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이지만, 미 쇠고기 혹은 광우병에 대해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황당했던 내용들의 몇 가지를 기억하면 이렇다. '대한민국 국민은 광우병 마루타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죽습니다’, '소 부산물로 만든 라면스프, 알약캡슐 등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등의 정제되지 않은 주장들이었다. '미친소’는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았고, '미 쇠고기=광우병’ 인식은 공공연하게 퍼졌다.

지금은 어떠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촛불시위 이후 사람들은 그토록 공포에 떨던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산 점유율은 수입 쇠고기 시장의 33%까지 올라갔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꺼림직하다는 인식이 많다.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간 데에는 분명한 원인과 책임이 있다. 과학적으로도 불분명한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며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게 만들었던 이 사태에 대해 이제라도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촛불’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발을 빼거나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거나 별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듯하다.

TV에 거꾸러지는 소의 모습을 보여주며 광우병 위험을 부추기던 MBC는 더 이상 광우병 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MBC는 2008년 5월부터 6개월 간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저녁뉴스 등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944건의 광우병 관련 보도나 광우병 위험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하지만 최근 6개월 간 광우병이 언급된 기사는 33건에 불과했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보도는 외신을 인용한 4건이 전부였다.

국민들의 선동에 한 몫 했던 학자와 지식인들은 과거의 문제를 까다롭게 들추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앞장서서 정부 흔들기에 여념이 없던 정치인들은 지금 광우병 위험을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신문의 취재 결과 2년 전 촛불시위에 동조했던 야당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식당을 방문했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며 안 먹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지금 이들은 버젓이 지방선거에서 표심 얻기 행보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과 노선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 측면도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100여 일 동안 지속됐던 이 사태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해명하는 사람도 없다.

경제학의 10대 원칙 중 제1원칙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촛불 선택에 따른 대가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가는 한국사회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되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선동문구에 쉽게 휩쓸리지 말아야 함이다. 또 올바른 정신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비판하고 아직 광우병과 비슷한 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주장과 멀리해야 함이다.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 2주년을 맞아 '촛불시위 관련 공식보고서’ 작성을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 이런 큰 파동은 우리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반성이 없으면 사회발전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시위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적절한 처방에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공식보고서 작성 지시가 이명박 정부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성이 없으면 사회발전도 없다는 것은 촛불을 추동했던 사람들이나 들었던 사람이나 동조했던 사람, 이 국민들의 대표인 정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보고서 작성은 정부 차원의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2년 전과 같은 촛불시위를 다시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아마도 2년 전 촛불시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비판, 교훈을 사회 전반에 새기지 않는다면 비합리적인 주장, 감정적 선동에 의해 또다시 광화문에서 촛불 행렬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야 비로소 객관적, 논리적 성찰이 가능해질까. 책임도 해명도 없이 또 이렇게 2010년 5월이 흘러갈지 걱정이 앞선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연어급 북한 잠수정이 북한제 어뢰(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형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것과 “수거한 어뢰부품, 즉 스모킹 건은 북한무기 수출용 책자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민군 합동조사단은 6가지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어뢰 추진체 뒷부분 내부에 손으로 직접 쓴 '1번’이란 한글 표기는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 적힌 4호와 표기방법이 일치한다는 것, 둘째, 천안함의 34곳 이상에서 어뢰의 화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RDX는 5곳, TNT는 2곳, 고농축 폭발물 HMX는 19곳, 알루미늄 산화물은 8곳 등), 셋째, 천안함 침몰 2,3일 전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한 뒤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했다는 것, 넷째, 함체의 절단면은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천안함의 침몰원인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 다섯째, 백령도 초병이 높이 100m, 폭 20~30m의 섬광기둥을 발견했고, 천안함 좌현 견시병이 폭발과 동시에 넘어지면서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여섯째,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작업을 거쳐 버블제트를 확인했다는 것, 즉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위치에서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런 폭발의 결과로 천안함 절단면과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었고, 북한 어뢰의 화약성분이 어떻게 연돌 등에 남게 되었는지도 확인하였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진상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북한의 발뺌

필자는 이상의 증거는 북한의 소행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민과 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50여일 가까이 조사한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합동조사단에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전문가들(24명)도 참여하였는데, 이들도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찬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발표에 아무런 이견도 없었다는 점은 물리적․과학적 증거의 충분성과 더불어 조사결과의 객관성․신빙성을 높여준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지 하루만에 15개국 이상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발표내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좌라고 여겨진다.

