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에 매달리는 부모에 항의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책이 있었듯이, 최근 '행복은 GDP 순서가 아니다’는 생각에서 GDP 대신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측정하고 이를 정책의 안내자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¹⁾'행복’보다는 주로 '효용’을 말해온 경제학자들로서는 이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

인간의 행동에서 각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할 수단을 중심으로 분류할 때 소득의 증가는 수단의 증가를 의미한다. '겸손한’ 경제학자들은 감히 목적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이 더 행복을 주는지 혹은 더 가치 있는 것인지는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소득이라는 개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들의 평균적인 행복수준이라든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과 같은 개념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어떻게 개인들의 행복을 더하고 뺄 것인가?

따라서 GDP나 국민소득의 증가가 곧 행복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행복은 GDP 순서가 아니다. 그러나 GDP나 소득의 증가는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곧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이 변치 않는 한 수단의 증가가 불행을 의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 등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국민행복지수’와 같은 지수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계층간, 국가간 비교를 하곤 한다.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 대체로 국민소득에다가 이런저런 항목들을 보태고 뺄 것이고 또 각 항목에다 특정한 가중치를 주어 국민행복지수를 계산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절차를 정당화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국민행복지수가 등장하게 되며 어떤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기계론적 행복지수 집착은 사회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 초래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행복지수라는 것이 정부정책에 감안된다면 아마도 국민행복지수에서 특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유리해지는 집단 -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집단 - 은 실제로 그런 국민행복지수를 선호하고 이것이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적 투쟁을 할 것이다.

미제스는 경제학을 인간행동학(praxeology)의 중요한 한 분야로 간주하였으며, 평소에 경제학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이외에도 역사, 심리학, 사회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많이 알 것을 주문했다. 행복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더더욱 행복에 대해 말하려면 경제학 이외에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론적으로 지수를 개발해서 다루기에는 적합한 주제가 아닐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정말 필요할지 모르지만, 행복을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치적 갈등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고, 어쩌면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이석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예를 들어 조선일보 2011년 신년기획기사 [2011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2011.1.1.-1.18.

연초부터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번 전세가격 상승은 비수기도 없어 보인다. 이미 2년 정도 상승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상승 요인이나 상승폭도 지역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매매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으며 미분양 아파트도 9만호 이상이 적체되어 있는데 전세가격만 계속 오르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의 전세문제를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세가격 상승 억제엔 구조적 한계 존재

그러나 구조적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시장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요구된다. 우선,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전세대란은 수치상으로는 수도권보다 지방 광역시가 훨씬 높다. 그리고 통상 중소형 평형의 전세난을 이야기 하지만 엄격하게는 중형․중가주택(20~30평형대, 전세보증금 1.5~2.5억원)의 전세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전세난은 주로 지방보다는 임대료 수준이 높은 수도권이다. 특히 주택 구매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다. 이들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신 도심인근, 아파트, 양호한 거주 환경과 전세계약 방식 등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어 임차주택의 대체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전세가격 상승을 억제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중소형 아파트,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중형 전세가 강세 지속

2010년 주택 전세가격은 7.1% 상승하여 2002년 이후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총량적인 부족보다는 지역별 평형별 수급불균형이 심하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키려는 임대인이 늘면서 전세로 계약 가능한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통상 연 10%내외를 보이던 월세 이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월세 저항은 심한편이다. 마침 금리마저 낮아 전세 수요자들은 은행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있다.

반면 전세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저하된 데다가 시중보다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 주택구매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도심과 도시 인근, 상품으로는 아파트의 전세수요가 높다. 전세보증금이 고액화 되면서 2년 뒤 역전세난을 우려, 임차자를 구하기 쉬운 입지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결국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은 비아파트와 외곽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중의 유동자금마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소형 주택투자에 몰리면서 중소형 주택으로의 전세 수요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도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 도심 인근에 자리 잡은 중소형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세수요자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반면, 교외지역의 대형 미분양 주택은 여전히 미입주로 비어있다. 여기에 2011년에는 완공되는 아파트 수마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이제는 총량적인 수급불균형의 문제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당장의 묘안 없지만 수요조절과 수요분산에서 해법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의 전세대란과 관련하여 당장의 뾰족한 묘안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면 수요조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주택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전세를 고집하는 가구들의 적절한 주택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첫주택구매 지원대상을 확대(자녀가 있는 결혼 후 10년 미만의 부부, 소득 기준 상향조정 등)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안정적인 이율로 월세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중소형으로만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중대형 주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한 한시적인 금융 및 세제지원이나 임대사업자 세제감면대상에 중대형 주택을 포함하면 전세가격 안정은 물론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크게 왜곡되어 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한미FTA는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

오는 1월 1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자유연합 주최로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대회가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한미FTA 국회 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대회 모습>

