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 비정규직법-미디어법-최저임금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 일부, 부분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등 경찰추산 1500명(주최측 3000명 추산)이 참여했다.

불법 도로 점거에 KBS 노조와 마찰 빚어

오후 3시 예정이던 결의대회는 12년 만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KBS 노조의 합류가 늦어짐에 따라 약 한 시간 늦게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께 미디어법 강행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당초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국회 앞 도로 2차선을 급작스럽게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 운행 중이던 몇몇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최 측은 쌍용차 문제 공적자금 투입 해결과 언론악법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농성 과정 중 한 KBS노조 간부가 “KBS 노조원이 다치면 안 되니까 집회신고가 된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자” 발언했다. 이에 민주노총 타 노조원 몇명이 “그럼 우리는 다치려고 여기 나와서 집회 하는거냐”며 “민주노총 이름으로 이곳에 왔으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결국 KBS노조만 따로 집회신고가 된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행사 중간 건널목에서 운행차량과 유동인구를 통제하였던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한 노조원이 “우리가 언제부터(경찰 통제 들으며) 이랬냐?”고 소리쳤다. 이에 10여명의 노조원들이 웃으며 차량이 운행하는 위험한 상황의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주노총, 현 정권 퇴진 거리 투쟁하겠다고 밝혀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로 밀어붙이며 재투표를 감행했지만 이는 불법적인 일이었고 그마저 대리투표였다”고 발언했다. 또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리투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와 나순자 보건의료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분노하는 퍼포먼스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등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으며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언론악법 직권상정 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 한 후 이명박 대통령 정권퇴진투쟁을 정면으로 내세우며 거리투쟁을 공식화했다.

폭력과 무조건적 요구는 국민 동의 얻기 힘들어

쌍용차 노조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면서도 좌파 단체들과 연합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정권퇴진 운동 등 불법 폭력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활동들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언제부터 경찰 통제에 따랐느냐”고 하며 불법 시위를 마치 정당화 하는듯한 노조원의 발언은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동욱,윤주용 / 객원기자

미디어법 통과되면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될 것이라 주장
총파업 선언에 앞서 민주노ㅇ총 지도부 삭발식 진행, 쌍용차 사태 언급
야 4당 대표 국회의원 반기업 정서, 반정부 투쟁 발언 이어져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원 2000여명과 함께 MBC 본부를 비롯한 지역 MBC, SBS 본부, YTN 지부, EBS 지부, OBS 지부, CBS 지부, 한겨레, 경향신문을 포함한 각 지역신문 지부들의 깃발 30여개가 나부꼈다. 무대에는 '언론악법 폐기 직권상정 반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투쟁적인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행사 사회자는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호시탐탐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책부장의 아내가 정부와 사측의 협박을 못 이겨 '자결했다’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마치 숭고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묘사하는 편향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언론노조, 정부와의 투쟁의지 밝혀

총파업 선언에 앞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3명이 조합원 2000여명이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에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된 100만개 촛불은 이명박을 끌어내기 위한 매개로 작용” 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해 오늘의 결의대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가 아닌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역시 “지난 8개월간 언론 악법을 잘 저지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용산 철거민, 전직 대통령, 쌍용자동차 노동형제,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디어법 저지는 곧 반정부 투쟁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국회의원들, 반기업 정서 그대로 드러내

대회사에 이어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제일 처음 연설을 시작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언론은 시장경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보수 아닌 언론, 보수 아닌 자본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에 방송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창조 한국당의 반 대기업 정서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씩씩하다. MB악법 저지 위해 모든 것 걸고 사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언론은 힘센 사람을 견지 하기는 커녕 국민들을 무릎 꿇리고 쇠뇌 시키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내기 어려운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지 않고 왜 길바닥에 나와 있느냐고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식물국회’, '국회 밖, 길거리 정치만 일삼는 야당’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배후가 누구냐. 조중동 아니냐.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치 조중동을 구독하는 국민들이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되는 것처럼 인식케 하는 발언을 했다.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를 마친 뒤에는 MBC 이근행 본부장, EBS 정영홍 지부장, SBS 심석태 본부장을 비롯해 각 방송사 지부장들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이후 '언론악법 직권상정’이라고 쓰인 얼음을 깨는 상징 의식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린 뒤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미디어법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데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디어법은 과거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던 지상파 방송 독과점 시스템 변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는 방송 독과점 구도를 해체해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조중동’ 친보수신문이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질이라 주장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PD 수첩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한국사회를 흔들 정도이다. 이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MBC는 PD 수첩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동욱,윤주용 / 객원기자

