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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사실은 헌법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폭력과 비행으로 비난과 불신을 받아오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에 몰두하는 이익 단체로 전락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벨트’와 같이 거대 국책사업 앞에서도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국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고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 현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연대감을 발휘하여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기득권 수호에만 몰입한 몇몇 법안을 보고 우리는 이제 서글픔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4월 1일 여·야 의원 20명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선거 범죄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의 액수를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선거 사무장 등의 경우 300만 원 이상에서 7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김충환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 위반 완화 법안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그의 부인에게 작년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이 법안은 "정치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뻔뻔스러운 입법"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비난이 솟구치자 "보좌진이 법안 발의서에 서명해 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면서 서명을 철회하였다.

다시 금권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들은 3월 초에는 기업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가 단체 이름이 아닌 소속원 명의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포기하였다. 여야 정치인 6명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청원경찰 모임인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되자, 이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물러선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기업이나 단체의 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제정한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2004년 17대 총선 직전에 법제화되었다. 당시 정치자금법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여야가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그 당시 여야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금권정치의 시대는 끝났다"며 스스로 감동하기도 하였다. 7년이 지난 지금 여야가 힘을 모아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시 금권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작년 말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5.1% 인상했고 그 전에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 원씩의 국고를 지원토록 하는 '헌정회 육성법’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인상된 세비를, 퇴직 이후에는 수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국회 사무처는 일반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을 국회의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바꾸었다. 그들이 한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정집단 이익 챙기기에도 몰두하는 국회

국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열심일 뿐만 아니라 열성적으로 관련 단체의 이익도 챙겨준다. 국회는 지난 3월 11일 상법 개정안의 '준법(遵法)지원인 제도’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법규 준수를 돕고 감시할 상근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의 명분은 경영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공익 목적보다는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해 주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나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변호사들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면 대략 1000개 기업이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고, 그 수만큼의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시장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법사위가 법조계 이익의 선봉장이 되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유일하고 효과적 징벌수단

그동안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공익이 아니라 자신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를 잠식한다. 법치주의의 잠식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본을 허물어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한다.

국회의원들은 자성과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법에 대한 시민들의 존중과 신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그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깨달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그들이 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09년 말 366조원으로 GDP대비 35.6%입니다. OECD평균인 70% 비해 여유가 있다지만 100조 원 가량의 공기업 부채가 빠져있어서 실제로는 470조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통일비용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수한 비용이 있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장려 대책,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대책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회원국 평균 증가율인 0.3%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우리보다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느린 포르투갈 3%, 그리스 1.8%, 이탈리아 1.1%, 스페인 0.9% 같은 국가들도 재정악화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지출의 무서움을 모르고 마구 늘리고 있는 꼴입니다.

“나라 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로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대된 재정을 제대로 수습하는 나라는 현재 한 곳도 없다. 곧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무상복지는 국민의 짐, 복지포퓰리즘 광풍으로 국민은 세금 폭탄 맞을 것”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5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기꺼이 내놓지 않는다면 무상복지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지는 반드시 재원이 있어야 하며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세금은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혜택을 더 받습니다. 유럽 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연대의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나 연대의식도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잉복지와 도덕적 해이는 바늘과 실이며 물과 물고기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노동에서 오는 근면, 성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예외를 두어, 놀고먹는데도 돈이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말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라곳간이 비어서 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빈곤층 250만 명, 근로빈곤층 410만 명, 저소득층 400만 명, 줄잡아 1000만 명이 가난, 실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1000만 명의 빈자를 버려두고 부자에게도 준다는 무상복지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어쩐지 한심스러워 보인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복지인데, '70% 복지’냐 '무상복지’냐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퍼줄 것이냐는 '퍼주기’논쟁에 불과하다. 지금도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왜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는지 안타깝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한국은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복지를 확충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복지공약은 쉽게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실로 엄청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위 10%와 나머지 90%, 가진 자와 없는 자, 부자와 빈자 같은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해서 표를 얻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착취로 인해 당신들은 가난한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세금 부담 없이도 무상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속삭입니다.

