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쏟아지는 복지주장, 제대로 보고 판단하자

최근 대한민국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복지’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이후, 우리 사회에 복지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노동계까지 가세되어 복지논쟁은 격렬해져 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이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 복지논쟁 세미나 모습>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Re-think 20대 복지논쟁 심포지엄’이란 제목를 가지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주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대학생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진: 신보라 미래를 여는청년포럼 대표>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복지모델과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여 대학생들은 혼란스럽다”며 “당당한 여론주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복지모델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마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진: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뒤이어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나의원은 “본인도 행정학 공부를 위해 해외유학 갔을 때 우리나라를 사회복지 국가로 만들고 싶어 당시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영국을 택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한 달 집세 150파운드 중 120파운드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모든 병원비와 등록금 무료, 심지어 일주일에 맥주를 몇 병 먹었는지까지 파악해 지원해주는 영국 복지 시스템을 보며 자칫 복지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 자식에게 빚 폭탄을 넘겨줄 것인가’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자에 나선 김시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流 소속 대학생은 '1900년대 이후 과도한 복지와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인해 경제가 추락한 아르헨티나와 연금 예산을 줄이라는 EU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과도한 정치정책을 자행했던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보편적 복지로 인한 부작용을 꼬집었다.
또한 김시훤 발표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를 비판했다. 과도하게 복지에 투여되는 세금으로 인해 여타 극빈층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되고, 세금이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사진:  성치훈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치훈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의 초점은 크게 대한민국 복지의 충분성에 대한 논쟁과 복지의 형태에 대한 논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국가 실패 국가를 사례로 든 문제는 “전적으로 무리한 복지정책의 추진 근거보다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와 세계경제 위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패배한 한나라당이 급하게 내놓은 반값 등록금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치훈 발표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구체적 예산마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무상시리즈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에 무리가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결방안이 부족하다는 평을 극복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사진: 제희량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운영진>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제희량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운영진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복지정책이 대부분 불과 1년 사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는데 과연 이런 정책 경쟁이 바람직한가 의문을 가진다”며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자체 액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 편성 및 장학금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 증가와 타 항목의 예산 사감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목소리를 담아 발제하는 두 발표자보다 논리정연하게 복지정책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제희량 발표자에게 참가자들이 박수소리를 더 크게 보내고, 참가자들의 질문도 많았다. 그 이유가 혹시 무분별한 정치행태에 실망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구호로 가득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지난 7일 오후7시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진보 성향의 대학생단체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주최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열흘째로 접어들었다.
 
이날, 정치성향의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과 시민 등 800여명이 모였고, 정치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야 4당 관계자 그리고 정치 연예인 가수 박혜경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모습>

촛불집회의 사회를 본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등록금 문제 해결은 대학생만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과 단체, 국회의원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쟁을 이어가자”고 외쳤다.

<사진: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

지난 4일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연행된 24명에 속했던 중앙대학교 학생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행되는 과정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였다”는 말을 시작으로, 당시 경찰들의 대우의 불합리함을 격앙된 어조로 말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만감을 부추겼다.

다음으로, 3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사회를 보다가 구속되었던,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윤 대표는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지만 국회에 청원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의무고용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발언을 마치며, 윤 대표는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에대해 말로만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는 촛불의 숫자와 촛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마지막 멘트로 시민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이 잇달아 나왔지만, 부산지역의 촛불집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닥치고 해산하라”는 자극적인 말로 집회 열기에 가세했다. 또한, 가수 박혜경의 공연으로 인해, 진지해야 할 집회장은 여느 대학축제모습을 방불케 했다.

