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1주기인 3월 26일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숨진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범시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천안함 1주기 범시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천안함 추모문화제는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시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 : 추모문화제 모습>

추모문화제는 탤런트 이광기와 송상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천안함 경과보고, 추모위원장과 유족 대표 연설, 합창, 추모 시 낭독, 추모영상 상영, 타악 퍼포먼스, 피아노 독주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홍재 추모위 대변인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의 천안함 1주기 경과보고가 있었다. 최 대변인은 보고를 통해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 언론인들이 고인들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일을 계속했다”며 “연평도 도발로 북한 정권의 실체가 밝혀지고서야 오늘 제대로 된 추모문화제가 마련됐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 천안함 용사들, 편안히 영면하시라”고 말했다.

신보라 대표는 암초 좌초설, 미군 잠수함과 충돌설, 미군 어뢰에 의한 침몰설, 한주호 준위 타살설, 생존 장병을 격리해 조작을 감췄다는 주장 등 천안함 괴담 10가지를 짚으면서 괴담이 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루머와 괴담이 일부 언론을 통해 증폭됐고 북한의 규탄하는 목소리엔 '전쟁을 하자는 거냐.’고 비난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맞서고자 한 시민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근환 추모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숨진 장병 46명은 평화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준 이들"이라며 "이들은 죽음을 통해 김정일ㆍ김정은 세습 독재의 실체를 뚜렷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사진 : 강근환 추모위원장>

강 위원장은 “천안함 용사들에게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 그들이 검고 차가운 바다에 침몰됐을 때 함께 하지 못했고, 유언비어에 매도될 때도 명예 하나 지키지 못했었다”며, “우리 가슴에 별이 된 당신들의 죽음으로 밝혀진 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족 대표로 무대에 오른 이정국 천안함 유족회 자문위원은 “가족의 죽음 앞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다른 유족들에게 시신이라도 찾았다고 축하를 받아야 했던 그 심경들을 아시느냐”며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선 아름다운 청춘들이 죽었다. 죽음의 이유를 떠나 그 사실만으로 고귀함에도 괴 소문과 의혹을 양산하는 무리 때문에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고 오열했다.

그는 참담했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동생이 아내에게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나 없이 살아갈 자기와 아이가 걱정된다.’고 의연하게 말했다고 들었다”며 “수백 톤의 쇳덩이에 갇혀 암흑의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음의 냉기에 체온을 빼앗기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을 동생을 생각하면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고 끝내 고개를 떨궜다.

<사진 : 이정국 천안함 유족회 자문위원>

이어 이 자문위원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지신인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한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다시는 젊은 피가 이 땅과 바다 위에 뿌려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순국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안보의식을 다지는 자리였다. 특히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의 비통한 심경을 전하는 이 자문위원의 말에 시민들은 고인들을 애도하는 모습이었다.

김신영 / 자유기업원 인턴

일본의 역사왜곡을 보며

몇 주 전 순식간에 일본 동북지역을 휩쓸고 간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열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인접국가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연예인, 기업 등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했던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은 우리의 의식이 꽤 선진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한국의 고액기부 및 구호물품 지원 소식이 일본에 보도되자 일본 당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보여준 반응은 의외였다. 우리나라 CJ에서 구호물품 지원 의사를 밝히자 일본이 자국 물건이 아니다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다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연일 일본 국민들의 평정심과 질서를 유지하고 차분히 대처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존경을 표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와 일부 일본 국민들은 해외의 온정 어린 도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런 와중에도 얼마 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예정대로 발표해 우리나라 국민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우리 국민의 인도적 호의 앞에 일본 정부의 행보는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비겁한 행동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독도에만 관심을 쏟을 때 일본 역사교과서 점유율이 63%에 달하는 지유사, 후소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등 4곳의 출판사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해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들에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함께 안중근의사 의거, 고조선의 존재부정, 임진왜란 파병, 위안부 문제 삭제 등 심각한 역사왜곡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을 식민지 시절 사용했던 용어인 '이씨조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고 한일합방에 대해서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고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이처럼 자신들이 상대국에 끼친 피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축소 은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참으로 가깝지만 멀고도 어려운 나라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과거 아픈 역사를 안고 있지만 한일 우호 교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한결 가까워졌고, 또 양국이 서로 많은 친근함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교과서문제’와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양국 우호에 역행하는 사건을 연속해서 발생시켰고 우호 기류에 항상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관계가 늘 제자리다. 일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진정한 참회와 반성으로 그들의 자세를 낮추고 사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사고를 전파하는 것은 암담한 일본의 미래를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왜곡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왔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강력한 대응 없이 애매하게 넘어가기 일쑤였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이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역사’로 정의될지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든다.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자국의 미래를 위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역사의식을 심어주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천대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주장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의 주장에 떠밀릴 수밖에 없다.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도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종편 비판 캠페인 

