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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당연히 정부기구가 주도하는 독점적 금융감시체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전형적인 감독실패의 사례이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감독기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측 주장은 문제가 현행 감독체계 자체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금융감시, 경쟁적 감시를 도입하여 상호견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한은법개정안이 정무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2년 째 계류 중인 배경도 바로 이런 견해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논의는 감독기능을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가라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되며, 금융감시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감독의 실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감독실패의 이런 외부성 때문에 효과적인 금융감시는 금융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다. 금융감시가 효과적이 되려면 공권력에 의한 인가방식과 제재수단이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행 감독체계를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중복감시의 비효율성, 과잉 수감비용의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쟁적 금융감시가 반드시 비효율적인지, 금융제재가 정부기구의 전담사항이어야 하는지는 잘 따져보아야 한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금융감독실패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사태는 사고발생의 원인과 전개과정,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라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터진 저축대부조합 위기(Savings & Loan crisis) 사태를 빼 닮았다. 이 사태는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 대대적인 구조조정, 주감독기관의 해체와 책임자 처벌, 경기후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겨우 수습되었다. 그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998년의 금융위기에서부터 현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독실패가 여러 차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같은 곡에 가사만 다른 (same tune, different verse)’사례라는 느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감독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저축은행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감독기관이 이를 어느 정도 예견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전직 금감원 간부가 저축은행이 언젠가 사고를 낼 것 같았고, 그렇기에 저축은행의 감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다. 사실이라면 이는 감독소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의 감사자리는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다시피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만하다. 현재 조사중인 영업정지 조치전 예금부당인출은 악성 부패 내지 불법의 사례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보인다.

감독업무 쇄신의 방안으로 쟁점이 된 감사선임제도만 해도 그렇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의 개선책으로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의 감사선임은 원래 감독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장려되었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되는 관행이다. 수감 금융기관도 감사를 방패막이나 로비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이들을 영입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낙하산 인사라는 일방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규제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회전문(Revolving door)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제도의 폐지로 회전문 관행이 사라지기보다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또는 변형된 전관예우의 행태로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규제감독을 강화하거나 방식을 바꾼다면, 피감회사들은 더욱 규제감독자와 친밀해지는 방법을 찾는 법이다.

감독에도 경쟁체계가 효과적

금융감시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감시자를 누가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 (Who monitor the monitor)’라는 경제학의 해묵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이 정부기관이 독점적으로 금융감시를 일원화하는 방식은 감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나 이해상충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독에 경쟁을 도입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무작위적, 상시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현재의 독점적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기존 감독기관과 별도로 수평적 감독과 감사결과의 검증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지 또는 감독 주무기관의 선정이나 체제를 어떻게 정할지 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강화된 단독검사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교차 감독이나 감독의 시차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중복감독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결과와 감사자의 보상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감독혁신 TF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자칫 관련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빠져들게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 방안의 수립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장대홍 / 한림대학교 교수, 재무금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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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의 초대형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로 하여금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도록 하여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 논거는 비슷하다. 일단 몸집이 커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여기 약간 다른 명분을 댄다.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원전수주 등 대형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세계 50위권에 드는 메가뱅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몸집 키워 경쟁력 높이겠다는 발상은 위험

은행의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은행의 경쟁력과 은행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는 두 개의 은행이 각각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비용들을 합한 총비용보다 두 개의 은행을 합병한 한 개의 은행에서 두 상품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에 생긴다.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도 한다. 범위의 경제는 두 은행들의 상품이 비슷하다면 나타나지 않고 서로 다를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도매금융을 주로 한 산은금융지주와 소매금융을 많이 하는 우리금융지주 간에 합병을 한다면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만일 산은금융지주의 업무와 우리금융지주의 업무 간에 마찰이 생긴다면 오히려 비용이 증대되고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은행의 크기를 늘림에 따라 은행의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은행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 소형은행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대형은행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은행의 경쟁력은 크기가 아닌 분명한 소유권 여부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정부소유 은행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정부소유은행은 과잉고용, 부적절한 투자 등 비효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적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지원과 보조다. 정부소유은행은 정부의 보조와 지원으로 인해 엄격한 자본시장의 규율을 받지 않아 은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두 기관을 합병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 부실해질 수 있다. 내실은 없고 몸집만 큰 메가뱅크가 해외에서 원전수주 등 대형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원되어 잘못 되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은행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요인은 은행의 크기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소유권의 분명함에 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며 다른 산업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소유의 분명함에 있다. 소유자가 투자와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한 기업가 정신의 결과다. 금융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은행이 나오게 하려면 은행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상품 개발, 경영기법,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신용관리 등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이 은행산업에도 발휘되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은행이 나올 수 있다.
 