<사진: 우희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3년전 광우병 촛불집회 참여한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의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문제의 뿌리는 가깝게는 한나라당, 길게는 친일파다.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재단이 친일파의 맥을 잇고 있고, 해방 이후 미군의 지지를 얻은 친일파들이 야합을 해서 기득권을 이루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등록금이 급격히 오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해본다. 삼년 전 촛불이 옳았듯이 지금 여러분도 옳습니다”라며 대학생들의 설익은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한편,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쥐명박그림’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집회 뒤쪽에서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고, 사회를 보는 한 대련 공동대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티셔츠 구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상업적인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집회의 모습은 주제의 본질을 벗어나 점점 정부 비방 투쟁으로 변질된 듯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비단 '대학등록금’만이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과 기존의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차치하고, 무조건 '반값 등록금’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것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독립투사가 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있는 대학생들에게 불법집회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espoir0516@nate.com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포로가 된 李 정부

지금 국회에서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경쟁이 한창이다. 올해 초 민주당이 '3+1’ 무상복지(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시리즈를 내놓은 데에 맞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카드를 내밀었다. 경제 전문가와 보수 시민단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 세미나 모습>

30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연합이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자유기업원과 조전혁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등 총31개 단체가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해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포퓰리즘과 연결시킨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며 “역사적 사명의 정치가 아니라 역사적 배반의 정치를 하는 정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민경국 강원대 교수>

민 교수는 “친서민, 동반성장, 상생 등을 위한 공정사회의 정책은 양극화, 서민, 약자, 소외계층 등 편 가르기부터 시작했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회주의 기본 교리에 의해 정당화 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를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포로”라고 정의했다. 

또 민 교수는 “번영은 아무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의 지배 원칙, 자유와 재산 확보 및 보호, 책임 원칙,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갖춰 있을 때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와 리더십 측면에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불변의 대원칙이나 영원히 거역할 수 없는 무상명법(無上命法) 따위는 없다”며 “기회주의적, 무원칙적, 잇속 제일주의적 생존기술에 투철한 인사”라고 신랄히 꼬집었다.

류 전 주필은 “더욱이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좌파 운동권에 일종의 주눅이 들어있다”며 “6.3 사태 때 '매판재벌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해 사장이 되면서 '운동권 1세대’라는 좌파 콤플렉스와 '대기업 경영인’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혼재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류 전 주필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등 심각한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 개인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사법권 우위의 원칙과 충분히 결합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며 “헌법을 고쳐서 포퓰리즘 등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폐단을 규제해야 하지만 그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견제할 자유의 이념, 개인의 발견을 시대정신으로 데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복지국가 모델이 있으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가능해야 하고 국가 규모로 보더라도 천 만 명 이상 정도가 되고 동시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되고 성장되는, 삶의 질의 빠른 향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나라를 찾지 못했다”며 “한국사회가 여기에 빠져서 모델이 있는 것처럼 휩쓸려 들어간다면 100% 실패 모델로 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의 복지 정책의 흐름을 보면 주도세력이 있고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모델체계와 번영체계가 어떤 지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도로 가면 표가 있다고 하는데 중도로 가서 표를 얻은 세계적 정당이 어딨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도였나”반문하며 “진정성을 갖고 자기 대중을 만들어내고 갈 방향을 만들어내서 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지지 기반인 20, 30대 젊은층을 공략하게다고 하고, 이를 무슨 기상천외한 정책 아이디어인 양 '인천상륙작전’에 비견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은 '북한의 허’를 찌른 것이었다. 민주당의 진영논리라 할 수 있는 '감세철회와 반값 등록금’으로 민주당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것은 정말로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했고, 미소금융, 햇살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도입했다”면서 “친서민 행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나라당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다. 인기와 지지가 '정치자산’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민심과 표심을 노리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이 때, 국민들은 국가의 주머니 사정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지영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국회의 무기력함이 북한인권법을 막고 있다
-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상정 지연에 대해 집중 성토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한반도통일포럼이 주최한 북한인권 NGO 전략회의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등 북한인권 단체장들과 담당자들이 참석, 작년 초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문제와 북한인권 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 : 토론회 모습>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 상정 및 통과 실패는 18대 국회의 무의지, 무능력, 무책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은 김정일 정권의 독재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지속시키는 반인권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법의 상정과 통일교육 과정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북한인권법 제정 무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 :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