통상 미디어법으로 칭해지는 방송 산업의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 미디어법이 새로운 자본투입을 유인해 방송 산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측에서는 미디어산업의 독점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 즉 국민의식과 여론의 독점화와 방송의 공공성 훼손를 우려한다는 인식론적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아니 양쪽의 주장은 모두 틀려 보인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추진은 그 취지에 동의 할 수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논리에는 쉽게 찬성 할 수가 없다. 또 민주당의 주장은 이전에 그리 철폐하자던 기득권의 또 다른 보호이기 때문이다.

취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적 효과의 사전적 계산은 불가능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를 산술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수많은 불확실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현재의 정보만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정확히 예측해 그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경제학자들이 여러 요구에 의해 많은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해왔지만, 변화의 뚜껑을 열어보기 이전에 그 효과를 금전적으로 따지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숫자를 가공해내는 편의주의로 무장한 치명적인 자만의 오류다.

역사적으로 계획과 규제의 경제체제가 끊임없이 실패하며 우리에게 말해주었듯이, 오스카 랑게(O. Lange)가 주장했던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이 오묘한 시장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지식문제(knowledge problem)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효과 산출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적 아니 금전적 효과란 그리 되면 좋겠다는 희망의 표현이지 그것이 미디어법이 추구하는 목표의 논리적 바탕이 될 수는 없다. 단지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있을 때 그에 따른 변화의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것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구체적 경제효과로 돌아온다며 규제변화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마치 국민들에게 영화 스타워즈에서 제다이기사가 손을 한 바꿔 저으며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미디어법 반대 논리는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것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미디어법과 관련된 경제적 논쟁의 핵심은 민주당을 포함한 현 방송규제체제의 옹호자들이 그 주장의 기반으로 삼고 미디어 다양성과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로 칭하는 방송산업에 가해지는 경영규제와 진입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하지만 논제의 선점이 그에 따른 모든 주장을 정당화하진 않는다. 현 방송규제를 옹호하고 변화에 반대하며 이 두 가지 규제가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외치는 것은 그 실제적 의미를 호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 방송산업 규제란 시청자가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방송의 공공성이란 방송운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위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은 두 가지 규제로 인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현 체제(status quo)의, 즉 현 방송산업규제를 통하여 독점권을 행사하는 공중파방송사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철폐할 것이냐에 대한 경제적 문제로 함축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규제들을 정의해 보면 경영규제란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편성권을 정부가 지정함으로 제한적 편성을 허가해주는 조치이고, 진입규제란 공중파방송사 소유대상을 제한함으로서 방송산업으로의 자율적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자로서 경영규제와 진입규제가 방송산업에 어떠한 해악을 가져오는지 인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통상적인 소비 형태와는 달리 시청자는 직접적으로 방송사로부터 금전적 구매를 하지 않고 광고주가 그 지출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송산업 구조상 마치 시청자 자신은 방송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광고의 시청이라는 행위로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결국 똑같은 구매활동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즉 방송산업에 존재하는 두 가지 규제의 의미는 통상적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그 의미와 같다는 뜻이다.

다양한 소비자 선택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그것이 어떤 효과로 작용하는지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네 앞의 수퍼마켓을 예로서 알아 볼 수 있다. 경영규제란 수퍼마켓에서 진열 할 수 있는 물건종류에 제한을 둔다는 조치이다. 예를들어 ㅇㅇ라면은 소비자의 몸에 좋지가 않으니, 아니면 ㅇㅇ라면이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ㅇㅇ라면은 수퍼마켓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영규제의 본질이다. 라면을 수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없을 때 오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편성된 방송의 불이익이 시청자에게도 부과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진입규제란 한동네의 주민은 수퍼마켓이 하나 있어도 되니 다른 수퍼마켓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 또는 옆에서 청과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아저씨에게 수퍼마켓 운영이 본업이 아니니 옆에 붙어있는 수퍼마켓의 인수는 불허하겠다는 조치다. 그 주민들 수준에는 딱 수퍼마켓 하나만 있어도 괜찮으니 다른 수퍼마켓이 필요가 없다는, 또는 제한된 숫자의 수퍼마켓 허가증에 인위적으로 무한 가격표를 부치는 것이 진입규제의 본질이다.