-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지나가는 시민들마저 어리둥절

 ◎ 작성 제희량 객원기자 

여전히 조중동 종편에 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3월 18일 오후 7시, '조중동 방송 저지네트워크’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조중동 방송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폭력시위 고발 사진전

◎ 작성 문동욱 객원기자

과격폭력 시위 고발 사진전

3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촛불집회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경찰에 대한 과격 시위대의 폭력을 주제로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사진 : 사진전 관람하는 사람들>

3월 7일~19일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청계광장입구에서 민보상법개정안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종북좌익 폭도들의 경찰구타 및 난동현장 사진전’에는 5.3동의대사태,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미국산 쇠고기 반대 폭력 시위 등 과격시위대에게 수난 당하는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불법과격시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시민들에게 사진을 설명해주던 민보상법개정안추진본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관계자는 “사진전을 통해 불법과격시위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불법과격시위자가 민주화 인사로 둔갑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사진 : 경찰구타 및 난동현장 사진>

또한 관계자는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더는 군인과 경찰이 북한의 도발과 과격시위대의 폭력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진전은 19일, 오늘로 끝이지만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주기 추모 문화제에도 다시 사진전을 열 예정’이라고 말 함께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천안함 추모 문화제 배찌를 기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진 : 천안함 46용사 이름과 사진>

<사진 : 천안함 추모 문화제 배찌>

촛불집회 발단이었던 청소년의 관심

이날 사진전에는 날씨가 좋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했다.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다.

특히 다수의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며 전시된 모든 사진을 돌아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사진 : 사진전을 참관하는 청소년들>

2008년 4월 정부의 '학교자율화’정책에 따른 0교시 수업 허용 등에 반발해 주말마다 벌인 고등학생들의 집회가 광우병 촛불집회의 발단이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 폭력 시위대의 경찰 공격 사진전에 청소년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선언’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자금법은 그렇게 잘 합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면서 정작 시급한 법안인 북한인권법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진 : 홍순경 위원장 >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말투는 결연했다. “야당의 의도적인 방해와 여당의 무관심, 적극성 부족으로 6년째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잠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홍 위원장의 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의지가 없는 정치권에 대한 일침이었다.

북한이 3대 세습을 강행하며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위한 후계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 잠복 전문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남한 방송이 나오는 TV와 라디오, 휴대전화를 색출, 압수조치 하는 등 북한 당국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제의 작은 틈을 통해 탈북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민심이반을 두려워 한 북한 당국이 체제단속의 고삐를 쥐면서 인권상황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압박의 수단으로써,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과의 국민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각기 정략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 사진: 선언 및 기자회견 모습 >

3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는 이 같은 정치권에 실망한 탈북자와 지식인, 시민사회 대표 등이 모여 “북한인권법 상반기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구체적 행동에 돌입, 북한인권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을 결성하고 여야 정당 측과의 면담은 물론, 공개질의서 및 항의서한 발송, 입법청원을 위한 가두캠페인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발의됐다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된 후 지난 2008년 재발의 됐지만,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로 넘어간 지 1년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며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 14조,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주당 등이 가장 반대하고 있다. 대북전단이나 대북 라디오방송 등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업들은 민간 주도로 이뤄져 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대북전단의 발원지인 임진각 등을 조준사격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눈 감는다면 어떻게 한국이 인권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다양한 통로로 압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은 북한인권법이 표류하는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 등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고도 국회 법사위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까닭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며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세력, 민주화세력을 자청하는 야당과 제야 인사들이 북한 인권에는 유독 반민주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더욱이 통일 이후 중요해질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남북관계 경색 주장은 희안한 논리”라며 “북한 당국자들 편하자고, (반발하는 북한 당국에 시달릴) 남한 당국이 덜 피곤하자고 당장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자는 걸 눈감자는 얘기냐.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안일한 생각이 어디 있느냐”고 통렬히 비판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빛을 비추자는 이 법안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미루는 건 창피한 일”이라며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입으로만 북한인권법을 외치거나 '야당이 반대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의 지적이다. 다수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법안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의지, 무능력,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NGO에서 알아서 하란 식의 태도를 보이니 너무 무책임하다. 왜 북한 인권을 이념 대결의 구도에서 다루느냐”고 되물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역시 “팔짱끼고 앉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겠느냐”며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은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해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러한 흐름의 물고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리비아에 이어 인류의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는 지금, 국회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 주민들 간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송출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USB, DVD, 대북전단 등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인데, 북한인권법이 이같은 북한 내 정보자유화를 확산시키고 김정일의 인권탄압을 억제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면 역사의 법정에 '북한 동포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죄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여권의 고위관계자와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관련된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며, 민주당 등 야당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개질의서 및 항의서한 발송, 북한인권법 입법 청원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고, 법사위,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가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11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 사진 : 시민사회·지식인선언 참여자들 >