합병보다는 은행 민영화가 우선

정부가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을 만들기 위해 단지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합병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말 정부가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을 원한다면 먼저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여 은행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시장의 힘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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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국력과 역할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경제력 규모로 G2로까지 성장하였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신장 위구르 등 심각한 소수민족문제, 서부내륙 및 동북부 내륙 지역의 저개발 문제, 한국의 '도시 노숙자’와 유사한 2억이 넘는 농민공들 문제,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적지 않다. 즉,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현안들이 적지 않다.
 
동북아 전략환경의 현상유지 전략

따라서,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에 치중하기 위하여 '대외환경의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동북아 전략환경의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우려하며,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을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전략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로 귀결되고 있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는 미·중관계 등에서 전략적 지렛대(leverage)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및 대북전략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과는 상충되며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및 대북전략에 다음과 같은 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티베트·신장 위그르 등의 내부문제로 그다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전략적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통일 등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을 지원하며, 남북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

둘째, 중국은 자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해 관점에서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이용한다. 즉,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키울 때까지 북한을 대만문제의 방파제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유지 전략 때문에, 중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사항이지만, 중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역점을 둔 북핵 전략을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의 6자회담의 전략적 운영은 북핵의 폐기보다는 북핵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위험하고도 순진한 발상

이처럼, 중국의 대북전략은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를 지향하여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극히 단기적인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위험하고도 순진한 발상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억지력, 통일의지 등을 중국에 전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유의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배정호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이명박 정부는 친 서민,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으로 시장경제에 끊임없이 도전하더니 이제는 미래기획위원회를 앞세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연기금 의결권론’으로 자유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제는 막가자는 듯이 보인다.

흥미롭게도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자본주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려는가?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연기금의 운용주체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라는 것, 의결권의 행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등 161개 우량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라는 것도 흥미롭다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사적 기업의 국유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세워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나 경영자로 임명하고, 경영에도 개입하여 인력감축을 수반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논리의 필연이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대한민국 헌법 위반

국민연금제도 그 자체도 사회주의식인데 이제는 강제로 거두어들인 국민연금을 무기로 기업의 운영과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연기금의 의결권론은 완전한 연금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연기금 의결권론이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하는지도 의심스럽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의 제한 수용은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제126조이다. 이 조문은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국· 공유화와 경영통제 ·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화를 초래하는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사유재산의 보호를 제일의 원칙으로 여기는 우리 헌법의 위반이 아닐 수 없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겠다고?

화려하게 보이는 연기금 의결권론의 정책적 의도의 실현가능성도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연금기금을 앞세워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수종 분야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연기금관련자들이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산업이 신수종 분야인지에 대해서 해당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에게, 그것도 수십년간 글로벌 시장의 엄격한 진화적 선별과정에서 우량기업으로 선발된 대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지도․편달하겠다는 것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연금기금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사선임 보상수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아마추어가 프로에게 인사와 경영을 가르치는 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연기금의 주주권행사가 수익률을 높인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점이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왜 그들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는가. 둘째로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연금기금(CalPERS)을 비롯한 연기금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이다. 이 가운데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외이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인식이 정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민영화 논의해야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기업 때리기로 악명이 높았던 노무현 정부도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막가진 않았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거두어들인 돈을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는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국민연금 민영화가 아닌가를 곰곰이 따져볼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민경국 / 강원대학교 교수, 경제학

몸으로 막기에 자리를 뜬다?

비겁! 국회의원들을 가까이 보면서 가지게 된 그들의 이미지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폭력성이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겠지만, 대다수는 비겁과 무책임에 젖어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강기갑의원과 같은 극히 일부의 의원들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그 폭력이 두려워서, 또는 폭력 의원과 같이 엮여서 사진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다닌다는 것이 더 맞다. 홍정욱 의원이 한-EU FTA 비준안 상정 회의를 호기롭게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 실상도 비겁 또는 무책임이었다.

홍정욱 의원이 FTA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그는 하버드대학 졸업생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며, 그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헤럴드 경제신문은 철저히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FTA 협정 비준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 홍의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방해했다. 