제한되거나 강요된 종류의 물건을 구비한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많은 종류의 물건이 진열되어 있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구비한 수퍼마켓에서의 구매활동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고를 수 있는 즐거움이 박탈된 시청자에게 과연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동네에 수퍼마켓이 하나만 있을 때와 그와 경쟁하는 수퍼마켓이 존재할 때 어느 쪽이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두 가지의 규제가 어떻게 방송시청자들에게는 그와는 반대로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방송의 공공성은 운영이 주체가 바뀜으로 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누구도 현 운영진의 순수성이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운영진보다 더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만약에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의견처럼 신문이나 대기업집단의 방송사 운영 진출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면, 똑같은 가정이 현 방송사운영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 방송규제안이 공공성을 답보하는 조치라는 주장은 속칭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방송의 공공성이란 운영의 주체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정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잠재적 경쟁자가 추월 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긴장감으로 감시하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의 원칙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집어보는 것은 어떨까?

물을 한곳에 머무르게만 하면 썩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역동성으로부터 분리되고 규제에 발목 잡힌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것은 아무리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방송산업이라도 다를 게 없다. 인위적 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환경의 조성만이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바램일까?

윤상호 / Center for the Economic Study of Religion 연구원

저자소개: 윤상호 박사는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Essays on Addiction, Myopia, and Inconsistency”라는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오는 8월부터 Chapman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Economic Study of Religion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할 예정이다.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Intertemporal Choice와 관련한 Anomaly 현상들, 특히 addictive behavior와 이와 관련한 Industrial Organization과 Economics of Religion에 대해서이다.

> CFE Viewpoint - 방송법 개정 반대, 왜 정치투쟁인가
> 정책제안 - 방송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하여

 

SBS 예능프로그램 '스케이타킹’은 최근 일본 프로그램을 베꼈다가 들통이 났다. 지난 18일 방송된 '3분 출근법’은 이미 일본 TBS에서 방송한 '5분 출근법’으로 나왔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출연자가 구성해 온 내용을 방송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출연자에게 미리 일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연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사태가 커지자 고정출연을 미끼로 입막음까지 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 자연 다큐멘터리 '환경스페셜’은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3월 방송한 '밤의 제왕, 수리 부엉이’편의 일부 내용에 연출 조작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리부엉이는 과연 날쌘 토끼를 사냥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부엉이가 토끼를 공격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토끼는 제작진에 의해 줄로 발이 묶여 부엉이 앞에 던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이 정도의 연출은 불문율”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MBC는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조작설에 휘말렸다. 지난 5월 '한국사회 진단과 미래논쟁-보수진보 갈등을 넘어’편 방송분 중 시청자 서모 씨가 올린 의견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보 진영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등 언급하지 않은 문장이나 표현이 삽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타 방영분에서 10여 차례 시청자 의견의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문맥·어법이 안 맞는 누리꾼들의 문장을 작가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표절, 조작 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시청자들의 큰 원성을 사는 이유는 이들 방송이 갖고 있는 사명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케이블 TV와 달리 지상파 방송은 온 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KBS와 MBC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영방송이다. 한국 방송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공공성과 윤리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루다.

