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벽보가 붙여지고, 며칠 전부터는 사람이 많은 길거리마다 선거차량을 앞세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개사한 음악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다. 또한 TV에서는 각 당 대표들의 활동과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을 매일 방영하고 있어 자연스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 과거 유세 형태를 생각해보면 많이 개선된 모습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의 선거유세 기간을 떠올리자면, 그 당시엔 자신들을 선전할 방법이 거리유세나 포스터였기 때문에 필자 집의 벽 한쪽에 각 후보자들의 포스터가 나란히 붙여져 있었고, 선거를 마치고 그 포스터를 뜯어 담벼락 한쪽 페인트가 벗겨져 보기 흉했던 모습이 기억난다. 또한 사람들은 다들 선거 뇌물을 받아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의 손에는 동일한 물품이 항상 들려있었다. 지금은 선관위의 역할이 강화되어 직접 선거의 모든 활동을 준비, 감독, 계획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훨씬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선거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생각과 태도로 자신들을 선전한다. '정치’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자신들의 소속당이고, 소속당에 어울리는 공약들일뿐, 정치를 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과 자신의 생각, 의식을 선전하는 일은 드물다. 이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지에 앞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권력과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는 선거 후보자들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당의 색을 나타내는 띠를 두르고 큰소리로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주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자주 접하면서 무심결에 명함을 받아보다가 필자는 '이걸 왜 나눠주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명함을 살펴보았던 이유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의 궁금증 때문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본 모든 명함의 앞면에는 큰 사진과 기호 및 이름, 소속된 당과 지역을 나타내고 있었고, 뒷면에는 각자 자신의 양력을 빼곡히 적어놓았다. 게다가 받아본 홍보물 양력에는 대부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박사학위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다. 도대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후보자를 판단하여 선택하라는 것인가!

과거 시행해온 4번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때 68.4%였던 것이 2회 52.7%, 3회 48.9%, 4회 51.6%로 항상 50% 내외 수준으로, 70~80% 정도인 대통령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1인 8표로 한꺼번에 이를 모두 선출해야만 하므로, 짧은 선거유세 기간에 각 분야의 후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경우 특히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약을 선전하는지를 빠르게 보고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누구를 우리 지역대표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삶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나 지방자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일이 더욱 의미를 갖고 있다. 투표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인식하는 젊은이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자 차별화되고 소신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으로 선거유세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표를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 전 집권당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예측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탓인지 이번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가져다 준 충격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손쉬운 선거는 없다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매우 '손쉬운’ 선거를 치렀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세 차례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호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광역, 기초할 것 없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석을 석권했고, 2007년 대선에서는 사실상 당내 경선이 더 중요할 만큼 선거 기간 내내 압도적 우세를 보였고, 2008년 총선에서는 친박연대를 빼고도 국회 과반 의석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손쉬운 선거 승리는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에 힘입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이전 정부의 실정이 한나라당 지지의 기반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전(前)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 이제는 더 이상 '남 탓’에 의존할 수 없고 그 스스로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이전의 세 차례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세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수세적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민심의 평가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G20 유치, 아세안(ASEAN)과의 독자적 회담 개최, 자원 외교와 원전 수출 등 외교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분야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고 수출도 잘되고 있으며 고용도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열심히 잘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외교적 성과나 수출의 증대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성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혜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고용 역시 수치상 향상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젊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일상에서 만나는 이명박 정부는 억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인다. 미네르바 사건이 상징하는 것처럼 정부와 다른 견해의 표현은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방송인 김제동 씨의 경우처럼 정치적 색채가 다르면 하던 프로그램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사장이 '큰 집 불려가서 조인트 까졌다’고 하고 봉은사 주지의 거취에 대해서 여권 지도급 인사가 정치적 이유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한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필요하면 가방을 뒤지는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나섰고 5.18 기념식장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마치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사례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역시 또 다른 불만을 만들어 냈다.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과 불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나 충청권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지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들리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저 잠자코 따라오라는 식이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잇단 선거 승리가 지나친 권력의 집중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권력이 오만하고 독선적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권위적 태도는 민주화 이후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해 온 젊은 유권자들을 더욱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요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를 불러왔고 야당 지지로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선거 전 터진 천안함 사건은 잊고 있던 북한의 위협을 다시 일깨우는 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어설픈 사건 처리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는 냉전 시대의 논리로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전쟁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인 것은, 어찌되었든 남북한 평화 공존의 시대를 경험해 본, 징집의 대상이 되는 젊은 유권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혼이 났다.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경기,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여섯 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패배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중랑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가 가져온 변화