한편,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선언’에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 이하우 88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홍재 자유주의포럼 공동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범보수우파 성향의 지식인 및 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다.

변윤재 객원기자

 식량 미지급 사태를 취재하려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오는 2월 16일(수) 오후 3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경없는 기자단과 열린북한방송 공동주최로 '북한의 언론 자유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 : 토론회 모습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정광일(요덕수용소 수감) 사무국장은 북한의 요덕수용소에서 수감되었을 당시 '말반동’으로 인해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어 왔던 두 명의 언론인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북한 자유언론 탄압의 실상을 알렸다.

정 사무국장은 “내가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당시의 조선중앙 통신사 기자였던 차광호씨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촬영기자 출신의 김경천씨가 말 반동으로 인해 보위부에 끌려 잡혀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차광호씨는 1999년 11월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시기적으로 식량공급이 안되어 주민들이 못사는 상황을 취재기사로 쓰려고 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 수감되었고 김경천씨는 북한의 TV에는 좋은 것만 나오니까 좀 어두운 구석도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가 보위부에 의해 끌려왔다”고 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수용소에서 과도한 강제노동과 식량을 배급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글자 하나까지 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감시받아

장진성(통일전선사업 담당) 탈북시인은 “북한의 독재는 물리적 독재와 감성독재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감성독재가 가능한 이유는 선동정책의 유일적 관리와 함께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폐쇄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개인 활동과 창작이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신문사나 방송사의 독자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라고 하는 3대 언론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고 복종되어 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 붙였다. 또 그는 “3대 언론은 당 선전선동부의 지시를 받는데 글자하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에는 비공개선전부인 통일전선부와 대외선전국이 있는데 통일전선부에는 남한에서 민중시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했다는 식으로 왜곡해 역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우리나라의 유수 포털사이트 기관, 북한의 해커위협 걱정돼.......

< 사진 : 일그러진 김정일 얼굴 사진 >

국경없는 기자단에서는 '언론만이 그를 굴복 시킬 수 있다’는 모토를 걸고 '일그러진 김정일 얼굴 사진’을 활용해 “YAHOO 포털 사이트의 광고를 하는 활동을 진행한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 하나는 '한국의 유수 포털 사이트 기관에서 김정일의 일그러진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출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해커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나라 시민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걱정’이 그 답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언론자유증진이 진정한 인도주의

끝으로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맞춰 양강도 혜산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부부를 인터뷰한 결과 하루분치의 식량배급에 대한 포치(공고)가 내려졌을 뿐 실제 배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물을 공개하면서 북한 내부의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에 대해 설명했다.