복지를 주제로 갈등을 유발시켜서 선거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시대정신’ 이라는 것은 '선거 때 부자들 꼴 보기 싫으면 나를 찍어라. 선거 때 국가가 공짜로 막 퍼주기를 바란다면 나를 찍어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복지정책은 매표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일해도 부자들이 착취해서 잘 살 수 없다고 체념하게 해주는 정치인만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해서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해서 일단 나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정치인만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낼 능력이 있고, 낼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무상의 함정에 몰아넣겠다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져야 할 책임까지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할 일 까지 정부나 사회에 기대려고만 하는 '거지근성’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또한 과잉복지에 맛들인 국민들은 당연히 복지축소와 증세에 저항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자하는 도전적인 욕구를 꺾고 의존심만 높일 수 있는 복지 포퓰리즘은 반드시 경계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레인펠트 총리는 지난 해 선거유세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지갑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스웨덴 총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말은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국가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그 가치가 무너진다면, 진취적인 의욕은 꺾이고, 과잉복지가 나타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며, 나라의 곳간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거지근성’이 가득한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 10월 그리스의 학생들은 정부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3배로 높이려는 계획이 발표되자 학생 시위대가 런던 도심을 지나던 찰스 황태자 부부의 차를 공격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긴축 예산을 짰고 등록금 인상뿐만 아니라 육아수당을 줄이고, 철도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도로에 가축의 분뇨를 쏟아 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퇴직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2010년 기준으로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이 20%에 육박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진다면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꿈을 갖고 지식, 기술 습득에 전력투구해야 할 청년들이 이 정도의 위기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들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과잉 복지에 의한 '복지폭탄’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과잉 복지로 나라의 재정을 거덜나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 복지 축소, 세율 인상에 나서면서 나라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14번째 월급이 있습니다. 통상 유럽에서는 연말 보너스를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는 연말 보너스 외에도 매년 4월과 8월에 월급의 절반씩을 더 받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14번째 월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도 한 해에 14번 받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그리스의 임금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95.1%로 직장 다닐 때의 월급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36.8%, 일본 33.5%, 영국 30% 정도로 그리스는 이들 나라에 비해서 3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처럼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높은 퇴직 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경우 정말 포퓰리즘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과잉복지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나 일찍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나 큰 차이가 없으니 조기 은퇴가 만연했고, 그 결과 연금재정은 고갈되고 세금은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쓰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전 평균소득의 40%이상을 실업급여로 주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도 새로 일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자 당연히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임금대비 연금 수령액이 75.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국립병원 치료가 전액 무상인 것을 비롯해서 의료복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결국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국가 부도 위험성이 커지자 뒤늦게 국가 재정을 수술하면서 세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고 나서야 복지 제도 개혁에 착수했고, 세 나라 모두 부가세율을 2~3% 인상했습니다. 현재 이들 나라들의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그리스 150%, 포르투갈 107%, 스페인 89%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성장과 복지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칭송하는 스웨덴은 어떨까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2006년 당시 공식 실업률은 6%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병가로 일자리를 떠한 사람들은 고용상태로 처리하는 등의 통계수치 주작이며 실제 2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를 넘습니다. 노동인구 3명 중 1명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2명은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거나 복지수혜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과 정치가 모두 알고 있지만 틀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빌붙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민주당은 '자녀 교육수당, 고교 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통행로 무료화’의 무상복지 공약을 앞세워서 2009년 8월 54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1년 6개월 동안 일본의 국가부채는 50조엔(약 670조원)이나 급증했고,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들의 증세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무상복지 선거공약은 일부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졌습니다.

과잉복지로 나라의 재정상태는 악화되어가고, 빚을 내서 복지의 혜택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결국 국가는 활력을 잃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함정인지 한번 만들어진 복지제도를 줄이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복지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국이 이류 국가로 전락한 이유를 과잉복지에서 찾기도 합니다. 전후 경제 부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복지 국가 건설에 쏟아 부어 나라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대처와 블레어 총리 시절 영국의 제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달콤한 복지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꼭 이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달콤한 복지의 맛은 당신 자녀에게 쓰디쓴 인생의 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형언하기 어려운 대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대지진이 땅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가하면 쓰나미가 마을과 사람들을 휩쓸어 갔고, 원전까지 위험해져 방사능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비롯된 세 가지의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삼중고(三重苦)가 아니겠는가. 대피소에서는 노약자들이 땔감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고, 원전주변에는 방사능피폭을 무릅쓰고 자위대원들과 결사대들이 원전폭발을 막고자 밤낮으로 포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의 재앙이 우리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부품산업의 차질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확실하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르는 것도 절실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은 아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엠마뉘엘 레비나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근심어린 얼굴을 보면서 내 잇속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또 상대방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지금 재난을 맞은 일본인들의 얼굴을 보라. 물론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을 쓰며 울부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재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시민정신이 살아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감동스토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지 않은가.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남편과 아내가 생과 사를 사이에 두고 갈라선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폐허가 된 마을엔 사라져간 사람들의 행방을 묻는 애끓는 쪽지들만이 빼곡하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 앞에 오직 기적만을 바라며 망연자실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는 애처로운 모습이 아닌가.