선거 결과에 따른 정파별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주목할 만한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생활 이슈의 부상이다. 천안함 사건에 가려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나 4대강, 세종시 등 이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이슈들이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전국 패널 2차 조사 결과를 보면,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슈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1, 2, 3위 이슈였으며, 4위가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5위가 천안함 사건, 6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노 전 대통령 1주기와 같이 '정치색’이 강한 이슈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무상급식, 지역 개발 사업, 교육 관련 이슈가 유권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셈이다. 지방선거라는 특성이 반영된 탓일 수도 있지만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종부세,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 이슈가 유권자의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천안함 사건에만 의존했던 한나라당의 패배는 이런 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지역주의의 완화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경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했다. 김두관 당선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는 했지만 그는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릴 만큼 이전 정부의 핵심적 인사 중 하나였다. 낙선하기는 했지만 부산에서 민주당의 김정길 후보도 44.6%나 득표했다. 과거 영남이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다면 이제는 TK와 PK 사이에 미묘한 정치적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호남에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 광주에서 정용화 후보는 14.2%로 역대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보였다. 전남 지사로 나선 김대식 후보는 13.4%, 전북 지사 후보로 나선 정운천 후보는 18.2%를 득표하였다. 변화의 징후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세종시 후유증으로 한나라당 후보가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은 충청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가 유리했던 강원 지사에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후보가 당선된 것도 지역 정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통합과 소통의 정치력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격랑

이번 선거 패배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갖게 된 불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다음 선거가 2012년 4월 총선인데 서울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볼 때 그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천 잘못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전과 비교할 때 결코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민심이 선거 결과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과감한 쇄신과 인책에 대한 주장이 이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YS나 DJ였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당직, 정부 요직 개편을 통한 분위기 쇄신은커녕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도 매우 더딘 것 같다. 그러나 현행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불만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만큼 이전과 같은 형태로 국정을 이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충청권 민심이 확인된 세종시의 경우에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4대강 사업 역시 어떤 형태로든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민심이 적어도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난 만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여론이 따르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일방적 추진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친이와 친박으로 갈라진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선거 패배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당내 통합에 대한 절실함은 커졌지만 그간의 심정적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차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동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안정된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 후반에 안정된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강원택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소개: 영국 런던정경대학 (LSE)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현재 한국정당학회 회장이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 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한국이 마침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다. 2010년 5월 23-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제78차 총회는 한국의 광우병 통제 능력, 즉 체계적이고 정량적이며 철저한 사료 관리와 검역을 통해 소의 사육과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 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인한 것이다.

광우병의 공식 명칭은 '소 해면상 뇌증’(BSE)이다. OIE는 각 나라의 BSE 위험 관리 수준을 세 등급으로 나눈다.(아래 표 참고)

1) 광우병 위험 경미국(Negligible BSE Risk): 13개국

2)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34개국

3) 광우병 위험 미결정국(Undetermined BSE Risk): 기타 국가

한국이 이제 겨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광우병 원조인 영국조차도 이미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우병 촛불시위’ 훨씬 이전인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축산당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각고의 노고가 있었기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도 이제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에 한국과 동일한 지위를 얻은 나라는 대만과 파나마이다. 인도와 페루는 우리보다 한 수준 높은 '광우병 위험 경미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우병은 소에게 육골분(Meat and bone meal)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육골분은 원래 다량 발생하는 도축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단의 하나로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 처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채식동물에게 육식성 사료를 공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만일 소가 고기 맛에 길들여져서 풀 먹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광우병 발생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광우병은 주로 영국에서 18만5천 마리 이상 확인되고, 미국에서는 단 두 마리뿐이다. 일본에서는 20개월 미만을 포함하여 36마리나 확인되었다.

