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사업의 취지는 주택건설과 동시에 상업 및 공공시설의 적기공급, 상권의 활성화, 자족기능확보 등으로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과거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의 개발이 후행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입주민들의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PF사업의 추진효과로는 공공측면에서는 공공 공간의 확보와 중심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바람직한 도심공간을 조성하며 나아가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있다. 민간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공신력을 기초로 행정상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사업속도의 진척과 금융비용절감, 분양성 향상 등을 가져온다. 또한, 초기에 토지취득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우량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여 2010년 현재 무려 100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추진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부터 업계와 학계의 토론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전제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있어왔다. 얼마 전의 부동산개발협회의 세미나에서도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들과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합의와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공공성격이 강한 사업의 특성상 민간부분의 인센티브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원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PF사업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업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능력 수준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 금융기관, 부동산신탁회사 등 모든 관련기관의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특혜시비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절차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비의 원천을 차단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노력 또한 실시해야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각 주무관청의 합의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복합개발사업은 규모도 크고 사업 단계별 위험도 크므로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발주처와 참여업체가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인지로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불특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수도권내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근접한 지역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업무빌딩, 위락시설 등의 수요는 주거시설개발보다 엄격하고 상세한 예측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현재의 지원법체계를 보다 간소화하여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단위의 커다란 프로젝트에 따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에 더 이상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방안은 본질을 더욱 흐릴 뿐이다.

향후의 공모형 개발사업의 올바른 추진과 정착을 위해, 발주처인 공사와 참여업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민간 참여업체의 동기와 이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배려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공모형' 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의 사업에 민간업체를 고려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현재의 경기현황과 여러 개발사업의 난항에 비춰볼 때, 민간이 제시하는 대안에 보다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우리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좀 더 민간업체를 배려하는 진심어린 개발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보수 입장에서 한국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면, 양 진영이 민주주의의 공통항을 도출할 수 있게 되고, 경쟁과 협력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취지에 공감이 됐다.

토론회는 진보와 보수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공통항을 찾을 수 있었다. 김주성 한국 교원대 교수와 손혁재 한국 NGO학회장은 1987년 이전의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가 억압받았던 시대였다고 바라봤다. 김주성 교수는 민주화 이전 체제수호의 반공정치는 자유민주적인 국민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오히려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성을 품고 있었다고 보았다. 손혁재 회장은 군부통치와 헌정중단, 불법과 부정 선거, 부정부패, 인권유린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져, 한국 민주주의가 순탄하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억압받았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공 이후 변화 발전 해온 과정이라는 것 또한 공통분모였다. 손혁재 회장은 민주화 이후 20여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비민주적 구조가 깨어지고 민주화의 물결이 사회 저변까지 밀려들어갔다고 했다.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주성 교수는 집권보수세력이 놀라운 속도로 국민국가를 수립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비집권민주세력은 완성도 높게 민주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할만한 요소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현단계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손혁재 회장은 모두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10여년간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지난 2년 이명박 정부 아래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로 점철돼 왔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민주주의는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위기론은 과장됐다는 보수 쪽 시선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손혁재 회장은 “이명박 정부 2년은 한국사회의 전방위적 후퇴로 특징지어진다”고 규정했다. 군부독재시절보다 더 심하게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일방독주와 소통의 부재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했다. 국가폭력이 재등장했으며,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격대식 국정추진에 맹목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평중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길-국가철학으로서의 공화정과 급진자유주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널리 공감하고 있는 현실 진단은 신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이고 반민중적인 형태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적 위기를 부른 장본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는가. 손혁재 회장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때의 민주주의의 성과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확대, 부패방지의 노력, 의회 권능의 강화, 경선제 등 새로운 정당문화의 출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후퇴’라는 표현에는 기존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거나 과거로 회귀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퇴색되었다거나 억압됐다는 뚜렷한 징후가 없다. 여전히 한국은 민주주의 시대이며 국민들의 권리는 법으로나 제도로서 보호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 군부독재시절보다 심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윤평중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적 위기를 불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 등을 들었다. 미디어관계법 강행처리는 소통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잘 보여주며, 광우병 촛불시위는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진보진영은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짓된 정보의 유통으로 선동에 의한 집회였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에서의 강행처리는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평가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있어왔던 일이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저지 속에서도 강행 통과됐었다. 2006년 12월에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강행처리한 바 있다. 법안 강행처리 등은 비선진적 정치문화 형태의 문제이지, 이를 두고 민주주의 후퇴의 증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위기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증거들은 어찌보면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현단계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증거들은 간혹 정치 문화의 비합리성과 연관된 것이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퇴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참여민주주의나 공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가 지향할 모습이라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나 합리적이진 않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 공론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단계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등 민주주의 자체가 옳게 기능하도록 바꿔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후퇴’, '위기’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마치 한국이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은 한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핵심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대표자 선출로 대변토록 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만 없어진 권리는 없다. 여전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와 보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항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크나큰 시각차를 발견하기도 한 시간이었다. 현 단계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에선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현 단계를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면 대체할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가 성장의 궤도에 있다고 보면 보완할 무언가를 고민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보는 시점과 대안마저 이렇게 다른데 민주주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어쩐지 서로의 간극만 확인한 셈이 된 듯하다.