하 대표는 “현재 북한 주민들 중 약 5천명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며 사용하고 있고 단파 라디오 방송은 20만, AM 라디오 방송은 100만 명 정도가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400만명 정도는 DVD나 VCD를 통해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관심을 보이는 내용은 놀랍게도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소식들”이라면서 “그 이유는 철저한 언론통제로 인해 북한에서 발생하는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취재차 왔던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장진성 탈북시인은 “북한의 외부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워 북한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가장 인도주의적인 일이라면서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라디오 방송”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우리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심리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이다.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서유럽에 대한 외부정보의 유입이었다.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에 쌀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정보를 보내야 한다’는 오늘의 토론자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정치인의 공짜 상품 보편적 복지는 정치실패

2월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의 동향과 무상복지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문제점 등을 조명하고,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 사진: 포럼 모습 >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무상복지 시리즈 논쟁의 배경과 주요내용’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논설위원은 “당초 실용주의를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일정(선거)이 진행될수록 좌편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후보의 복지슬로건이나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한 복지진영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치유, 대외개방 이후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해결책, 중산층 몰락론,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과 노령화 추세에 대한 위기의식, 이기적 경쟁을 치유하는 이타심에의 회귀, OECD 국가의 지출 비중과 비교한 한국의 복지지출 등이다.

정 논설위원은 “그러나 경제상황을 놓고 보자면 빈곤계층의 확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타심, 자비심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의 근거일 뿐 보편 복지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신자유주의 논란 부문에서도 금융위기를 놓고 보자면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에 선심성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 복지론은 이타심이나 자비심을 빙자한 중산층에 대한 뇌물에 불과하며,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복지 예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며 “보편 복지론은 젊은 세대, 미래 세대로부터 사회적 자원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사진: 포럼 발표자 모습 >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무상 복지정책 시리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무상복지정책 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인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짜상품을 개발하나 이런 공짜 상품은 분명 공익에는 해가 된다”며 이를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규정했다.

현 교수는 또 무상복지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한국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논리들을 지적했다. 현 교수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접근법인 국제간 비교는 경제규모 대비 단순비교로 현실을 왜곡시킨다.

그는 “복지지출규모는 소득수준․조세부담률․복지체계의 성숙도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마치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외식 비중을 비교해서 가난한 집의 외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현 교수는 현행 복지제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거론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2060년대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은 2010년에 이미 1조3천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2030년에는 적자규모가 4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교수는 “현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공감대 형성 없이 무상복지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한국의 재정구조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국가적 재앙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무상복지 정책은 정치실패의 문제”라며 “복지정책 남발의 폐해를 막을 '재원안 동시제출제도(PAYGO), 재정준칙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은 수요자들의 기호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국민들 간에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보편화되면 이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이라며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갈등을 줄여야 통합비용이 줄어드는데, 보편복지가 사회통합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비용이 문제라면 보편 복지 자체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므로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사회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 교수는 “개인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며, 적어도 집단별로 다른 욕구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복지도 사회권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이나 정치참여에 관한 헌법적 권리와 비교할 때 복지를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사회정책을 실시할 때, 수혜대상의 선정, 급여의 수준이나 내용의 결정, 기여조건의 적용 등 여러 측면에서 항상 양자 간의 혼합이 발생한다”며 “스웨덴 같은 나라도 '완화된 보편주의’와 '분별적 선별주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최근 개혁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극단적인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무상복지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 된다”며 “어떤 선진국의 전략도 공과를 동시에 갖고 있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과거형의 전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복지확장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추락했고, 독일은 1970년대 실업률이 체계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번영은 스웨덴․핀란드․덴마크의 경우 기업경영, 상품시장, 금융자유, 무역의 자유, 투자의 자유 등 중요한 분야에서 미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라며 “잔여적 복지가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외대 최광 교수는 국가채무와 관련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높고, 현재의 복지 및 재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수준이 크게 확대될 내용이 들어 있고,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장기재정복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세금 확충 없이 가능한 무상복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세금복지’라고 고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는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에서 이미 증명된 바다. 스웨덴은 무상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60%에 이르는 세금을 국민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위기로 인해 스웨덴은 소득세를 줄이고 2007년 부유세마저 폐지했다.

또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에 공짜를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일이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에 대해 바로 알고, 무상복지시리즈 정책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미래 한국 사회의 번영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복지 논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길로 가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김지영 객원기자

카터의 방북, 큰 의미 있을까?