얼마 전 서울대 윤석민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여론 지배력이 69%에 달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의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언론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사실과 진실 보도가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더욱 강력히 적용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KBS, MBC, SBS 등 대표적인 지상파 3사의 방송 왜곡이나 조작, 표절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도나 다큐멘터리, 뉴스 프로그램 등의 경우 사회 현상을 호도하고 조작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주입해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MBC 'PD수첩’이다. 지난해 4월 방송됐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은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 객관적 사실 왜곡, 방송 직전 번역 바꿔치기 등으로 30여개 핵심 장면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이라는 매체의 신뢰성을 등에 업고 사람들의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은 극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방송 왜곡, 조작, 표절 문제 등의 빈번한 발생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 크다. 대부분 보여주기 식의 사과방송에 그치거나, 관련 연출자가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선에서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내보낸 방송사가 책임을 지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조작, 왜곡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방송사인 MBC도 이를 묵과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최근 조작, 표절 시비에 휘말린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해명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방송사들도 연출자 교체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의 과도한 방송 시장점유율 또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본력과 규모를 가지고 방송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다. 지상파에는 자본력을 가진 신규 방송 사업자의 진입 통로 자체가 막혀 있었다. 이들 3사는 지난 해 방송 광고 시장의 77.3%(2조4788억원)까지 장악하며 독점체제를 이어왔다.

그렇다 보니 조작이나 왜곡 사례가 있어도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 시장 점령에 힘입어 공공성, 공익성 유지와 사실 보도에 입각한 방송 시정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방송가의 미디어법 도입은 안팎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디어법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 채널 등 미디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방송 사업자들이 진출로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들과의 원활한 경쟁으로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통과과정에서 대기업, 신문 등의 지분 참여 비율을 10%로 한정하고, 경영권 참여 시기는 2013년 이후로 미루면서,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을 인정해준 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좁게나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가 진입이 가능해졌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새 방송 사업자는 공정한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송채널의 진입으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게 된 만큼,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영성과 사실보도에 입각한 프로그램 생산에 더욱 부담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그 성격상 더욱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독과점이라는 형태를 무기로, 방송 심의 기준의 부족한 현실을 핑계 삼아 방송 제작자의 관점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 표절, 왜곡 등을 해왔다. 이는 명백히 언론과 방송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상파 방송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사들이 너도나도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방송 제작자들이 언론의 책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방송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되면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될 것이라 주장
\총파업 선언에 앞서 민주노총 지도부 삭발식 진행, 쌍용차 사태 언급
야 4당 대표 국회의원 반기업 정서, 반정부 투쟁 발언 이어져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원 2000여명과 함께 MBC 본부를 비롯한 지역 MBC, SBS 본부, YTN 지부, EBS 지부, OBS 지부, CBS 지부, 한겨레, 경향신문을 포함한 각 지역신문 지부들의 깃발 30여개가 나부꼈다. 무대에는 '언론악법 폐기 직권상정 반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투쟁적인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행사 사회자는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호시탐탐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책부장의 아내가 정부와 사측의 협박을 못 이겨 '자결했다’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마치 숭고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묘사하는 편향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언론노조, 정부와의 투쟁의지 밝혀

총파업 선언에 앞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3명이 조합원 2000여명이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에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된 100만개 촛불은 이명박을 끌어내기 위한 매개로 작용” 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해 오늘의 결의대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가 아닌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역시 “지난 8개월간 언론 악법을 잘 저지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용산 철거민, 전직 대통령, 쌍용자동차 노동형제,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디어법 저지는 곧 반정부 투쟁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국회의원들, 반기업 정서 그대로 드러내

대회사에 이어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제일 처음 연설을 시작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언론은 시장경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보수 아닌 언론, 보수 아닌 자본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에 방송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창조 한국당의 반 대기업 정서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씩씩하다. MB악법 저지 위해 모든 것 걸고 사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언론은 힘센 사람을 견지 하기는 커녕 국민들을 무릎 꿇리고 쇠뇌 시키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내기 어려운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지 않고 왜 길바닥에 나와 있느냐고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식물국회’, '국회 밖, 길거리 정치만 일삼는 야당’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배후가 누구냐. 조중동 아니냐.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치 조중동을 구독하는 국민들이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되는 것처럼 인식케 하는 발언을 했다.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를 마친 뒤에는 MBC 이근행 본부장, EBS 정영홍 지부장, SBS 심석태 본부장을 비롯해 각 방송사 지부장들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이후 '언론악법 직권상정’이라고 쓰인 얼음을 깨는 상징 의식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린 뒤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미디어법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데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디어법은 과거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던 지상파 방송 독과점 시스템 변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는 방송 독과점 구도를 해체해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조중동’ 친보수신문이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질이라 주장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PD 수첩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한국사회를 흔들 정도이다. 이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MBC는 PD 수첩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동욱,윤주용 / 객원기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직권 상정하자마자 언론노조가 총파업 재개에 나섰다. MBC노조는 2월 26일 새벽 6시부터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과 고흥길이 불법적으로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시도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 상정을 불법적으로 시도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전체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26일(목) 0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지난 1차 파업 때보다 수위를 올려 진행할 것이다”며, “언론노조는 파업지침 15호를 통해 26일과 27일 사이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질 것을 요구하여 26일 06시부터 MBC본부를 필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각 사업장별 조합원 비상총회 결의 이후 참여 수위와 규모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아침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국회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총파업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본회의도 충분히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하는 즉시 통과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제부터는 일체의 타협 같은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벌,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이 카르텔 형성 기도 비난