일본전체가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바다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또 도와 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어주는 응답자가 되어야하고, 슬피 우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때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다. 고통받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불문곡직 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그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도리고 또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대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눈물처럼, 우리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는 것도 없다. 사람들은 길가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 곁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으나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곁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울음소리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도덕적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해탄 건너 “힘들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물을 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선린의 역사를 시작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바이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맞아 쓰러져 있는 행인에 관한 이야기다. 중상을 입어 쓰러져 있는 그의 곁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간다. 랍비도, 율법학자도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고통에 무심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살폈다. 그를 업고 병원까지 간 것이다. 그리고 치료비까지 부담했다. 그에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고통처럼 생각하는 뛰어난 공감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편안한 처지와 그의 불쌍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놀라운 역지사지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다면, 21세기의 우리나라는 모름지기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역지사지했던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국가’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일본이 잘못했으면서도 사죄조차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물론 그런 질문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 매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 아닌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초상집에 가서 과거에 진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빚 이야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빚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사는 과거사고,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아니겠는가.

일본 대지진은 우리의 인류애와 도덕적 감수성의 시험대

과거사의 굴레에 묶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면 역사의 새로운 악연을 만들게 된다. 과거사와 휴머니즘을 무분별하게 섞는 것은 결코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일 터이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는 착한 이웃이 되고 그를 돕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됨으로써 '선린(善隣)의 역사’를 시작하는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일본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한다. 이번 일본의 대지진이야말로 우리에게 공감능력이 있는지, 역지사지능력이 있는지, 선린의식이 있는지 묻고 있다. 또 우리의 인류애와 도덕적 감수성까지 시험하고 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박효종 / 서울대 교수, 윤리교육과

지난 1년 사이에 국제 상품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90%, 밀과 콩 가격은 30-60% 정도 상승했다.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물가상승도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난 1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국 4.9%, 브라질 6.0%, 인도네시아 7.0%, 영국 4.0%, 미국 1.6%, 유로존 2.4%, 우리나라 4.5%(2월 상승률) 등이다.

유가, 농산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원인?

이러한 세계 각국의 물가 동반 상승을 통상 유가, 농산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빠른 상승이 원인이라고들 분석한다. 농산물 가격을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를 원료로 하는 각종 재화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전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러한 설명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틀린 것이다.

몇 개의 재화, 예를 들어 옥수수, 밀, 콩, 원유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는 크게 구분하여 두 가지다.

첫째, 재화 시장에서 수요 또는 공급(때로는 두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기상 악화로 인한 흉작으로 콩의 국제 가격이 오르고 콩을 원료로 하는 국내 식료품의 가격을 끌어올린다. 특기할 점은 각각의 재화 시장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 콩 가격이 오른다고 노트북PC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콩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콩과 관련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자는 콩과 관련제품의 생산을 늘리고자 하기 때문에 콩과 관련제품 가격의 상승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다.

정부의 팽창적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원인

둘째, 통화공급의 증가가 재화와 용역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정의상 이 경우만을 인플레이션으로 지칭한다. 인플레이션이라도 모든 재화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같은 속도와 정도로 상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증가된 화폐공급이 어떤 산업이나 시장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 재화와 용역은 순차적이면서 불연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물가수준’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정도와 지속 기간은 통화공급의 증가량과 증가의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 인플레이션 중에도 일부 재화의 가격은 내릴 수 있다. 지난 20 여 년 동안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기와 그 악세사리의 가격이 그렇다. 그러므로 '에그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잘못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러면 다수 국제 곡물, 원유,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과 국내 농수축산물 가격의 상승과 국내외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이 이자율을 사상 최저로 낮추어 지난 2년 이상 통화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원유,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흉작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등의 각 재화 시장의 변화가 그 재화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소수의 재화 가격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초기를 지나서 서서히 다른 많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중기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한 잘못된 분석은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일

화폐공급의 증가로 유발된 인플레이션과 각 재화 시장의 변화가 초래한 해당 재화만의 가격 상승을 현실에서 구분하기는 어렵다.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연구자의 마음속에 지닌 경제이론, 그것도 정확한 경제이론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작금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에그플레이션 등으로 지칭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 등의 상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분석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유발 책임을 부지불식간에 면제해줌으로써 인플레이션 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반복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렇게 되어왔다.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인플레이션 유발자)가 투기자(흔히 부동산의 경우), 원자재 생산자(흔히 산유국), 유통업자(흔히 담합), 모든 시민(흔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을 비난하고 단속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전용덕 / 대구대학교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