지난 2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6일 평양을 방문한 후 28일 한국으로 올 예정이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동결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카터를 단장으로 한 '디 엘더스’(The Elders)가 방북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한 것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의 방북이 성과 없이 김정일 정권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1994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 속에서 카터가 한 역할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수차례 방북에서 그가 이룬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의 행동이 오히려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한 측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그의 방북이 그랬다. 당시에도 많은 언론은 카터의 방북 의미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점쳤었다. '개인적 인도적 목적’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카터의 방북은 미국의 대화의지 표현’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그의 방북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김정일 면담 가능성’운운 하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 변화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떠하였는가? 카터가 방북 했을 당시 김정일은 북한에 없었다. 그는 별 힘도 없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억류되었던 미국인 곰즈씨를 귀환시키는 것 이외에 한 일이 없었다. 하다 못해 그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는 비아냥 섞인 기사도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작년 9월 13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카터센터 웹사이트에 직접 올린 방중 보고서 역시 문제가 많았다. 그는 자신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9월 6일 베이징 회동에서 “원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이 삼남 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줄 것이라는 관측은 '서방의 뜬소문’이라고 말했다”(He surprised us by quoting the DPRK leader regarding the prospective promotion of his son, Kim Jong Un, as "a false rumor from the West.")라고 전한 것이 그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상황은 김정은의 등장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점이다. 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해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 김정은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보름 후 김정은은 당대표자회를 통해 화려하게 등장한다. 카터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원자바오 총리한테 사기 당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필자는 왜 지금 다시 카터 등의 방북에 큰 의미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초청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과의 면담 여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그를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벌써부터 카터는 북한 정권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대북 식량 원조를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 부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발언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현재 북한의 식량이 부족한가’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 물론 한국이 식량원조를 하지 않는 만큼 북한 주민들이 못 먹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데일리NK나 열린북한방송 등 북한 내부 정보를 다루는 언론에서는 다수의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이 실제로는 크게 부풀려져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둘째, 한국이 대북 식량 원조를 중단한 것 때문에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다.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나 국제사회의 분배의 투명성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북한 당국의 문제가 더 크다. 그것만 잘 된다면 반대할 한국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은 지원이 북으로 갈 것임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카터가 한 한반도에서의 역할은 미미했다. 이번이라고 다를까.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이다.  

몸으로 막기에 자리를 뜬다?

비겁! 국회의원들을 가까이 보면서 가지게 된 그들의 이미지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폭력성이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겠지만, 대다수는 비겁과 무책임에 젖어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강기갑의원과 같은 극히 일부의 의원들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그 폭력이 두려워서, 또는 폭력 의원과 같이 엮여서 사진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다닌다는 것이 더 맞다. 홍정욱 의원이 한-EU FTA 비준안 상정 회의를 호기롭게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 실상도 비겁 또는 무책임이었다.

홍정욱 의원이 FTA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그는 하버드대학 졸업생이고, 시장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며, 그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헤럴드 경제신문은 철저히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FTA 협정 비준을 추진해야 할 사람이 홍의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방해했다. 

이유가 희한하다.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뜬다는 것이다. 왜 잘못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리를 뜨는가. 국회의원은 법안에 표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몸으로 막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리를 피하면 법은 어떻게 통과시키는가. 앞으로도 FTA 반대론자들이 몸으로 막기만 한다면 자리를 뜰 것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되는 국회?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로 해 놓은 것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를 위해서이다. 토론을 해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토론을 해도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자는 것이 다수결 원리다.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바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국회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의결 규칙으로 되어버렸다. 견해 차이가 있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강행처리라고 해서 폭력과 비슷하게 규정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이건 잘못된 풍조다. 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강행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표결을 몸으로 막는 것이 불법이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사람들이 폭력이 두려워 정상적인 법집행을 안하고 도망간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정 안되면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회의원들을 고소 고발하든지, 그것도 안된다면 국회의원을 처벌못하게 하는 법이 위헌이니 효력 정지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라도 가져가는 것이 옳다.
막무가내와 비겁함의 극치,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쇼’에서도 막무가내와 비겁함의 극치를 본다. 생각 제대로 박힌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누구나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와 비겁함과 무관심 속에 5년이 넘게 법안이 잠자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우윤근 의원이 여야 합의가 안되었음을 이유로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가 되어야 상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쉬운 말로 해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원이 통과를 원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는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우윤근 의원은 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대신 만장일치의 법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합의가 안되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국회법이 개정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 사법시험까지 통과해서 변호사직을 가지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법을 이처럼 짓밟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심하거나 무책임하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독재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일은 우리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도덕적 책무이다. 아마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마땅히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그런 노력을 하는가. 우윤근 의원이 법안을 깔고 앉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니 나는 지역구에 가서 표나 챙기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이 지경인데도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김정호 /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