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지역 풀뿌리 · 시민사회단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2009년도에 540억원, 2010년도에 290억원을 편성했던 결식아동급식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해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매년 결식아동의 수는 늘고, 내년에도 약 25만 명의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며 현재 시의회 불출석, 소통거부가 열흘을 넘기고 있다"며 "집 나간 세훈이를 꼭 찾아 무상급식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 구희현 대표>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선별적 급식을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동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교육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창피해서 드러내놓고는 표현 못 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면 무료급식에 대하여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쓰일 22 조 원 중 10%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무상교육법의 제정과 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체면도, 염치도 모두 내팽개치고 이렇게 예산을 날치기할 수 있는 거냐”며 “하루빨리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해 서울시예산 심의 마감 시한인 17일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오늘 새벽 1시까지 100시간 농성을 마무리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날치기 예산·안건 원천무효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날치기 예산·안건 원천무효 운동과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결국엔 같은 길"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소통조차 안 하면서 법적인 직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사퇴권고를 결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면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되면 정작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날의 회견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라진 현장이었다.

오종명 / 인턴

'북한의 연평도 공격’ 7일째를 맞는 29일. 보수우파 시민단체, 청년-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한반도를 위한 시민행동 2010’은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사진: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날 집회는 '햇볕정책’이라는 착각과 환상 때문에 '좌파 10년’ 사이에 잘못된 사회 풍조 현상을 규탄하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전사한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추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매우 화가 나며 연평도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이어 “북한은 우리를 공격했으며 이후 언제 서해 5도가 점령당할지도 모른다. 지금은 연평도를 포격했지만, 서울과 인천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비판했다.

<사진: 인터넷 문화협회 박성현 회장>

인터넷 문화협회 박성현 회장은 “북한은 핵 무장과 군사도발을 통해 원조를 갈취하는 깡패국가”라며 “더 이상 그들과 할 말도 없고 이 촛불이 진실을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체제의 변화는 이런 집회와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통해 변할 수 있다”며 집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촛불’, '진실’이란 구호를 외쳤다.

한국대학생포럼 변종국 대표는 “국가를 위해 전사한 故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추모의 글을 낭독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단에 적어 북한에 보내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북한 과 북한 동포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 전단지에 메시지를 적는 참여자>

'한반도를 위한 시민행동2010’은 11월 29일(월) ~ 12월 24일(금)까지 매주 월, 수, 금 청계광장&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였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안일한 태도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종명 / 인턴

열린 북한방송개국 5주년 기념 북한전문언론인 국제회의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북한전문언론인 국제회의 참가자들>

'북한의 미디어 통제와 김정은 시대의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북한언론전문가들은 미디어가 김정은 3대 세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홍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방송의 실태분석’이란 주제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한국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이사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납북자 수는 514명, 일본은 17명”이라며 하지만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방송은 납북자 관련 방송을 방송사당 1.67편을, 일본은(2000년부터 2008년까지)14.8편을 다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방송이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에 대해 “햇볕정책과 같은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이 방송 정책에 투영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기간 동안 선임된 KBS와 MBC 방송사의 사장들을 보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공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편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그는 “방송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고, 민주노총은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민노당에 당연직대의원을 갖고 있다”며 “친북적 성향의 노조가 편집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북한의 납치만행과 실상 보도에 대한 비상식적 침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진: 최홍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며 북한 내부에서조차 3대 세습에 대해 비웃음과 풍자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송이 침묵하는 것이 해괴할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인이 과연 맞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를 자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인호 Daily NK 편집국장은 북한 내 저널리스트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05년 이후부터 북한 지도부와 간부들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독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선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 당국이 스스로 개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직 남한이나 미국, 국제사회만이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했다”며 “북한의 권력층에 속하지 않는 30-40대 인텔리 층에서 북한 내부의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외부사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편집국장은 “북한 내 저널리스트를 육성하면 국제사회가 보다 실용적으로 대북정책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 내부에서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들은 민주적인 저널리스트로서 북한 민주 언론의 풀뿌리가 될 수 있다”며 “비영리 저널리즘 집단이나 NGO들이 북한 내 민주적 언론인을 만들어 낸다는 목표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백 자유조선방송대표는 “사회주의나 선군정치와 같은 구호로는 정권의 정치적 사상적 동력을 얻기 어려운 점이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인다”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 이러한 약점을 더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외부 정보 유입량이 늘고 개혁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면 새로 들어설 정권도 이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안착하려면 북한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개혁개방이 그 유일한 해법이라는 메시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사회에 제공될 경우, 김정일과 후계자 김정은도 어떤 식으로든 북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대학생 백요셉씨는 “북한은 정부가 전국의 모든 세대 전자기기를 총 계수해 필수로 모든 방송수단의 채널 조절 기능을 분리하고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나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TV와 라디오를 수리하다가 분리되어 안전부의 합격포가 붙여진 녹음기의 주파수 조절기능을 우연히 연결해 외부 방송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이 남아도는 쌀 때문에 농민들이 아우성이라는 남한 방송이 믿기지 않았다”며 하지만 “중국에 한류열풍이 불어 중국 팬들이 한국 가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이 정말 잘 산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에게 쌀, 밥, 빵보다 진정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행복한 낙원이라 착각하고 있는 조국, 북한과 비교할 수 있는 외부 정보이고 소식”이라며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도 당과 수령의 노예가 아닌 인간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도 평등과 자유, 인권과 생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북한방송의 김명진 피디는 북한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제하는지 시연했다. 라디오의 경우 분해를 한 후 채널을 돌리 수 있는 튜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채널을 돌리 수 없도록 딱지를 붙여 봉인한다. 딱지에는 '00시 보안서 확인’ '00시 당 위원회 선전부 확인’이라고 적혀 있고, 라디오에 두 개의 딱지가 모두 붙어 있어야 한다.

