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요즘 세상에 밥 먹는 일이 뭐가 그리 시급한가. 중요한 것은 보육과 과외 문제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밥 먹는 문제는 1인당 월 4만~5만원 꼴이다. 감당 못하고 있는 것은 과외비나 유학비 같은 사교육비다. 학교 교육과 시설의 내실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지사는 그 간의 '무상급식’ 논쟁이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전으로 이용된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우리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적절히 언급하였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바람이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더 거세게 불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컸다. 그러나 정작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공짜점심이 아닌, 공교육 부실화이다

*앞으로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선심성 정책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CFE Viewpoint 162 ▶ 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Libertarian(신중섭) 104 ▶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불쏘시개일 뿐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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