돌이켜 보면, 2008년 당시 '광우병 위험 미결정국’이었던 한국이 광우병 위험을 앞세워서 이미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었던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대대적 촛불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거나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되어 누구나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괴담이 사회 전체에 전파되었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인간광우병’의 정식 명칭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다. CJD는 4종으로 분류하는 데, 가장 흔한 것은 산발성인 sCJD로서,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명당 1명 꼴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광우병 쇠고기가 원인으로, 1996년 공식 인정된 vCJD 사례는 대부분인 172명이 영국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47건에 불과하다. 미국의 vCJD 사례는 3명이었지만, 2명은 1980-1996년 중 영국에 거주한 일이 있고,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성장한 뒤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속설과, 특히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낭설까지 촛불시위를 통해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었다.

vCJD에 잘 걸리는 사람은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의 129번 코돈 부위의 M/M(메티오닌/메티오닌) 비율이 높은 사람이라 했다. 그런데 백인은 M/M 비율이 대개 40% 수준인데 비해, 한국인은 94.33%나 되므로, 유전적으로 vCJD에 걸릴 확률이 아주 크다면서 겁을 주었다. 하지만 일본인은 이 비율이 우리보다 다소 낮지만 중국인은 무려 98%나 된다. 인구가 1억3천만 명인 일본인과 13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 중에 vCJD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실제로 한국인은 소를 잡으면 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먹어치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위험물질(SRM)이 문제가 아니다. 간을 날로 먹고, 처녑(제3위)을 생으로 먹기도 한다. 골(머리와 등뼈의 골수)도 날로 먹는다. 선지(피)도 해장국에 넣어 먹고, 양(위), 곱창(소장), 막창은 구워 먹기도 하고 전골을 만들어 먹기를 즐긴다. 네 다리뼈 4골을 포함하여 머리뼈는 물론 모든 뼈를 고아서 국물을 내어 먹는 게 한국인이다. 어쩌면 한국인이야말로 '인간광우병’에 대한 내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히 구제역을 비롯한 모든 가축 질병의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의식수준도 한 단계 격상되어 근거 없는 비과학적 속설과 낭설에 온 사회가 휘둘려 혼란에 빠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한 설렁탕 집의 국물 재료 : 머리, 목뼈, 등뼈, 잡뼈, 앞쪽다리와 뒤쪽다리(사골)

광우병 경미한 위험국 및 광우병 위험 통제국

조영일 / 연세대 명예교수

저자소개: 조영일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화학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구가 정말 열 받았나’, '시민운동바로보기’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근본자원(1,2)’, '과학연구의 경제법칙’ 외 다수가 있다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성명 발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 강화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등으로 중국의 '북한 후견인 역할’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의 희생’을 통일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외교와 대중 협력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을 위한 대전략과 통일의지, 능력을 갖추는데 지극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의 실패

수중어뢰는 해저에서의 폭발력이 강력하고, 폭발후 잔해가 바다속으로 가라앉을 경우, 찾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서해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적 잠수함의 위협 평가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NLL 수상전 위주로 작전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수중어뢰로 천안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기습 공격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국내외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에 의해 명백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는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 프로펠러와 추진 모터 등 북한제 어뢰부품들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따라 침몰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 북한 어뢰에 의한 기습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 명백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었다.

미국·일본·캐나다·영국·호주·프랑스·스웨덴 등 23개 국가와 UN사무총장, EU, NATO 등은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려·비판·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2010년 6월의 G8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긴급 안보의제로 추가하여 다룰 것을 결정하였고, 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남북관계 이상의 차원에서 인식하여 국제평화, 동북아 지역의 안정 등을 위협하는 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의 강화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5.21)한 뒤, '천안함 대국민 담화(5.24)’를 발표하였다.