대회 사회를 맡은 이석호 자유연합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FTA가 현재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회비준안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한미FTA를 반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한미FTA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회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과의 동맹 무시한 경제와 안보 없어

<사진: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

김현욱 이사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무시해서는 안보도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철학과 이념을 가진 미국과의 공조’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21세기 제국주의, 중화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FTA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있어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세한 측면에서의 양보는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역시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FTA의 불가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은 “가치․이념 동맹이며 원거리 동맹으로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비해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점 또한 한미 동맹이 갖는 긍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미국의 메케인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미 FTA 필요성의 근거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양국이 상호의존하고 있음’과 특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 중 하나(북한)와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임을 역설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한미FTA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 세력들은 “다른 FTA는 반대하지 않으면서 한미 FTA만 반대하는 것의 핵심은 반미”에 있다면서 이들은 “한미FTA 반대를 반미투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 세력은 "자유시장이 선진국-후진국 모두에 중립적이며 오직 효율과 성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의 지속적 신장을 위해서는 한미FTA 발효가 절대적이다”고 했다.

<사진: 최원목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최원목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여권은 성공한 협상이라는 설명이고 야권은 굴욕적 협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이익균형 회복이라는 전투 차원에서는 실패한 측면”이 있지만 “전쟁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는 잘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최 운영위원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자동차 분야를 챙기기 위해 미측이 철저하게 위협용으로 사용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쇠고기 개방을 금기시하고 있으니 아킬레스건을 키운 셈이다. 건전한 시민의식과 소비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익차원에서 한미FTA 접근해야

대회를 준비한 자유연합은 '한미FTA 국회비준 촉구 및 반미세력 규탄’ 성명을 통해서 자유연합은 '천안함, 연평도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장,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북 동맹 강화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매우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FTA추가 협상은 앞으로 양국 경제에 큰 이익을 주는 상호 윈윈 기반이며 한미 동맹의 버팀목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민노당 등 야당의 한미FTA 반대는 '국익에 반하는 맹복적인 반대이며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정치인들은 국익차원에서 한미FTA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익을 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날 강연장은 한미FTA 국회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윤주용 / 객원기자

1월 12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와 해고 철회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용역노동자와 외부 세력 가세한 점거농성

지난해 12월 31일 홍익대학교와 용역업체간 재계약 협상과정에서 용역업체 2곳에 동결된 용역단가로 3개월 계약 연장을 요구했고 계약이 무산되면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3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경지부 홍익대분회노조원 140명과 함께 이 집단해고에 대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점거농성으로 인해 홍익대 학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와 민노총의 시위 장소가 중앙도서관 옆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명백히 침해받고 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오히려 외부의 달갑지 않은 손님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홍익대 비정규직 노조에 민노총이라는 외부세력까지 가세해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농성과 시위라는 것은 그 성격상 폭력성을 수반하고 있어 자칫 무고한 학생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민노총 시위대에게 홍대신문사 조교가 구타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져 농성에 대한 지지를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 “노조는 대화창구가 될 수 없다” 

홍익대학교 측에서는 “학교는 직접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된 용역노동자들과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뿐이고, 고용문제는 용역회사와 해결해라”라고 했다. 또, 전성표 홍익대 사무처장은 “노조는 완전히 제3자로 대화창구가 될 수 없다”며 “노동자들과 도의적으로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용역비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 사용자 역할을 하는 홍익대 당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 김지영씨는 “1년 전 이화여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일 때 학생들과 함께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출범시켰다”며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학교 '내부’문제에 대해 타 학교 학생조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공동노조 등 '외부’세력이 지나치게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하며 외부세력의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홍수연  / 인턴

CFE-Viewpoint-206.pdf

국가채무 논쟁은 11년 전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이 사실상 국가채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국가채무 논쟁을 촉발하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 비판에 대하여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으로 조성되었고 또 정부보증은 국제기준의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정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펀드단위가 아닌 기관 중심의 제도단위로 설정되어야 했다. 제도단위 기준으로 보면 공적자금은 정부보증채무가 아니라 직접채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제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 개편은 재정통계를 한 단계 선진화 시킬 것

