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주체결의대회서 대정부 투쟁 결의
시국선언 및 일제고사 징계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 철회 요구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에 끝까지 투쟁 하겠다 주장


"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정진후 위원장, '대통령과 싸워 승리하자’고 소리 높여

이날 집회 장소에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800여 명은 '성적에 치이고 등수에 목 졸린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일제고사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으로 해고된 교사 14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에 분노를 표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 극악하고 잔인무도한 탄압의 실상을 보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표한 것과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정부와 싸워 승리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전교조는 이 따위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고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역사가 확인케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당하니 그에 대한 교사 징계도 부당하다 주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성적관리 소홀 사항은 금품수수와 같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사항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에 돌입한 교사들에 대해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당하니 자신들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5일부터 울산에서 출발해 부산·전남·광주·전북·대구·충북·충남·경기·강원 등 전국 10여 곳을 돌며 시민 홍보전을 펼친 후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14명의 해직교사들은 연사로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며 해직교사 복직을 주장했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 계속 하겠다 결의

이날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6월 18일 전국의 1만 7000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교원노조법,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날 불법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교조 간부의 개인 메일과 개인 계좌까지 뒤지는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치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땀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궈온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필성 /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



교육청으로부터 탄압성 징계 받았다 주장
교육 현장의 요구 아닌 정치활동을 위한 변명으로 보여

18일 오후, 지난 8월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일제고사 관련교사 11인이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징계를 받은 11명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철회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7명의 교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서류 접수에 앞서 서울 삼청동 교원 소청위원회 앞에서는 지난 3월 일제고사 거부로 징계를 받은 11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은 송용훈 씨가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교원 소청위원회는 교육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탄압성 징계를 받았을 때,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에 맞는 결단을 내려줄 때가 됐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활동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

그는 “ '(일제고사 시험) 응시 선택권 안내’와 '체험학습 허용’이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제고사 거부가) 행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시험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냐”며 징계사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징계위가 밝힌 징계사유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이었으며 이를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즉,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과, 행정사무감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던 학생을 방해하거나 시험거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전교조 서울 지부는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학부모 통신문을 보냈음을 직접 밝혔으며, 이 통신문을 보내고 체험학습을 소개한 조합원 122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교사 122명 중 어떤 기준으로 이 11명의 교사만이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혼내주기의 본보기로 11명교사가 선별”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개한 불복종 교사 명단에 포함된 교사 전부를 징계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에 불참했는지를 보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조사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한 것이다.

전교조, 교육 현장의 요구 외면하고 정치활동에만 주력해

전교조는 그간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발표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투쟁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는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과 연대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의 요구와 먼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다.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인지는 제대로 살펴 볼 일이다. 이들의 징계철회 소청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미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

- 듣기 좋은 구호만 가득, 구체적 대안이나 설명 없는 그들만의 결의대회
- 전교조 20주년 행사, 새로운 학교혁신운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

5월 23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경쟁만능 MB 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 -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가 전국 16개 지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진보신당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행사가 열린 여의도 공원에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적혀있는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특권교육 자사고 중단, 학교 서열화 중단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원상복직 ▲입시경쟁 교육 반대, 청소년 인권보장 ▲등록금 후불,상한제 실시, 유초중등 무상교육 실현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교육소외계층 교육권 확보 ▲교육노동기본권 보장, 교수 노조 합법화 쟁취가 주요 내용이었다.


다양한 행사,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던 시민의 참여

이 대회의 시작은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였다. 전교조의 20년을 기리는 영상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새내기 조합원이든 20년 전 조합원이든 전교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백기완 소장은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라며 전교조 파이팅을 외쳤다. 창립 20주년 기념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전교조의 활동과 그 동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학교혁신운동을 벌이고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사회를 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명박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이 날 대회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학생회 동아리 지원 ▲두발자유 ▲강제야자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개그프로그램 '형님' 코너를 패러디하여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기도 했고, 놋다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건너가게 하는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교육주체 결의 대회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들 혹은 관계자 외에 행사에 눈길을 주는 일반인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시민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아닌 전교조와 그 관계자들의 결의대회'라는 인상을 주었다.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놓은 결의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결의문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발표됐다. ▲성적중심의 교육을 행복중심의 교육으로 ▲경쟁교육을 협력중심 교육으로 ▲교육시장화 정책을 교육복지정책으로 ▲통제억압 교원정책을 자유, 참여 교원정책으로 ▲ 특권교육 정책을 교육격차 없애는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으로, "경쟁교육이 협력 교육을 이기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과 준비부족을 인정하고 교육을 전면 개편, 협력과 개발의 정책을 시행하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경쟁만능, MB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귀족교육철폐’라고 쓰인 카드를 비롯해 '특권만능, 경쟁만능 MB호는 침몰 한다’ 등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이들은 교육격차 없는 교육경책, 행복중심의 교육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며 외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협력, 자유 참여, 행복중심. 모두 좋은 의미의 단어들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지와 행복중심 교육이라는 의미가 대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교육주체대회였다.

이진주 / 대학생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

- 현수막 문구 속에 사로잡힌 투쟁사(鬪爭辭), 새로운 대안은 없어
- '아이들의 행복’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
- 격한 어조 속에 진행된 집회에 시민들 반응은 냉정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확정ㆍ발표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고교선택제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외에 범국민교육연대,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고교서열화저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 NO 등의 단체에서 나온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서열화 중단 ▲고교 선택제 저지 ▲일제고사 폐지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를 주장했다.


