군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확정해놓고 정부와 군을 공격 비난하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미국의 핵잠수함에 의해 우리 천안함이 피격된 것은 아니냐며 오히려 미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확대시켰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며 북한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공격한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대규모 대북지원을 합의한 10･4 선언을 지키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였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는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어뢰나 기뢰에 의한 침몰은 마치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진보 내지 좌파적 정당의 조급증과 군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중들의 무책임한 여론은 주어진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도록 요구했다. UDT 특수전 부대의 전설로 불리던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많은 인원들이 무리하게 작업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희생되었듯 일부 정당들의 선동된 요구에 떠밀려 작전에 투입되었고, 한 준위의 산화를 가져왔다. 특히 민주당 등은 암호화된 북한의 전파체계를 수집하는 교신일지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군사기밀을 공개하지 못하는 정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감추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게 선동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생존장병 기자회견 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심지어 유가족들도 짜 맞추기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인 이강래 전 원내대표는 “어딘가 짜 맞춘 듯한 기자회견으로는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 지금 군이 자꾸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고 상황을 짜 맞추고 있구나’라고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 및 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부추겼다.

국민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정당은 오히려 그런 내용을 두둔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옹호하였다. 정부와 군이 ‘한･미합동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폭사고일 가능성’을 언급한 잘못된 기사에 대해 정부와 군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노동당은 오히려 군과 정부당국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과도한 발상’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허위 유언비어를 옹호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천안함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리고, 덮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일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왜곡과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의혹을 확대하고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은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자치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시도로 규정짓기도 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남북관계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하였다. 아예 천안함 사건을 선거용 조작사건인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도 천안함 침몰을 “북한 관련 사건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것은 천안함 사고를 6.2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우리 해군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나 호전적 위협세력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문제제기는 없이 모든 사안을 오직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 방향을 설정해놓고 몰아갔던 것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우리 안보체계의 문제점을 일깨워줬다. 대응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외부공격에 의한 군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우리 정당의 상당수는 사실과 근거에 의해 국론을 모으고 정부를 지원하기 보다는 사회분열을 부추기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중대 국가 안보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구조작업과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대표기관인 국회와 정당은 초당적 협력과 대처가 필요했지만 오히려 국회와 정당은 각종 유언비어와 반정부 및 반군적 비난을 만들어내는 진원지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정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군을 불신하게 만들고, 군의 정상적 활동을 막으며 각종 의혹과 추측을 재생산하는 역할에 치중하였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과 평가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키고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할 국회와 정당이 국론분열과 반정부투쟁의 선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사회적 사건만 발생하면 그것을 반정부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사회의 전형적 현상이기도 하다. 과학과 증거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오직 북한을 옹호하고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모든 억지와 거짓도 천연덕스럽게 강변했고 다수 언론은 그것을 받아 국민에게 알리며 확대･증폭시켰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한･미FTA 협상 반대 ‘촛불시위’나, 단순사건을 반정부 및 반미사태로 이끌고 간 2002년의 효순･미선사건도 마찬가지다. 1987년 KAL기 테러폭발사건을 한국정부의 자작극으로 몰며 수도 없이 재조사에 나섰던 것이나, 용산재개발에서의 방화사건을 경찰과 정부 잘못으로 몰아간 사건 등도 동일한 범주의 사건들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건을 반정부사건으로 점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그 본산중의 하나가 소위 민주가치와 진보가치를 옹호한다는 정당이며 그들이 활동하는 국회인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공산 전체주의체제와 맞서고 있고 그 전체주의로부터 항상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회이자 정치적 선전 전략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 체제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는 사회란 사실을 되새겨준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국회와 정당이 더 이상 그런 세력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져다준 사건이기도 했다.

김광동 /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문제의 제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과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다.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했느냐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이런 논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 관련법은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그 같은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은 일반시민들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은 좌우로 갈라져 있다. 우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은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좌파는 그런 제한을 풀어서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것을 요구한다. 무엇이 옳은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료시스템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범주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시스템과 공무원의 존재

공무원은 국가의 관료시스템을 구성한다. 공무원은 사익추구가 아니라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관료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주어진 국가목표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막스 베버(M. Weber)의 고전적인 관료이론의 전제이다. 그러나 뷰캐넌(J. M. Buchanan) 등의 공공선택론이 또렷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 전제는 낭만적이다. 누구나 행동동기는 이타심보다 이기심이다. 관료라고 이기심이 덜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시민도 가질 수 없는 권리이다. 이 같은 강제는 음식점의 위생검열과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료적인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과 결부되어 있다.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공무원들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은 독점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등을 돌린다는 허쉬만(A. Hirschman)이 말하는 탈출(exit) 가능성이 없다. 이에 반하여 시장의 공급은 대체재가 많고 매우 경쟁적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강제권과 독점적 공급에서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계층적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다. 이들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생적이다. 그래서 하이에크(F. A. Hayek)는 시장사회를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고 말한다. 그들의 관계를 안내하는 것이 사법(private law)이고 그들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다.

