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다운 국가로 변화 중인 대한민국
천안함 폭침 후 1년이 지났다. 46명의 우리 수병이 목숨을 바쳤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서 한주호 준위를 비롯, 여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1년이 지난 현재, 천안함의 용사들이 바라고 있는 수준으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 안보에 관해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함 이전과 천안함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에도 나타난 것처럼 대한민국은 크게 변신(變身)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중함에 대해 알기 시작했고, 북한의 본질을 똑똑히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 힘들다는 해병대와 해군 UDT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대북 경각심을 강조하는 목소리의 증대,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 지원 요구 등 대북관계에서 보여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오래간만에 다시 국가다운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천안함 폭침 1년이 되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80%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됐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굴종’ 을 '한반도의 평화’ 라고 오해하는 일부 종북주의자들의 사상적 횡포 앞에 시달려 왔다.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정권까지 장악했던 이들 종북주의 세력에 의해 '냉전적 사고방식’ '호전주의’ 혹은 '반민족’ 이라고 매도당했었다.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북한의 도발
북한은 천안함 공격을 통해 이루려는 바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김정일 후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군사국가, 병영국가로 변질 되어버린 유일 초독재국가 북한의 통치자가 증명해 보여야 할 첫 번째 자질은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이다. 김정일은 지도자 수업 중 아웅산 폭탄 테러, KAL기 폭파 사건 등의 대남 도발을 주도했다. 이제 병들고 기력이 쇠잔해 가고 있어 언제 종말을 맞을 지 알 수 없는 김정일을 대신할 김정은은 천안함 도발을 통해 자기가 대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과 아무 관계없다고 발뺌하는 북한이지만 북한 권력 핵심부의 은밀한 곳에서는 “김정은은 남조선 군함 천안함을 일거에 격침시켰으며, 남조선이 아예 반격할 엄두도 못 내게 한 기막힌 전술, 작전, 전략적 능력을 보유한 탁월한 지도자” 라며 자화자찬할 것이다. 천안함의 성과를 근거로 김정은은 작년 9월 28일 북한군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안함 이후 혼란 상태에서 헤매는 상황 중에 연평도에 무차별 포사격을 가해 왔으며 '김정은은 포사격의 명수’ 라고 추켜세웠다.
천안함 용사들을 안심시키는 대북정책 견지해야
대한민국 국민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을 보며,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국민이 아니라 지도자가 모든 것인 나라, 지난 1년 동안 식량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쌀 87만 톤을 사올 수 있는 돈을 후계 구도 확립을 위해 탕진해 버린 자들이 북한의 통치 세력이다. 천안함 공격의 원흉인 이들은 지금도 북한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 후 백두산 폭발과 관련한 남북회담을 제의해 온 북한 당국의 계책은 오히려 측은하다. 대한민국은 하늘에 가 있는 천안함 용사들을 안심시키는 대북정책을 견지하면 된다.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