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09년 말 366조원으로 GDP대비 35.6%입니다. OECD평균인 70% 비해 여유가 있다지만 100조 원 가량의 공기업 부채가 빠져있어서 실제로는 470조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통일비용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수한 비용이 있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장려 대책,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대책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회원국 평균 증가율인 0.3%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우리보다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느린 포르투갈 3%, 그리스 1.8%, 이탈리아 1.1%, 스페인 0.9% 같은 국가들도 재정악화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지출의 무서움을 모르고 마구 늘리고 있는 꼴입니다.
“나라 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로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대된 재정을 제대로 수습하는 나라는 현재 한 곳도 없다. 곧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전 재정경제부 장관-
“무상복지는 국민의 짐, 복지포퓰리즘 광풍으로 국민은 세금 폭탄 맞을 것”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5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기꺼이 내놓지 않는다면 무상복지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지는 반드시 재원이 있어야 하며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세금은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혜택을 더 받습니다. 유럽 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연대의식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나 연대의식도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때문에 무너지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잉복지와 도덕적 해이는 바늘과 실이며 물과 물고기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노동에서 오는 근면, 성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예외를 두어, 놀고먹는데도 돈이 나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말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라곳간이 비어서 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빈곤층 250만 명, 근로빈곤층 410만 명, 저소득층 400만 명, 줄잡아 1000만 명이 가난, 실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1000만 명의 빈자를 버려두고 부자에게도 준다는 무상복지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어쩐지 한심스러워 보인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복지인데, '70% 복지’냐 '무상복지’냐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퍼줄 것이냐는 '퍼주기’논쟁에 불과하다. 지금도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왜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는지 안타깝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
한국은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복지를 확충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복지공약은 쉽게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실로 엄청난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상위 10%와 나머지 90%, 가진 자와 없는 자, 부자와 빈자 같은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해서 표를 얻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착취로 인해 당신들은 가난한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면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세금 부담 없이도 무상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속삭입니다.
복지를 주제로 갈등을 유발시켜서 선거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시대정신’ 이라는 것은 '선거 때 부자들 꼴 보기 싫으면 나를 찍어라. 선거 때 국가가 공짜로 막 퍼주기를 바란다면 나를 찍어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복지정책은 매표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일해도 부자들이 착취해서 잘 살 수 없다고 체념하게 해주는 정치인만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해서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위해서 일단 나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정치인만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낼 능력이 있고, 낼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무상의 함정에 몰아넣겠다는 것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져야 할 책임까지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할 일 까지 정부나 사회에 기대려고만 하는 '거지근성’이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또한 과잉복지에 맛들인 국민들은 당연히 복지축소와 증세에 저항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자하는 도전적인 욕구를 꺾고 의존심만 높일 수 있는 복지 포퓰리즘은 반드시 경계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레인펠트 총리는 지난 해 선거유세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지갑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유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스웨덴 총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한 말은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국가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고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그 가치가 무너진다면, 진취적인 의욕은 꺾이고, 과잉복지가 나타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며, 나라의 곳간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거지근성’이 가득한 사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