이유가 희한하다.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뜬다는 것이다. 왜 잘못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리를 뜨는가. 국회의원은 법안에 표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몸으로 막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리를 피하면 법은 어떻게 통과시키는가. 앞으로도 FTA 반대론자들이 몸으로 막기만 한다면 자리를 뜰 것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되는 국회?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로 해 놓은 것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를 위해서이다. 토론을 해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토론을 해도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자는 것이 다수결 원리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바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국회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의결 규칙으로 되어버렸다. 견해 차이가 있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강행처리라고 해서 폭력과 비슷하게 규정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이건 잘못된 풍조다. 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강행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표결을 몸으로 막는 것이 불법이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람들이 폭력이 두려워 정상적인 법집행을 안하고 도망간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정 안되면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회의원들을 고소 고발하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국회의원을 처벌못하게 하는 법이 위헌이니 효력 정지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라도 가져가는 것이 옳다.
막무가내와 비겁함의 극치,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쇼’에서도 막무가내와 비겁함의 극치를 본다. 생각 제대로 박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누구나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와 비겁함과 무관심 속에 5년이 넘게 법안이 잠자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여야 합의가 안되었음을 이유로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상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쉬운 말로 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원이 통과를 원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는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우윤근 의원은 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대신 만장일치의 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합의가 안되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국회법이 개정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사법시험까지 통과해서 변호사직을 가지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법을 이처럼 짓밟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심하거나 무책임하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독재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일은 우리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도덕적 책무이다. 아마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마땅히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런 노력을 하는가. 우윤근 의원이 법안을 깔고 앉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니 나는 지역구에 가서 표나 챙기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 지경인데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

지난 3월 11일 급작스럽게 '준법지원인’이란 생소한 제도가 상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현재는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실 변호사로 한정되는 준법지원인이란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라는 점에서 입법권남용 또는 법조계 밥그릇 챙기기 등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중복규제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내부통제시스템 논의가 있었고, 현재는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준법감시인들이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경영판단이 법령이나 정관 등과 같은 자치규범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지를 감독하는 것이다. 특히,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감사 등과 중복감독이라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해 온바 있다.

따라서 이번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현재 개정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등에 한해서 상근으로 최소 3년간 그 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변호사 등’이란 변호사 외에도 법학교수, 법률전문가들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업무효율성 하락과 중소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영진과 준법지원인간의 시각차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하락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경영판단이란 위험감수의 원칙에 입각한 경영자의 결단이다. 반면에 준법 판단은 위험회피의 원칙에 입각한 위법성 판단이다. 따라서 향후 준법지원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창의적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밖에도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도 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업규모상 경영진 몇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법무팀을 통해 준법지원인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준법지원인과 관련해 문제는 중소규모의 상장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의 강점은 경영진들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장 선점 및 틈새시장 공략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상장사들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시장에서의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할 수 있다.

옥상옥의 규제로서, 특히 중소기업에 커다란 부담이 될 준법지원인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미 상법개정은 이루어졌고, 당장에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은 시행령으로 나마 가능한 한 많은 상장사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만간에 마련될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강제설치대상기업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은 대상 기업 범위 최소화 후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개정상법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사’만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자산규모를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현행 법률들은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등과 같은 특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도 없는 것은 아니나 우선 급한 대로 이들에 한해서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물론 추후 준법지원인제도 자체를 반드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의원입법의 남용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는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받아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무분별한 입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전삼현 / 숭실대학교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가격통제 정책 남발하는 정부 여당

친서민을 구두선처럼 외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소비자물가를 잡겠다고 실효성 없는 각종 가격통제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일부에서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월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버블세븐 같은 인기 주거지역의 임대료를 현재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안(案)을 연 5% 전월세 인상 상한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능성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여당 의원들은 예대금리의 차이가 3%를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두도록 하자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이 위험부담을 금융이용자에게 전가하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의 최고금리를 현행 연 44%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만 상한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을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임대료 상한제와 예대금리 3% 상한제 및 이자 30% 상한제는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정부와 여당이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가격통제 정책의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유사의 원가공개, 생필품 리스트 작성 및 가격관리, 공공요금 동결, 통신비 인하 및 가격공개, 사설학원 단속 강화, 대학교 등록금 인상률 제한 등 수많은 가격억제책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가정책들이 하나같이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공급의 법칙과 인플레이션 작동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통제 정책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

