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 부정 입학한 학생 수가 248명으로 추정됐고, 이 가운데 132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고교입시에서 부정 입학으로 이처럼 많은 학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유례없는 일로, 해당 학부모들이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MBC는 <자율고 조사 결과, 132명 합격 취소> 보도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132명에 대해 합격 취소가 확정”되었음을 전하고, “학교장 추천서 전형을 악용해 합격을 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당국의 입장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일부 학부모들이 사회 배려자 전형을 악용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허점투성이 입시제도를 만들고도 임 회피에 바쁜 교육 당국의 태도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학교장 추천 '부정 입학’ 132명 합격 취소> 보도를 통해 “이번처럼 대규모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사상 처음” 이며, 서울 지역 전체 자율고 13개 학교에서 모두 편법 입학이 확인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KBS는 "소명기회를 주고 다시 심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2월 26일 12시까지 합격 취소를 통보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유영국’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언급을 인용보도 했다. KBS는 시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입장차를 보도하며 이번사건에 대해 “허술한 추천제도가 불러온 대량 입학취소 사태”라고 언급했다.

SBS는<'자율고 논란' 법정 가나…"입학취소 소송 불사"> 보도를 통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부정입학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고 밝힌 시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고, “이 취지를 악용해서 만약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 대상자가 아닌데 합격하게 됐다면 이것은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합격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유영국’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끝으로 학부모들의 소송이 법정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교육당국의 방관에 대해 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합헌 5, 위헌 3, 일부 위헌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이미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반대 측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MBC는 보도를 통해 "사형제가 헌법이 예상한 형벌의 종류"인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사형이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말한 노희범 공보관의 말을 인용했다. 위헌 의견은 낸 재판관은 96년 2명에서 이번에는 4명으로 늘어났음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합헌 결정이 났지만 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과 일부 단체에서 '시기상조',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비난한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KBS는 <헌법재판소, “사형제 또 합헌”>보도를 통해, 이번 결정이 결코 숙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사형제 합헌, 찬반 양론 '팽팽’> 보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응을 집중 보도했다. 불교계의 진관 스님을 인터뷰 하여, 종교계에서 가장 거센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흐름인데 헌재가 이를 거슬렀다며 고 비판한 인권단체의 말과, "헌재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대한 변협의 말도 인용했다. 반면 김희준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도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SBS는 <'재판관 5:4' 사형제, 또 합헌…"제도 개선해야"> 보도를 통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내서 존폐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1996년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불과 2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배로 늘었다"고 보도하고, 각계각층의 반응도 함께 보도했다. 그리고 SBS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57 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어 국제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정보를 덧붙여 보도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KBS는 슈퍼마켓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 인터뷰를 덧붙여 이를 집중 보도했다. .

MBC는 <'가격 제한' 제과업체에 시정명령> 보도를 통해 이를 단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상과 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제품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대리점이 정해진 영업 구역 안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KBS는 <'과자값 내리지 마’ 담합 제과업체 제재> 보도를 통해 이를 집중 보도했다. 대형과자회사들이 할인 가격까지 통제해 왔다는 앵커멘트를 시작으로, 직접 현장을 취재했다. 일부 과자회사들이 슈퍼마켓의 할인행사 때 판매가격을 정해준 이유에 대해 "소매점끼리 할인 경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다. "(정해준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낮으면 물건 안준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라고 말한 슈퍼마켓 관계자의 녹취자료도 덧붙였다. KBS는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가격보다 더 싸게 과자를 팔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보도하고,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해 과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과자업체에게 돌아가는 폐해를 낳았다."라고 말한 공정위 시감국의 '정진욱' 과장을 인터뷰 했다.

방송 3사 모두 정부가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지자체의 신축 청사에 대해 호화 청사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축청사의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덧붙여 KBS는 정부가 공공건물 신축에 대해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SBS는 지자체들이 뒤늦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지자체 신축 청사, 에너지가 샌다> 보도를 통해, 인구 85만 명이 사는 용인시의 신축 청사가 서울시청은 물론 세종로의 정부종합청사 본관 건물보다도 크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낭비도 가장 심하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에 대해 “로비와 같이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크고, 벽면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단열효과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호화 논란이 되고 있는 유리벽 시설, 에스컬레이터나 대형 로비 공간, 이것들을 정비해야 되고요...”라고 말한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 국장의 말을 인용하고, '현대판 아방궁’으로 비난받고 있는 성남시 청사는 이번 조사 집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덧붙였다.

KBS는 <호화 신청사…'에너지 비효율’>보도에서 새로 지은 청사일수록 에너지 효율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멘트를 시작으로 용인시청의 에너지 낭비문제를 지적했다. “복합청사이기 때문에···중앙집중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용인시청 시설물을 담당자 인터뷰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KBS는 대부분의 신청사들이 면적을 늘리는데 급급하고 건물 외관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 대형 로비와 옥외 경관 조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안을 덧붙였다.