또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경우도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채널을 돌릴 수 있는 튜너를 제거하고 봉인하지만, 디지털 방식인 경우 리모컨 회수 및 채널 변경 부분을 완전히 봉인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김명진 피디 북한 미디어 통제 시연>

이날 회의를 통해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민간 대북방송이 지원받는 곳은 한국정부가 아닌 유럽이나 국제단체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의 국내 송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방송 3사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그들은 북한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 할 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3대 세습,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개발 등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미디어가 올바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김지영 / 객원기자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에 위협받는 자유주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사회는 북한 전체주의와 대치하는 사회”라며 대표적으로 “핵 문제나, NLL 문제, 천안함 사건 등의 문제가 공산 전체주의와 관련하여 영향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수연 교수는 “북한 전체주의가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자유주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와 보편적 복지, 양립할 수 있는가?

신중섭 교수는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정치가들이 사회 복지 혜택을 최저 빈곤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대시키는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들이 중산층까지 서민에 포함시켜 70%를 유권자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념의 옳고 그름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의 확장은 민주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에 정기화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침체를 낳고 이러한 경기악화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사진:명지대 조동근 교수>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쟁을 침해해

조동근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으나 법인세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회보장관련 세 비중은 1980년 1.1%에서 2000년에 16.7%, 2005년 통계에서는 21%를 차지하여 OECD 복지지출 평균과의 격차를 좁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공정정책은 효율적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장경쟁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왜 작은 정부이어야 하나?

현진권 교수는 “정부팽창은 본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자유주의를 저해한다”며 “정부의 조세확충을 제한하는 법률을 헌법에 명시하여 정부팽창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교수는 “공기업을 통한 정부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대중들이 큰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정책을 반시장적이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서독과 동독의 사회와는 달리 북한의 전체주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받았고 이는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위기’는 극복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주의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은 경제 회복도, 공정사회 구현도 한낱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김신영 / 인턴

<사진: MDGs 참여자들>

세계 빈곤퇴치의 약속, 새천년개발목표(MDGs)

G20 정상회담 첫째 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세계 정상들이 빈곤퇴치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지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약속이다.

'국회 UN-MDGs 제1회 국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30분 『국회 UN-MDGs 포럼』(이주영·이낙연·이상민 공동대표)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행사장인 대회의실뿐만 아니라 소회의실, 별도의 장소까지 비좁을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였다.

G20 정상회담은 인류 휴머니즘의 기회

박희태 국회의장은 환영사로 “인류 최대의 위협은 빈곤”이라며 “오늘 포럼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웃음을 찾아주는 인류 보편의 휴머니즘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한다”는 발언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기조강연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유엔의 사무총장,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이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감개무량했다”고 발언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진: 반기문 UN 사무총장>

세계는 한국의 더 큰 역할을 원한다.

그리고 반 사무총장은 “한국은 지금 신흥경제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가교국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개최된 밀레니엄서미트(MillenniumSummit)에서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데 동의하고 채택한 '새천년 선언문’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원조 공여국으로 한국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재 한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 사무총장은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며 “오늘날의 지도자는 저희지만 여러분은 차세대 지도자인데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며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발언을 마쳤다.

반 사무총장은 5분간 발언해달라는 사회자의 사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 초과 음이 들리자 소탈한 미소 속에 발언을 마쳐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국회 UN-MDGs 포럼의 아쉬움

이날 행사는 반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총리, 말라위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베트남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이 참여해 대규모 행사장에 수많은 취재진과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에 걸맞지 않게 행사장인 국회의원회관은 아수라장이었다. 일반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인원이 거의 없이 뒤죽박죽이어서 참가 대기자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행사 시작 전 유명 인사들이 자리에 앉자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경쟁으로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초대권을 가진 참가자들이 부족한 좌석 때문에 행사장 한 켠에서 구경을 하자 안내원들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격을 높이려면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문동욱 / 객원기자

'노동자 인권’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벌여

이날 2010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5만여 명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와 G20을 규탄한다"면서 "비정규직이 하나 돼 투쟁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전태일 열사정신 '전태일 노동상’ 시상 등 각종 퍼포먼스 진행

이어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지회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올해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했다.