이날의 파업에 대해 MBC 노조 박성제 위원장은 "합리적인 요구, 사회적 합의기구 요청을 무시하고 어제 날치기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다시 가시화 됐다고 보고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언론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네티즌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론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MBC 파업 현장 결의문에서 “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을 혼란케 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와 도발은 숱한 현안을 제쳐두고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리하여 언론악법을 독단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던 반동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지금도 악의 씨앗은 허술한 틈을 찾아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는 민생법을 가장하고, 여론다양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선전했지만 이들의 흑심은 그들에게 불편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동지애로 뭉친 재벌과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언론노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며,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언론악법 폐기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총파업은 이전보다 더 강고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것임을 결의하고 이를 경고하는 바”라면서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상파의 독과점적 지위와 '배부른 파업’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는 노조원인 박상권 앵커와 이정민 아나운서 대신 비노조원인 김세용 앵커와 김수정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는 변창립, 강영은 아나운서가 기존 신동호，문지애 아나운서를 대신해 방송했다. 오전 9시30분과 낮 12시 뉴스 시간에는 김수정 아나운서가, 오후 5시와 6시 뉴스 시간에는 이윤재 아나운서가 각각 노조원을 대신해 진행했다.

MBC 노조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지장이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 일간지는 MBC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똑같이 1개 채널을 갖고 있는 SBS에는 884명이 근무하는 반면, MBC에는 그 두 배나 되는 1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07년 SBS가 635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MBC는 7770억 원의 매출을 올려 SBS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상파가 당연히 인위적인 독과점 시장이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마다 임금을 깎고서라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평균 인건비가 1억 원이 넘는 MBC 직원들의 '배부른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만은 않을 것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군부시대 미디어법을 옹호하는 단체와 개정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 충돌
바른사회,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 김은구 전 KBS 아트비젼 사장등 교수,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미디어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 미디어법은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에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여명의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미디어법 개정의 타당성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군부의 방송 장악이후 방송은 누구에게 이득?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은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문을 열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므로, 미디어법 개정은 세계화 흐름에 맞게 우리 매체를 정비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법 개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2만1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선 안되지만 일자리창출 측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민주당은 '방송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실토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민주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으니 집권하자마자 비민주적인 방송법을 개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하면서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측은 “비록 전두환 군사정권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만든 규제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순기능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폐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거와는 다르게 국가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통한 통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28년전과 동일하게 소유규제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법 개정옹호는 보도조차 필요 없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다른 언론사는 다 보였지만 유독 미디어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MBC만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참석자들은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 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언론인이라면 부끄러워야 마땅하다.”며, “전세계의 미디어는 매체통합은 물론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격변을 겪고 있는데, 군사정부시절의 체제를 옹호해서 어찌하자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전했다.

이날 참관자의 의견에 따르면 “MBC는 분명 방송장악을 저지한다고 하고선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100인 선언 같은 것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MBC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쪽이 권력을 위한 일인가?

이날 선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에겐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이 절실하다.”며, “방송은 권력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미디어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고 믿는다.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청년들과 후대들을 위해 모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자.”고 끝을 맺었다.

이날 참석한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으로 만든 현 지상파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미디어관계법은 방송장악법’이라는 선전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고 있으나 민영화는 국가권력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박정희를 좋아하고, 전두환을 그래도 옹호하는 것은 우파인줄 알았는데 전두환의 정책을 옹호하는 집단은 MBC나 언론노조 집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