똑같은 말만 반복, 새로운 근거 제시하지는 못해

이들은 '학교서열화 중지하라', '자사고=귀족학교'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나란히 앉아, '자율형 사립고는 가진 자만을 위해 설립되는 학교’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키려는 이명박, 공정택의 정책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나눠서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올 10월에는 없애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치며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학교는 돈으로 차별할 수 없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라고 내 건 현수막 속 문구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동조를 얻지는 못했다.

격한 어조 속 투쟁사, 시민들 표정은 당황스러워

이 날 결의대회는 투쟁사와 응원무대, 앞으로의 투쟁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진행 중간 중간 "미친 교육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투쟁사를 읽는 중간에 어조가 격해져 "우리의 생존권이 그들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우리의 분노로 썩어빠진 관료들을 한강에 다 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투쟁사를 읽던 중, "돈 없으면 교육도 못 받는 나라에 살 것인가! 지나가는 시민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지만 실제로 지나가던 시민들의 얼굴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전교조원들만의 축제?!

첫 번째 투쟁사에서는 자립학교 문제를 해당 학교,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곧 공교육 파탄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미친 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이어 요즘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며 성적순으로 급식을 배부하는 학교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응원무대에서는 '해직교사'로 유명해진 최희연 선생님이 '오리 날다'와 '불나비'를 차례로 불렀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환호성을 질러 마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육청 앞을 지나던 대학생 김민주(24) 양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봤자, 주변만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이들을 앞장세운 투쟁사

마지막 투쟁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쓴 불만 사항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단평가 정말 싫어요.' '시험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등 27명의 아이들이 쓴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진단평가 물러가라!'나 '일제고사' 등 전교조원들이 사용할만한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아이들의 행복'이었다. 이들은 평등한 교육만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앞장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진학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날 집회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진주 / 대학생 객원기자

Posted by 자유기업원
,
클릭<-원문 바로가기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기초학력진단평가 일제고사에 반대해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대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객원기자는 생태학습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전교조의 정치적 운동을 취재했다.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기초학력진단평가 일제고사에 반대해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대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객원기자는 생태학습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전교조의 정치적 운동을 취재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일제고사)가 8일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일제고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12.)』에 따라 국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02년에는 10% 2003년부터는 3%(전체 689,120명 중 20,556명 / 전체 5,953개교 중 545학교의 677학급)의 학생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평가는 기초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영역별 보정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단위 학교에서 평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98년 이후 처음으로 전수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졌다. 응시대상 학생 수는 남학생 31만2,225명, 여학생 28만6,299명 등 59만8,524명이었다. 전수 방식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기는 98년 이후 10년만이다.

의견 수렴 없는 일제고사 반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초등학생 160여명과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와 관련하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학)의 사무국장 정경희씨는 "미국이나 영국이 이와 같은 평가위주의 시험을 도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으나 아이의 개별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패했다."며, "시험을 많이 본다고 공부에 흥미를 느낀다면 성공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분명 학업성취도 평가를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 선택제라는 것은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소비자의 의사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의사 존중이라는 것은 분명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제고사와 같은 경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선택권의 박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했다.

교과부의 “시험거부 행동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할 것”과 "시험을 거부하고 생태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모두 결석 처리할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 생태체험 학습의 경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결석처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최대한 대응을 하겠지만 우선 이번 일제고사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이 강제에 의해 시행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태 체험학습을 갔고 그것을 징계한다고 하는 교육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10월 9일 오전11시에 교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안 볼 권리’를 보장 △일제고사 불참학생을 위해 일제고사 당일 날 적절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일제고사 불참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 △비표집 학생의 성적을 무단으로 집적하지 말 것을 주장 했다.

10월 14일 ~ 15일에 치러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맞춰 14일에는 8일과 같이 경기도 포천 평강 식물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하고 현재 접수 중에 있다.

획일적 교육 강화? 수준에 맞는 학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에 교과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정 비율의 표집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시 경쟁 교육이 상기 교육목적 달성에 51.3%가 기여하지 못할 것(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13.4%+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37.9%)이라고 본 반면, 41.2%는 기여할 것(매우 기여할 것:5.8%+조금 기여할 것:35.4%)'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전국 일제고사 실시가 문제풀이식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4.6%가 동의(전적으로 동의:18.1%+어느 정도 동의:36.5%)하는 반면, 39.7%(전혀 동의하지 않음:5.9%+별로 동의하지 않음:3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전국 일제고사 영향에 대해, 82.6%가 늘어날 것(매우 늘어날 것:45.9%+조금 늘어날 것:36.7%)이라고 보는 반면, 10.0%는 줄어들 것(매우 줄어들 것:0.9%+ 조금 줄어들 것:10.0%)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전교조의 임병구 대변인은 "오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만 해도 표집을 통해 학력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실시해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학교에선 성적을 높이겠다며 보충수업을 강화하거나 사전 모의고사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내신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학생들을 다그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본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식 시험은 이렇게 각종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 △교원정원 동결 조치 즉각 철회하고 법정 정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

클릭<-원문 바로가기
Posted by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