'천안함 대국민 담화’는 ▲북한 선박에 대한 남한 해상 교통로 봉쇄 ▲남북 교역·교류 중단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대북 패러다임 10년만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일은 즉각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천안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 appropriate)”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고, 상·하원은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들에게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추가공격을 차단하라’(현지시간 5.24)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역시 즉시 안전보장회의(5.24)를 소집하여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아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호전성과 이를 두둔하는 중국의 행태는 동북아 전략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계금융위기의 발발이후, G2로서의 중국의 부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미국의 국력 약화와 미·중 전략대화의 전개,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문제와 미·일의 갈등, 중·일의 접근,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동북아 전략환경 및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 공세적 외교 전개,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로의 선회, 한·미·일의 재결속 및 공조 강화, 한·미·일·호의 안보연대 재강화 등으로 그와 같은 전망은 사라지게 되었다. 즉, 동북아 국제질서는 '천안함 외교전’의 전개와 더불어 미국을 기축으로 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주도로 전개되게 되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딜레마

중국은 티베트·신장 위구르 등의 내부문제로 그다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대만문제의 방파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이해의 관점에서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해 왔다(배정호 편저「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따라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통일 등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신중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선호하였고, 한국과 가진 각종 정책세미나 및 회의를 통하여 '대북제재 무용론’을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중국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천안함 대국민 담화」등의 발표후에도 유관 당사국들의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 자제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설득외교, 미·일동맹의 재강화,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대중국 설득외교,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고조, G2로까지 부상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 불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감 증대 등으로 중국도 '북한 감싸기’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대북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였고,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사설(5.26)을 통해 북한에게 진실규명 및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즉, 중국은 전문가들의 비판 제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영언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천안함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일단 남북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비호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한국측과의 긴밀한 협의”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원자바오 총리는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중국의 '책임과 정의’를 강조하였다.

중국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북한의 감싸기’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에 상하이 엑스포(4~10월), 광조우 아시아 게임(11월)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목표가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으로서는 두 행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 중국이 '북한의 감싸기’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할 경우, 이 국제행사들도 빛이 바랠 것이다.

전환기 국면의 중국 국익과 한반도의 통일

중국은 비약적인 양적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G2로 까지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티베트·신장 위구르 등의 내부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의 '도시 노숙자’와 유사한 2억 명을 넘는 농민공들 문제, 연안발전지역과 대륙내부의 경제발전의 격차, 빈부 격차문제,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중국은 지금의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대륙내부의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서부대개발에 이어 동북 3성지역의 진흥개발 등을 추구하면서, 티베트·신장 위구르 등의 내부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긴장과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핵심 정책현안들을 해결하려면, 미국과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략적 역할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에 왔다.

동북아의 '불씨’인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고 봉합한 채 이대로 간다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중국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한 '한·중·일 협력비전 2020’의 성공적 전개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중국은 21세기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을 위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 전문가들도 이러한 중국 국익의 전환기적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 및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협력, 지지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21세기 동북아 및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통일외교의 전개와 더불어 대중국 전략외교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은 강력한 통일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21세기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을 위해 대전략과 의지, 능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배정호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저자소개: 배정호 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의 안보전략과 국가전략’,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전환기 동북아국가들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외 다수가 있다.

오는 6월 2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14일 후보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 도시 서울. 그만큼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많고 여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방송 3사는 한 주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KBS, SBS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하는 선에서 보도한 반면, MBC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약 실행을 위한 속시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BC는 <서울시장 후보 공약, 보육 정책은?> 보도를 통해 서울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보육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MBC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공공 어린이집 1천개 확충, 24시간 365일 어린이집 운영을,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 4백개 확충, 완전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공약 실행을 위한 공간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며 “집단적 무상 보육보다는 가정에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는 <'최대 승부처’ 서울, 사활 건 격돌 예상> 보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을 보도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내세운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4년간 1조원을 투입한 공교육 강화, 서울형 신고용정책을 통한 1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전하며, 이어 한명숙 후보가 내세운 10만개의 생활복지 일자리 창출,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전면실시 등의 공약을 전했다. KBS는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6.2지방선거 승패를 가름할 최대승부처인 만큼 사활을 건 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3일 연속 서울시장 선거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SBS는 <“보육지원” vs “무상급식” 주말 표심 잡기 총력> 보도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를 찾아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모습을 전했다. 오세훈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 숫자를 대폭 늘려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한명숙 후보는 “보육과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SBS는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모습을 전하며 “오세훈 후보는 보육지원 확대를, 한명숙 후보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