이기적인 남한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을 막았다

사회를 맡은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저지가 최대 업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하며 “아직도 북한인권문제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무기력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NGO도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려 해도 침해사례가 생기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무자비하게 탄압해야 한다고 공언하니 얼마나 인권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 :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북한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같은 개혁성향 법안을 통과할 만한 용기를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잘라 말했다.
김규호 목사(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는 “북한인권법 제정 부진의 이유를 국민적 무관심에도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들이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혹여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북한문제에 적당히 거리를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 이원웅 관동대 교수>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향후 북한인권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북한인권 결의안 방식을 역제의 한다면, 그들도 반인권세력으로 몰리기 두려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대체할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촉구를 제의했다.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와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야

참가자들은 향후 북한인권 운동과정에서 탈북자들과 20대에 주목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했던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20대 초반은 보수화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경계하면서도 탈북자 단체에 대한 후원금, 통일비용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도 있는 20대에 대한 심층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체들을 향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되 북한인권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는 투 트랙(two track) 접근에 의견을 모았다. 이동복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 자체가 절대화 되선 안 된다. 현재의 국가인권법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으므로, 대정부 설득에 나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응할 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세미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모두 공감하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제희량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정치적 편집증 집단이 만든 광우병 공포

3년 전 비과학적 선동적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광우병을 둘러싼 숱한 소문들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이 흘러 광우병을 둘러싼 이야기는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그 때의 여파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감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

24일 2008년 일어났던 광우병 파동 현상을 되짚어보기 위한 '광우병 파동과 진실의 소리’ 토론회가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청년지식인포럼StoryK의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됐다.

<사진: 토론회 모습>

이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던 정지민 MBC 광우병 PD수첩 번역 관련 감수자는 병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정지민씨가 보낸 발제문을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StoryK 대표가 대독했다.

정씨는 “애초에 호기심, 즉 인간광우병 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특종’에 대한 호기심으로 번역을 수락했는데 그때 수락한 것 자체는 후회한다”며 “방송이 전혀 실제 맥락과는 무관한 내용상의 편집과 오역자막을 통해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된 후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간에서 추측하는 대로 사회자가 번역을 운운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다”며 “제가 화가 난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인간광우병은 아닐까라는 흥미 차원의 보도가 있었다는 단순한 내용을 마치 대단한 위험이 있는 것처럼 엉터리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에게 경악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천안함 음모설의 사회병리학-편집증적 복합체의 출현’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광우병 공포에 의한 촛불시위는 피해망상 측면이 있고, 천안함의 경우는 음모론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은 '편집증(paranoia)'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편집증적 복합체가 생성하는 망상은 강한 정치적 소망(wishful thinking)과 분리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뢰폭침설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좌파의 소망이 그 주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홍성기 아주대 교수>

홍 교수는 “전문가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후안무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단체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언론은 이를 전파하고, 정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이러한 복합체의 존재로 인해 전문가가 사실을 그 어떤 의도에서 왜곡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천안함 사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사건을 방치했다”며 “편집증적 복합체의 되먹임 구조는 또 다시 나돌 것이며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사실상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광우병 광풍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고, 그 존속기간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평생을 갈 수도 있으니 이게 진짜 트라우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을 믿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자신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촛불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협상을 엉터리로 해서, 국민을 무시해서, 검역주권을 포기해서 분노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촛불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거짓정보의 피해자임을 자각한다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하여 반발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편향동화라는 현상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KBS 다큐멘터리 PD였을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며 “PD수첩은 다 꾸며졌기 때문에 너절리즘이 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 편집위원은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은 과학 다큐였기에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고,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전화로 다시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진실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광우병 파동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김지영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국책사업, 틀을 바꿔야 한다