이 밖에 천안함을 침몰시킨데 북한이 개입했다는 심정적․정황상의 증거도 적지 않다. 예컨대,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패배 후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남 군사적 보복을 다짐해 왔다. 특히 대청해전 직후 김정일이 남포에 있는 서해함대사령부를 찾아 '전투․기술․기재의 현대화’와 '바다의 결사대 준비’ 등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 같은 김정일의 발언은 조선중앙TV가 건군절인 4월 25일 기념으로 제작한 텔레비전 기념무대(5월 4일 재방영)에 출연한 해군 제587연합부대 소속 군관 김광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김정일이 말한 '바다의 결사대’는 십중팔구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조선중앙통신의 4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청해전 패배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정명도 해군사령관이 대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는데, 천안함 침몰과 때를 맞춘 승진 인사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날조극 운운하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강도가 분수를 모르고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이다. 또 “제재를 할 경우 전면전쟁을 포함해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통해 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분석: 자기반성의 입장에서

여기서 잠시 천안함 침몰과 함께 46명의 고귀한 장병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정확한 원인 분석 내지 자기 진단은 대응의 방향 설정이나 구체적인 대처방안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 잠수함-잠수정에 의한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서해연안 방어체제의 허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안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점은 군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어쩌면 1999년 6월의 연평해전 승리와 2009년 11일의 대청해전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혹은 우리의 고도정밀 무기체계와 전함의 전투능력 등을 과신해 북한을 얕봤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신무장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한은 엄연히 정전체제 하에 있는데, 마치 우리가 평화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또한 아직도 북한을 낭만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이지만, 엄연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의 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안보위협세력이란 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반면, 화해․협력의 동반자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천암함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책

이제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진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향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작금 우리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 차원(외교면), 대북 차원(남북관계면), 대내적 차원의 3가지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천안함사건의 조사결과를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즉,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한 실상을 가감없이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에 공식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57년에 걸친 동맹의 전통과 정신을 발휘, 충분한 협의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특히 유엔무대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해야 한다. 물론 우리로서는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사건을 논의한 끝에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주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안보리의 대북 규탄결의나 최소한 대북 비난․경고를 담은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외교적 협조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차원에서 대북 압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에 등장했던 BDA(방코델타 아시아은행) 금융봉쇄문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 달러 등 현금이 들어가는 모든 루트를 재점검하여 경제적 봉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2012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런 방안에는 경제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제주해협에서의 북한선박 통항 금지, 남북교역 대폭 축소(개성공단 사업은 제외), 교역대금의 달러 결제 정지, 경제인의 방북 및 협력사업 논의 중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반출되는 물자도 전면 재검토하여,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예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교전수칙의 공세적 수정, 한미 합동군사훈련 강화, 2004년 6월 이후 중단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천안함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북한의 태도 변화시까지 사회․문화교류를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실행한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개방정책’ 내지 '상생․공영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다 확보하여 통일이 된 후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대북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즉응태세를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서해 연안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력 증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강해야 한다. 햇볕정책 하에서 입안된 '국방개혁 2020’도 북한의 핵무장 및 미사일 개발․확산 움직임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그동안 해이해진 국민의 대북관, 안보관, 통일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보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천안함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기록물과 영상물(가칭 『천안함사건의 전말』)로 만들어 국민안보교육교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천안함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위기상황에서도 의혹 부풀리기나 흑색선전들이 인터넷을 타고 번져나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책임한 안보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소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외교통산부 인권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시대와 법 등이 있다.

주택도 일반재화와 같이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며, 이를 기초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물론 주택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러 논의가 발생하지만, 이제는 여론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짐작해보아 주택도 일반재화와 거의 같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주택시장도 여러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신축주택과 중고주택으로 구분한다. 특히 신축주택에서는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생산조달원가 등에 규제 등이 주된 이슈꺼리지만 재고주택의 경우는 물리적인 노후화 정도에 따른 재건축문제가 당면 이슈이다. 특히 가치의 여러 측면에서 사용가치와 투자가치의 차가와 자가수요의 구분에서 나누어지듯 헌집가격이 새집가격보다 가격변동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유난히 심한 가격변동은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하나인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재건축 주택의 구입은 조합원의 자격취득과 같아서 향후 재건축 시 새 아파트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대상 주택은 20년 이상이기에 최근의 인근환경에 비해 열악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인근환경에 비해 열악한 입지환경이지만, 현재시점에서는 주거환경과 교통상황 등이 성숙한 곳이다. 특히 기존 구도심에서는 택지확보 등이 원활하지 않기에 일반적인 신축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재건축의 경제원리는 조합원(재건축 대상 주택 소유자)의 대지지분과 일반분양자(청약 등을 통한 신규분양자)의 건설대금의 맞교환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일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청약 등을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기에 실제 조합원보다 그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으로부터 좀 더 쉽게 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재건축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다. 둘째, 주택의 여과과정측면에서 넓은 평형대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 딛고 가정을 꾸린 후 자녀를 갖게 되는 시기로 그 만큼의 증가한 소득으로 주택여과과정을 겪는다. 이런 측면에서 재건축 주택은 평형대를 넓혀가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다. 시세차익이 재건축 주택이 주된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주택구입 시 주거환경의 양호성과 장래 기대수익의 보장 등은 투기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재건축 주택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넒은 평형으로의 주거이동, 그리고 시세차익의 기대감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큰 매력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고 재건축 주택이라고 모두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이 갖고 가장 큰 특징인 위치의 고정성(부동성)으로 하여금 양호한 입지를 취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가격변동성이 크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다.