제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가 2001년 IMF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재정범위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작은 정부 對 큰 정부’의 논쟁으로 재정범위 설정이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개편작업을 중단하였다. 이후에도 재정범위와 재정통계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한결같이 국가채무가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기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의 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국가채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정부는 2009년 상반기 재정범위 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드디어 2011년 1월 하순에 기획재정부는 제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 개편 초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범위의 이러한 개편은 우리나라 재정통계를 한 단계 선진화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개편은 국가채무 논쟁을 미시 실용적 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되는데, 재정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정부를 의미한다. 일반정부는 정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고, 공기업은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작업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여 이들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다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정부의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기업활동은 준기업으로, 또 공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정책활동은 준재정으로 구분하여 이들도 재정통계에 반영해야 한다. 조만간 발표될 개편 초안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지만, 이번 개편은 국가채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거대담론적 논쟁을 미시 실용적 논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 야당의 역할,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 확인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국가채무 논쟁은 재정범위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도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다. 국가채무 논쟁 과정에서 각 정당은 집권 여부에 따라 그 입장을 극명하게 바꾸었다. 여당이 되었을 땐 재정통계 개편에 소극적이고, 야당이 되었을 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한다. 이는 선거와 정쟁을 의식해야하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여당 정치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독창적 회계를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재정통계 개편 작업은 국제기구 등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국내의 건전한 여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대통령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야당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교훈은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다. 국가채무와 재정범위의 개념적 문제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료들은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기개를 갖지 못했는가!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국가채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10년이나 끌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슈인 특별기획 - 2011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개척하자!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뿐 아니라 교육문제,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층 취재하며 자유시장경제의 대변인을 자처해왔던 이슈인!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다뤘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며,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1: 정부의 시장개입과 각종 규제
- DTI 규제
- 막걸리 품질인증제
- 방통위가 주요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
-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2: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노동 경직성

-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채용난

3: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 등록금 상한제
- 고교선택제

4: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 지자체의 부채와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분단국의 현실을 실감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불안정한 세계경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해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보내며, 더욱 더 희망찬 2011년을 기대해본다.

이슈인 47회

통큰치킨 판매중단 -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튀김 닭 '통큰치킨’을 출시했다. 그러나 재벌유통업체가 동네 상권을 다 죽인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거센 항의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롯데마트는 결국 7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통큰 치킨은 판매 중단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큰치킨 판매 중단이 새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사례가 돼서 안 된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쪽으로 상생의 방향을 잡는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만 지체될 뿐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거나,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적극 모색하고 규제를 풀어야한다. 동반 성장의 해법도 여기에 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던 지난 12월 8일, 국회는 이성과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최악의 난투극을 연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국회 파행! 그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일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의원들의 거듭되는 국회 파행에 국민들은 거센 비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는 즉시 야만적인 폭력 정치를 청산하고 대결이 아닌 대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CFE-Viewpoint-205.pdf

자유기업원을 아껴 주시는 회원 여러분.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고, 대한민국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기업원도 2011년은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보고서와 칼럼 방식의 소통은 계속하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뇌를 놀라게 해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로 한국의 여론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설 것

첫째, 자유주의, 시장경제 철학에 입각한 방송 콘텐츠의 보급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토크쇼는 이미 2개가 시작되어 진행중입니다. 조선일보 케이블인 <비즈니스 & TV>에서 주간으로 <대한민국 성공 로드맵, 내비게이션>이 방영중입니다. 1월 초에 잠시 쉬었다가 2월말부터 시즌 2를 진행합니다.

IPTV인 데일리안 TV에서는 1월 3일 오늘부터 <김정호․김진국의 대한민국 콘서트>가 매일 30분씩 주 5회(월~금)방영됩니다. 자유기업원의 회원이시라면 누구나 속이 시원해하실만큼 세상에 대한 거침없는 입담이 이어집니다. 중간 중간 저와 김진국 교수의 랩송도 곁들여지고 말입니다. 2월 중순부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코미디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자유주의 운동의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참신한 방송콘텐츠에 목마르게 될 새로운 종편 방송들에게 자유기업원의 콘텐츠들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한국의 여론을 바꾸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여론은 너무 좌편향입니다. 생산성, 경쟁력 같은 단어는 공론의 장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 대신 복지, 공정, 상생 이런 말들만 가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는 인기영합주의적인 이런 구호들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틈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날로 강해지는 중국에 맞서 당당한 나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성장속도를 최소 7~8%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정도의 국력을 갖춰야 중국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시 생산성, 성장, 경쟁력 같은 단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길거리로 나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그것을 위해 자유기업원은 올해부터 길거리로 나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낭비 자제를 촉구하는 납세자운동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 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주권의 차원에서 FTA 확대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청계광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열두번에 걸쳐 치렀던 연평촛불집회의 경험이 새로운 대중 운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통을 위한 새로운 매체의 사용 확대와 대중성 확보에 주력

셋째,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매체의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기업원이 주로 사용한 매체는 글자였습니다. 소통의 대상이 주로 지식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동영상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대중과의 거리는 멉니다. 올해부터는 더욱 대중친화적인 매체로 확대하겠습니다. 만평은 이미 시작한 상태이고, 그것을 만화와 애니메이션, 동화로까지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파격적으로 받아들이실 내용은 노래와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중친화적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2011년 자유기업원의 최대 화두는 대중성입니다. 그것을 통해 한국인의 생각이 더욱 자유주의적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자유주의자가 될 때까지 자유기업원의 치열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회원님 여러분의 큰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