SBS는 <에너지 줄줄 새는 초호화 신청사, '낭비의 표본'> 보도를 통해 첨단으로 지었다는 신청사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신청사 10곳이 상위 30권 안에 포함됐다”고 지적하고 “ 많은 돈을 들여 겉보기에만 신경쓰다보니 에너지 절약은커녕 낭비의 표본이 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불명예를 자초한 지자체들이 뒤늦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에너지 소모 조사가 새로 지어질 신청사 설계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촛불시위,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용산 참사사건, PD수첩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판결에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보수단체 의 지나친 사법부 비판을 지적하고, SBS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수단체 반대집회…사법부 비판 도 넘어> 보도를 통해 "사법부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보수단체의 대법원장 인신공격을 지적하고, 시위를 자제시키려는 언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또한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에대해서는 여론의 우려를 덧붙였다.대한변협의 '김평우’ 회장을 인터뷰하여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인용하고, "1심,2심,3심 다 있는데1심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비판 자제해야.."라고말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KBS는 <여야, 사법 개혁 추진 확대 '동상이몽’> 보도를 통해 법원판결 논란에 대한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을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은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의 사항을 상세 보도했다.

SBS는 <법원-검찰 '불안한 휴전'…민감한 사건,줄줄이>보도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음을 보도했다.이로 인해 갈등이 장기전으로 전환된 양상이라 설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이렇게불안한 현재 상황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수 있음"을 지적하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국회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졌다. 검찰은 서울 남부 지법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비판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MBC는 <강기갑 의원 무죄··검찰·법원 '신경전’> 보도에서 검찰과 법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도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는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을 비난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이나 기물파손으로 기소했으면 유죄가 선고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한 판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KBS는 <강기갑 무죄 판결···법원-검찰 '갈등> 보도를 통해 검찰과 법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쟁점을 자세히 보도했다. 먼저 국회 경위의 공무집행 방해부분에 대해 법원은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공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어 공무 수행 중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탁자를 부순 것도 우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동영상을 봐도 폭행이나 방해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로 처벌할 수 있냐”고 반문했음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위법하다면 항고절차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이라고 법원의 재반박을 덧붙였다.

SBS는 <검찰, '강기갑 무죄’ 발발···법 대신 '감정싸움’> 보도를 통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문제와 이번 무죄선고가 겹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에 항소하겠다는 검찰의 입장과, “언론을 상대로 생경한 용어를 써가며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SBS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법으로 풀어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작 감정싸움을 벌이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리고 서울변협회장의 말을 빌려 “최근 결정은 법리적으로 볼 때 관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뒤흔들 우려가 있음”을 보도했다.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며, 신입생은 합격 확정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하며,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상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수준이나 연령기준은 그대로지만 재학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당초 C 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에서 6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KBS는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문제를 집중 보도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MBC는 <올 1학기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보도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소개했다. 학점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무상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층 가정의 성적우수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여야, 등록금 상한제 합의···사립대 '반발’> 보도에서 상한제 실시에 대한 사립대학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등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이며 “여야가 등록금을 3개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의 인터뷰를 덧붙였으며, 대학 자율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립대학의 반발을 보도했다.

또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사립대 '가슴앓이>에서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등록금과 관련된 학생들과 대학교간의 갈등 문제를 학생과 학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 증가와 재단전입금 증액을 제시했다.

SBS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B학점 이상 받아야 대출> 보도를 통해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해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다음달 9까지로 닷새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살을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의 계획도 덧붙여 보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상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계획이다.

MBC는 <재정 조기집행··상반기에 돈 푼다> 보도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1, 2 월에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단신 보도했다.

KBS는 <예산 1조 증가···민원 사업 '슬쩍’ 끼워넣기> 보도를 통해 여야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터무니없이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늘리기와 새로운 사업 끼워넣기 등을 주요 형태로 들며, 공사비로 백 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린 사업만 11개이며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비난 논란 속에서도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신축에 각각 50억원, 30억원의 예산을 늘린 것을 보도했으며, 경북 포항 영일만 신항구의 철도사업과 전북 익산역의 진입도로 건설 등의 새로운 사업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끼워 넣는 현상을 보도했다.

국회예산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얼토당토 안하게 증액되는 사업이 있는데···정부 측 관계자나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어떻게든 밀어 넣기 위해 물밑작업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SBS는 <올해도 '비상재정’···경제운용 고삐 '바짝죈다’> 보도에서 “금융 위기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던 지난해와 같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SBS는 “우리 경제가 두바이월드 사태 때처럼 외적변수에 의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앞당겨 배정된 예산은 사회간접 자본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입되고, 당초 3월에 시작하려던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제공사업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SBS는 “적극적 재정 지출이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자칫 거품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