많은 국가들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는 하나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규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임대료 안정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둔화시켜 오히려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임대주택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주택공급의 감소는 이면계약 등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져 왔다.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선의의 정책이 이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통제는 일단 실시되면 임차가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쉽게 폐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난의 근본원인인 주택공급의 물량부족과 매매침체라는 각도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물가상승은 몇몇 상품에 국한된 부분적인 현상이 아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불어 닥치고 있는 전면적인 것이다. 또 이는 대증요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장기에 걸쳐 누적된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요컨대, 지금 한국경제를 휩쓸고 있는 물가상승은 잠시 기다리면 누그러질 그럴 풍랑이 아닌 우리경제를 삼키는 쓰나미의 위력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물가상승을 불러오는 심각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정책처방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의 경제현실에 대한 판단력에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한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미국발 주택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출확장 정책과 관련된 거시적인 현상이다. 또 현 정부는 수출확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출범초기부터 강력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화의 가치하락과 더불어 대부분 통화들이 평가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저평가된 원화가치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원재료와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유례없는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물가상승 억제 처방의 출발은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

이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처방이 거시경제적인 전면적인 것이어야 함은 자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외환시장에의 개입을 자제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겨 한국통화의 가치가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쓸데없는 일을 벌이기보다는 근검절약하고 절제하며 시장기능을 믿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억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단순 명료한 인플레이션 처방을 외면하고 각종 가격통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아까운 국력을 낭비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들은 그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정책을 실시하고픈 강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시적인 국정의 대리인인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 이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감시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대중영합주의적인 잘못된 정책이 정치인에 의해 남발되고 있는 이유이다. 빈약한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한국의 사회적 자산을 끌어 올리려는 진정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한국경제는 지금 무능하고 노회한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저당 잡힌 채 뒷걸음질 치고 있다.

김상호 / 호남대학교 교수

국가다운 국가로 변화 중인 대한민국

천안함 폭침 후 1년이 지났다. 46명의 우리 수병이 목숨을 바쳤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에서 한주호 준위를 비롯, 여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귀한 목숨을 바쳤다. 1년이 지난 현재, 천안함의 용사들이 바라고 있는 수준으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 안보에 관해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함 이전과 천안함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에도 나타난 것처럼 대한민국은 크게 변신(變身)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중함에 대해 알기 시작했고, 북한의 본질을 똑똑히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 힘들다는 해병대와 해군 UDT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대북 경각심을 강조하는 목소리의 증대,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한 대북 지원 요구 등 대북관계에서 보여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오래간만에 다시 국가다운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천안함 폭침 1년이 되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80%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됐다는 것은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북한에 대한 굴종’ 을 '한반도의 평화’ 라고 오해하는 일부 종북주의자들의 사상적 횡포 앞에 시달려 왔다. 국가안보가 중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정권까지 장악했던 이들 종북주의 세력에 의해 '냉전적 사고방식’ '호전주의’ 혹은 '반민족’ 이라고 매도당했었다.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북한의 도발

북한은 천안함 공격을 통해 이루려는 바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김정일 후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군사국가, 병영국가로 변질 되어버린 유일 초독재국가 북한의 통치자가 증명해 보여야 할 첫 번째 자질은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이다. 김정일은 지도자 수업 중 아웅산 폭탄 테러, KAL기 폭파 사건 등의 대남 도발을 주도했다. 이제 병들고 기력이 쇠잔해 가고 있어 언제 종말을 맞을 지 알 수 없는 김정일을 대신할 김정은은 천안함 도발을 통해 자기가 대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과 아무 관계없다고 발뺌하는 북한이지만 북한 권력 핵심부의 은밀한 곳에서는 “김정은은 남조선 군함 천안함을 일거에 격침시켰으며, 남조선이 아예 반격할 엄두도 못 내게 한 기막힌 전술, 작전, 전략적 능력을 보유한 탁월한 지도자” 라며 자화자찬할 것이다. 천안함의 성과를 근거로 김정은은 작년 9월 28일 북한군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안함 이후 혼란 상태에서 헤매는 상황 중에 연평도에 무차별 포사격을 가해 왔으며 '김정은은 포사격의 명수’ 라고 추켜세웠다.

천안함 용사들을 안심시키는 대북정책 견지해야

대한민국 국민은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을 보며,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국민이 아니라 지도자가 모든 것인 나라, 지난 1년 동안 식량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쌀 87만 톤을 사올 수 있는 돈을 후계 구도 확립을 위해 탕진해 버린 자들이 북한의 통치 세력이다. 천안함 공격의 원흉인 이들은 지금도 북한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 후 백두산 폭발과 관련한 남북회담을 제의해 온 북한 당국의 계책은 오히려 측은하다. 대한민국은 하늘에 가 있는 천안함 용사들을 안심시키는 대북정책을 견지하면 된다.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