'전태일 노동상’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는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마이크를 청해 잡았다. 어머니는 “우리 노동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되지 못해 늘 밀리고 기본권조차 빼앗긴다” 고 외쳤다.

G20개최 앞두고 'MB정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이광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회장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경호법을 발동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이 그칠 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KEC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 전면파업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2010년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짓밟혔나”며 “더 이상 몰리면 벼랑 끝이라는 거 다 안다. KEC 사태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넘어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조직보존 투쟁으로 나가고 있다”고 외쳤다.

세계노동자단체, 한국 노동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이어서 남아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성원들, 홍콩노총 위원장, 콜롬비아노총 위원장, 나이지리아노총 위원장, 스리랑카 전국자유노조 중집위원, 일본 도로치바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운동가들 등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을 대표해 딴띠누세베로 브라질노총 사무총장은 “40년 전 이 땅 역사를 만든 전태일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G20은 단 20개의 나라가 전 세계 정치, 경제를 결정하는 일이며 이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브라질정부는 경제위기에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노동자의 소득과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G20 노동시위, 국가 이미지에 대한 고려해보야야

행사 후 일부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공식 해산을 선언하고 나서도 보신각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30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국내외 노동계 대표들이 노동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도 있다고 한다. G20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행사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는 노동계의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이다.

김신영 / 인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론’에 대해(사)시대정신 주최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공정사회 토론회>

이날 사회를 맡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정치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고찰보다는 “공정한 정치적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와 관련해서 '공정’과 '한국정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진: 명지대 김형준 교수>

김교수는 “최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정치분야(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분야’ '사회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정당들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제적 당론정치를 통해 정당 갈등을 증폭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에서 “김교수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의 정착을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 할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말했다.

특히,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원내정당체제가 정착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정당모델이 발전하려면 의회의 구성이 그 사회 내 가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선거제도’ 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공정성 - 본질과 과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공정성을 “각자 정당한 자기 몫만큼 누린다”는 것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누려야 한다”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으로 요약했다.

이어 “시장교환, 공동생산 모두 각자가 얻을 몫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일단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몫을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은 결국 재산권 보호로 귀결된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실현된 소득 분배는 공정한 분배"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따뜻한 배려차원의 사회복지제도로 공정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제도가 반시장적으로 전개 된다면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권오승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사회’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불공정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 경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권교수는 “재산권과 경제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질서가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경제 질서인지,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실제로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어젠다

'공정사회론’이 새로운 통치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듯이 향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사회는 법치와 재산권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가능한 것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종명 / 인턴

변화하는 북한, 그 전망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 김정은의 당 창건일 행사 등장, 김정남의 인터뷰 등에 비춰봤을 때 북한 내부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의 평가지점 및 정세 판단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 북한을 접촉,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정책 세미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북한의 3대 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듯 각종 언론사와 취재진 20여명과 참가자 50명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3대 세습은 안정화될 수 없다

故 황장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상임고문의 영면을 애도하는 발언과 함께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유세희 이사장은 "북한의 3대 세습에 국민들은 대부분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라며 "3대 세습이 우리 민족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을 인식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3대 세습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의 당 대표자회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이벤트성 행사"이며 "조선노동당의 정상화를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김정은 후계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미래 정세 예측에 대해 현재까지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뚜렷한 방해물이 없는 상태지만 ▲정치 조언자 부족 ▲김정일 사후 후계체제 불안정 ▲리더십 부족 ▲공산주의와 3대 세습의 불합리화를 내걸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구축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손광주 Daily NK 편집국장은 "북한 기사는 진실된 정보가 50%,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50%"라며 "한국 언론사의 북한정보 판독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단기적으로 군사력 시위와 경제 지원을 잘 배합하고, '천안함 사과'를 계속 압박하면서 북한인권 분야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주권의식을 가지게 하는 사상전'이 첫 과제임을 꼬집으며 발언을 마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더 이상의 군론분열은 안 된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 정세는 천안함 사태와 3대 권력 세습 체제 구축에 의견이 분열되면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당 창건 기념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퍼레이드를 공개하는 등 앞으로 군대를 앞세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국론분열을 정치권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의 분열은 북한의 비민주주의적 정치형태를 이어가도록 도와줄 뿐이며, 정치적 목적뿐인 국론분열은 결국 한반도의 미래를 옭아매는 자승자박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북한이 민주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올바르고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문동욱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