그런데 관료시스템은 계층적 조직으로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이다.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관료시스템의 구성원들은 명령-복종관계이다. 그래서 관료시스템의 행동은 집단적이다.

관료시스템의 정치적 영향: 큰 정부 작은 시장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이 전제하는 고전적인 관료이론은 현대사회에서 관료의 정치적 영향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것은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국가관료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전제이다. 이는 관료는 사심을 버리고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이라는 낭만적인 관료관(官僚觀)이다. 두 번째 전제는 관료는 주어진 국가목표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서 그 국가목표의 형성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7조는 그 두 가지 전제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도출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같은 관료이론은 직업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료시스템 자체가 가진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

오늘날 공공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당, 이익단체, 관료집단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관료집단이다. 이 집단이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공무원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의 관심은 예산 감소가 아니라 그 증가이다. 큰 정부-작은 시장이 이익추구에 부합한다. 그들은 이 같은 선호를 가지고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영향은 대단히 크고 그래서 헌법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로 공무원들은 유권자인 시민으로서 직접 투표에 참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정치적 선호는 큰 정부이다. 다른 유권자 그룹과 비교할 때 관료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각별하다. 공무원들의 투표참여 비율이 다른 유권자 그룹보다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료는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회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료는 의회의 감시 통제로부터 독립된 매우 폭넓은 의사결정영역이 있다. 더구나 관료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독점공급이다. 시장에서와 같은 경쟁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매우 크다. 이 같은 독점영역에서 공무원들은 공공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개별적인 관심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것은 공공선택에 미치는 관료의 정치적 영향력이 일반 유권자들에 비교할 때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치적 영향의 결과는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의 왜곡이다. 이 왜곡의 전형이 복지국가의 등장･규제의 증가･정부지출의 증대이다.

공공선택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현대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유권자의 선호와는 전적으로 상이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대리인 문제(agency-problem)와 큰 정부라는 의미의 리바이어던 문제(leviathan-problem)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관료의 정치적 영향이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허용론의 허와 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우선 정치적 중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자. 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계법에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 등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 금지･선거운동 금지･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위한 기부금 모집 금지 등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와 같은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그 금지된 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논거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설명하자.

첫째는 공무원의 정치참여 제한은 공무원의 이익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관료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생겨난 것이다. 관료들의 이익 추구는 관료시스템 내부의 정치적 영향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관료시스템의 비대화가 이를 입증한다. 복지국가･간섭주의･지출증대･부채증가 등은 관료의 이익추구의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으로서 관료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는 관료로서 사무실에서 독자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관료는 직업공무원로서 신분을 보장받아, 일반 시민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편익(이중적인 편익)을 누리며 산다.

둘째는 공무원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평등원리･민주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누릴 수 없는 이중적인 편익을 얻기 때문에 정치참여의 제한을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치적 참여로 관료시스템이 더욱 더 커져서 관료의 이익이 증가면 그것은 시민들의 희생의 결과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론: 작은 정부를 위해서

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거로 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반대한다. 그 허용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의 정치적 중립이 왜 중요한가이다.

그들에 의하면 중립의 보장으로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이 보호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그 순간부터 공무원은 더 이상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의 신분도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론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현대적 관료의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는 고전적 관료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관료시스템의 정치적 영향이다. 전공노나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하려는 것, 그리고 좌파 정치가들이 이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질서를 변동시키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국가 이념의 큰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은 우리는 관료의 비대화를 억제할 필요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관료는 언제나 강제와 그리고 독점적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은 강제와 독점을 키운다. 그래서 그런 입법은 나쁘다.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실정법보다 더 많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그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 털록(G. Tullock)이 주장하듯이 관료의 선거권 박탈도 가능하다. 관료는 직업공무원로서 신분을 보장받아 일반 시민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이중적인 편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관료의 비대화를 막아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번영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관료의 정치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분석하여 어디까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답이 번영을 위한 헌법적 조건이다. ▌

민경국 / 강원대학교 교수ㆍ경제학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요즘 세상에 밥 먹는 일이 뭐가 그리 시급한가. 중요한 것은 보육과 과외 문제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밥 먹는 문제는 1인당 월 4만~5만원 꼴이다. 감당 못하고 있는 것은 과외비나 유학비 같은 사교육비다. 학교 교육과 시설의 내실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지사는 그 간의 '무상급식’ 논쟁이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전으로 이용된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우리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적절히 언급하였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바람이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더 거세게 불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컸다. 그러나 정작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공짜점심이 아닌, 공교육 부실화이다 *앞으로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선심성 정책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CFE Viewpoint 162 ▶ 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Libertarian(신중섭) 104 ▶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불쏘시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