-2010년 4월 24일 G20 워싱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 중에서-

G20회원국 중에서 호주는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인도는 최근 두달 연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캐나다도 최근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외불안 요인과 고용부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이르다.”

-G20 워싱턴 재무장관 회의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공동선언은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앞으로 각 국의 독자적인 출구전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논의된 은행세에 관련해서는 이견표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IMF쿼터 개혁은 올 11월 서울 정상회의때 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은 G20의 주요의제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은행세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적자금을 은행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 영국, 유럽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IMF는 중간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택스’ 방식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일정수준 이상의 순이익이나 보너스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활동세 등 2가지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등의 반발이 심했고, 일본과 신흥국들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IMF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도하게 배정된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서 재분배해서 신흥국과 개도국에 일부 넘겨주는 조치입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은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선진국들이 달러를 공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의제입니다.

여기서 예전의 출구전략 관련 G20의 합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복이 견고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다. 성급하게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점이 오면 협력을 통해 예외적인 정책을 철회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9월 25일 피츠버그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는 출구전략으로 인한 국가 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협력하고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2009년 11월 7일 런던 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유지되던 '협력과 공조의 원칙’은 이번 4월 워싱턴 회의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공조보다는 개별국의 특수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과 금융정책의 확대에는 모두의 뜻을 모을 수 있었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는 국가별로 다른 만큼 출구전략의 시점도 국가 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G20의 국제공조를 완벽하게 확신하지 않았지만 G20의 국제공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개별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즉 개별국가의 국익과 국제공조의 원칙이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세는 은행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자산이나 부채의 일정 비율을 모아 두었다가 위기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회사의 대마불사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은행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안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11월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을 조율하는 역할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제공조가 느슨해지면서 G20의장국이라는 위상과 한국이라는 개별국가의 국익이 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20의 국제공조는 한국에게 G20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같은 주도적인 의제의 설정으로 무분별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G20 공조에만 매달릴 경우 적절한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치고, 과도한 금융규제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칠 경우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 부실, 자산거품의 붕괴가 맞물리며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금융은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010년 2월 진동수 금융위원장-

사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처럼 두각을 나타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2010년 세계경제문제를 다루는 G20의장국이 되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라 하더라도 세계 경제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이 한국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워싱턴 재무장관 회의의 단체사진에서 한국의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앞줄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모범생 역할에 충실하다가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출구전략의 시점을 놓쳐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졌습니다.

G20 국제공조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북 소감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친척 집에 갔다 왔다.”

중국에게 북한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친척집이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아주 미지근합니다. 당분간 한국의 불만과 비난은 감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4월 30일 상하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주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언론도 “중국이 어떻게 한국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중국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국적이지 못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는 단순한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중국과의 친밀함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수교(1992년) -> 우호협력관계(1994년) ->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1998년)

->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

수교 후 18년간 변화해온 한-중 관계를 보면 아주 그럴 듯합니다. 그렇게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 관계에 갈등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동안 중국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은 쓰촨성 지진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최근에는 한-중 FTA에 대해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었습니다. 천안함 침몰로 인해서 한국이 어수선 한 시기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상하이 엑스포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중 정상회담 때 후진타오 주석에게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만 감싸는 중국 태도에 한국정부는 크게 화가 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애써 외교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마하고 있지만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전략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친척이고 혈맹관계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난 18년간의 한-중 관계 격상 속에서 중국에게 북한보다 전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착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제1위 교역국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한류 등 중국과의 교류는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6자 회담을 보면 정형화된 틀이 나옵니다. 6자회담은 중국의 제안에 따라서 200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반발을 해도 중국은 북한을 항상 감싸주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협조를 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따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북한을 감싸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또한 미국이 압력을 넣고 회유를 한다고 해도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자고 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내정과 외교문제에 소통을 강화하자”며 중국 품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천안함 침몰 사건에 중국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모두 어렵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게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 빼고는 한국이 쓸 만한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그런 것입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 무리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미국과 일본과의 금액을 합친 것 보다 많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북한과 중국만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에 막연한 기대감은 버리고,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항상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의 투자를 필요로 할 수 있게 한국이 늘 한 발 앞서나가는 것입니다.

환상 속의 중국은 없습니다.

MBC와 SBS는 워크아웃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있는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협상안 거부로 인해 법정관리나 청산의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보도하였다.

MBC는 <금호타이어 합의안 부결‥다시 파국으로>보도를 통해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 포타이어 노조가,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 협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회사가 또다시 "소용 돌이"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금호타이어의 정 리해고 내용을 전하고, "경영상 유보됐던 것 을, 시행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사측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또한 MBC는 "금호타이어가 다시 난기류에 휩쓸리면서 최악의 경우 법정 관리나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 다.

KBS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단'…법정관리 가나?> 보도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노사 잠정 합의안이 노조에 의해 거부돼 법정관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조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면서 파업돌입이나 협상재개 여부 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사측은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자 오늘(9일) 근로자 191명에 대해 곧바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부터는 추가로 CFE News Briefing 1,006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뒤 협력업체에서 일하도록 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또한 SBS는 "오는 20일까지 노사 합의로 정상화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다" 고 언급한 산업은행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법정 관리나 파산까지 갈 수 있음" 을 시사했다. 끝으로 "금호타이어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