최근 며칠 사이에 정부에서 잇따른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대덕으로 확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대 국책 사업’이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형 사업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원보다 정치인과 특정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입지가 결정되고 정책이 수정되는 등 정치논란에 휘둘리고 있으며, 건건이 여야 정치권과 지방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책사업 일지 및 결과 >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은 진주로, 과학벨트는 대전 대덕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들 사업 중 일부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어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재검토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게다가 정부의 원칙없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기면서 지역갈등만 유발시켰고, 결과적으로 탈락한 지역은 유치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출혈을 감수해야만 한다.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확정되자 전북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 때 전주에는 한국토지공사가 가기로 되어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경남 진주로 가기로 한 한국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분산배치를 촉구했으나 무산되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규탄집회를 벌이고 행정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애초에 일부는 대전에, 나머지는 광주·경북권 등 다른 지역에 배분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대전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타지역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지역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대형 국책 사업들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지역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국책 사업을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맞춰 공약을 남발하고 이를 뒤집는 과정에서 불거진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각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애초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대응,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지자체 등 항상 지역적 갈등,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이뤄진 것들은 적자 상태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밀어부치기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중구난방식 사업확장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하고 계획하며 중앙정부가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히려 경제성 있고 타당한 사업이라면 표심잡기를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의 정부사업에서 벗어나 지방재정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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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당연히 정부기구가 주도하는 독점적 금융감시체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번 저축은행사태는 전형적인 감독실패의 사례이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감독기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측 주장은 문제가 현행 감독체계 자체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금융감시, 경쟁적 감시를 도입하여 상호견제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한은법개정안이 정무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2년 째 계류 중인 배경도 바로 이런 견해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체계 개편논의는 감독기능을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가라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되며, 금융감시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감독의 실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감독실패의 이런 외부성 때문에 효과적인 금융감시는 금융시스템에서 빼놓을 수 없다. 금융감시가 효과적이 되려면 공권력에 의한 인가방식과 제재수단이 있어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행 감독체계를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중복감시의 비효율성, 과잉 수감비용의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쟁적 금융감시가 반드시 비효율적인지, 금융제재가 정부기구의 전담사항이어야 하는지는 잘 따져보아야 한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금융감독실패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사태는 사고발생의 원인과 전개과정,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라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터진 저축대부조합 위기(Savings & Loan crisis) 사태를 빼 닮았다. 이 사태는 엄청난 공적자금의 투입, 대대적인 구조조정, 주감독기관의 해체와 책임자 처벌, 경기후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겨우 수습되었다. 그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998년의 금융위기에서부터 현 저축은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독실패가 여러 차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같은 곡에 가사만 다른 (same tune, different verse)’사례라는 느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감독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저축은행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감독기관이 이를 어느 정도 예견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전직 금감원 간부가 저축은행이 언젠가 사고를 낼 것 같았고, 그렇기에 저축은행의 감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하였다. 사실이라면 이는 감독소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의 감사자리는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다시피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만하다. 현재 조사중인 영업정지 조치전 예금부당인출은 악성 부패 내지 불법의 사례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보인다.

감독업무 쇄신의 방안으로 쟁점이 된 감사선임제도만 해도 그렇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의 개선책으로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출신의 감사선임은 원래 감독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장려되었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되는 관행이다. 수감 금융기관도 감사를 방패막이나 로비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이들을 영입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낙하산 인사라는 일방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규제감독의 주체와 대상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회전문(Revolving door)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감사제도의 폐지로 회전문 관행이 사라지기보다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또는 변형된 전관예우의 행태로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규제감독을 강화하거나 방식을 바꾼다면, 피감회사들은 더욱 규제감독자와 친밀해지는 방법을 찾는 법이다.

감독에도 경쟁체계가 효과적

금융감시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감시자를 누가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 (Who monitor the monitor)’라는 경제학의 해묵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이 정부기관이 독점적으로 금융감시를 일원화하는 방식은 감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나 이해상충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독에 경쟁을 도입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무작위적, 상시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현재의 독점적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기존 감독기관과 별도로 수평적 감독과 감사결과의 검증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금융감독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지 또는 감독 주무기관의 선정이나 체제를 어떻게 정할지 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가 강화된 단독검사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교차 감독이나 감독의 시차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중복감독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결과와 감사자의 보상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감독혁신 TF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자칫 관련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빠져들게 하지 말고, 이런 구체적 방안의 수립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장대홍 / 한림대학교 교수, 재무금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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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의 초대형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로 하여금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도록 하여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 논거는 비슷하다. 일단 몸집이 커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여기 약간 다른 명분을 댄다.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원전수주 등 대형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세계 50위권에 드는 메가뱅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몸집 키워 경쟁력 높이겠다는 발상은 위험

은행의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은행의 경쟁력과 은행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는 두 개의 은행이 각각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비용들을 합한 총비용보다 두 개의 은행을 합병한 한 개의 은행에서 두 상품을 결합하여 생산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에 생긴다.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도 한다. 범위의 경제는 두 은행들의 상품이 비슷하다면 나타나지 않고 서로 다를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도매금융을 주로 한 산은금융지주와 소매금융을 많이 하는 우리금융지주 간에 합병을 한다면 범위의 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만일 산은금융지주의 업무와 우리금융지주의 업무 간에 마찰이 생긴다면 오히려 비용이 증대되고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은행의 크기를 늘림에 따라 은행의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명확하지 않다. 은행에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 소형은행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대형은행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은행의 경쟁력은 크기가 아닌 분명한 소유권 여부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정부소유 은행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정부소유은행은 과잉고용, 부적절한 투자 등 비효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정치적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지원과 보조다. 정부소유은행은 정부의 보조와 지원으로 인해 엄격한 자본시장의 규율을 받지 않아 은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두 기관을 합병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 부실해질 수 있다. 내실은 없고 몸집만 큰 메가뱅크가 해외에서 원전수주 등 대형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원되어 잘못 되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은행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요인은 은행의 크기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소유권의 분명함에 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며 다른 산업에서도 확인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소유의 분명함에 있다. 소유자가 투자와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한 기업가 정신의 결과다. 금융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은행이 나오게 하려면 은행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상품 개발, 경영기법,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신용관리 등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대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이 은행산업에도 발휘되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은행이 나올 수 있다.
 
합병보다는 은행 민영화가 우선

정부가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을 만들기 위해 단지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합병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말 정부가 세계적인 글로벌 은행을 원한다면 먼저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여 은행이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시장의 힘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 31개 시민단체 연합,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해야

대중인기를 영합한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미래교육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총 31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책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무상급식 등 미래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제지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는 “역사적으로 자유, 시장, 법치를 존중한 국가만이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이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포퓰리즘은 설탕처럼 달지만 결국 나라를 곪게 한다”며 “자유주의, 법치, 질서, 자율을 위한 우리 연합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 국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비판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주장하던 초기 정부의 모습은 어느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집권 말기 여당의 정책적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어 성명서를 낭독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정부의 지출을 가늠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및 국가 채무는 결국 재정파탄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포퓰리즘 정책의 파국적 미래를 언급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이 날 시민단체연합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포퓰리즘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마임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0개가 넘은 민간 시민단체가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본격적인 국회 감시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진: 피켓퍼포먼스와 구호제창>

<사진: 포퓰리즘 비판 마임 퍼포먼스>

3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은 앞으로 ▲국회 포퓰리즘 입법활동 감시 ▲세미나 개회 ▲국회의원 대상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식 ▲서약식 비참석 국회의원 공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단체>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총 31개 단체)

김만학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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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국력과 역할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경제력 규모로 G2로까지 성장하였지만, 중국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신장 위구르 등 심각한 소수민족문제, 서부내륙 및 동북부 내륙 지역의 저개발 문제, 한국의 '도시 노숙자’와 유사한 2억이 넘는 농민공들 문제, 인권문제 등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 적지 않다. 즉,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현안들이 적지 않다.
 
동북아 전략환경의 현상유지 전략

따라서,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에 치중하기 위하여 '대외환경의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동북아 전략환경의 '현상유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우려하며,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을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전략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로 귀결되고 있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는 미·중관계 등에서 전략적 지렛대(leverage)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및 대북전략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과는 상충되며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및 대북전략에 다음과 같은 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티베트·신장 위그르 등의 내부문제로 그다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전략적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남북한 통일 등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연착륙을 지원하며, 남북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

둘째, 중국은 자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해 관점에서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로 이용한다. 즉,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대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키울 때까지 북한을 대만문제의 방파제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유지 전략 때문에, 중국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사항이지만, 중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역점을 둔 북핵 전략을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의 6자회담의 전략적 운영은 북핵의 폐기보다는 북핵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위험하고도 순진한 발상

이처럼, 중국의 대북전략은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를 지향하여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극히 단기적인 자국의 국익 관점에서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위험하고도 순진한 발상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국의 국가억지력, 통일의지 등을 중국에 전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유의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배정호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