결국, 재건축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단순히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수요로만 생각하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 그렇다고 재건축 주택의 가격상승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원인을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수요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일반소비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재화의 가치기준에 대한 판단이며, 이를 통하여 상호간의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시세차익의 측면도 희소성(입지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재화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근시안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작년 수출액 자체는 2008년의 4220억 달러보다 13.8% 줄었고, 수입은 2008년 4352억 달러보다 25.8% 줄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 최대 흑자를 낸 것입니다. 이른바 '불황형 무역흑자’ 라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09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강화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를 200억 달러로 대폭 낮춰 잡은 것은 더 이상 환율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숫자를 통해서 수출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볼 수 있으며, 한 편으로는 개방경제로서 외부요인에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으로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2009년 한국의 총 수출은 3637억 달러, 그 중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이 24%인 867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총 수입은 3227억 달러, 그 중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17%인 542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큰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LCD투자승인을 앞두고 삼성과 LG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LG는 지난해 8월 광둥성 광저우시와 4조7천억원 규모, 삼성은 10월 장쑤성 쑤저우시와 2조 6천억원 규모의 LCD공장을 짓기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투자를 유치했고, 우리정부는 기술유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승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요청이 밀려들자 중국 정부는 지역과 업체를 심사해서 결정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삼성과 LG는 초기에 중국 지방정부가 제시했던 각종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 진출 의지를 보이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샤프, 대만의 CMO등 중국에 투자제안서를 낸 곳은 6곳입니다. 4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 다롄에 대형조선소를 건설한 STX는 10만톤급 이상의 선박과 엔진을 생산하려면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 선박블록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기조에 따라 증치세를 모두 환급받았지만 2007년부터 이런 혜택을이 없어졌습니다.

중국에 제3공장을 건설하려는 현대자동차는 중국이 부지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협력 부품업체가 중국에 동반 진출할 경우 합작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유출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큰 금액의 투자를 집행한 한국기업들이 중국정부의 규제강화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중국이 과잉 투자 산업 및 제조업에 대해 잇따라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의 중국투자액은 2001년 2억9704만 달러에서 2007년 33억 3520만 달러로 11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정부의 최저임금제, 세율조정, 각종 규제책으로 인해 2009년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12억 6924만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점 발전 산업과 생산과잉 산업에 대한 투자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지침까지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 산업으로 정한 철강, 석유화학, 풍력, 조선 등의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생산, 토지공급, 대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성장 방식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소비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늘어가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까지 올라서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10~20%씩 상승했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수출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만 올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모두가 위축되어 있을 때에도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2009년 세계 1위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생산과 판매 모두 미국을 제쳤습니다. 올해는 GDP기준으로 일본을 앞서게 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수시장 중심, 자국 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생산량 제한, 기업 퇴출,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양에서 질로 성장의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 중국은 투자를 크게 늘려서 8.9%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중국은 고공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자원, 유망 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돈이 되는 것은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중복투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뛰어드는 산업마다 설비과잉, 공급과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국내총생산의 45%에 이르는 과잉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열심히 뛰어든 산업 중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5대 핵심 산업이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 사태에 처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009년 초과생산을 소비수요로 나눈 세계시장의 공급과잉률은 자동차 56.7%, 철강 37.7%, 석유화학 17.9%, 조선 14.4%, 반도체 3.9%등에 달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올해 전세계 수요량은 6610만대이지만 생산능력은 9510만대로 공급 과잉은 사상최대인 2900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수요가 270만대 증가하는데 생산능력은 420만대가 늘어납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은 개발국들의 신설과 증설이 계속되면서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철강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만 공급과잉이 1.5억톤~2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세계 2위인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은 3400만톤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규모의 회사가 5개 정도는 문 닫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선은 2010년에 설비과잉률이 91.7%까지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건조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공급과잉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공급 과잉 산업에 속한 기업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퇴출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5개 산업이 버티고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 등 개발국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공급과잉문제가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한국이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009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8년에 비해서 13.9% 감소했는데, 자동차는 28.4% 감소하고, 철강은 21.6%, 석유제품은 38.8% 감소하는 등 공급과잉 산업의 수출 감소폭이 평균치보다 훨씬 컸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07년 기준으로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기술격차를 크게 줄이고,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한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적 공급과잉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규제 강화는 한국기업만이 느끼는 것은 아닌가봅니다.

3월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중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 기업 23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4년래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 기업들의 대 중국감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도 중국정부의 외국기업들에 대한 무리한 차별정책 때문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이던 미국 기업들마저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효된 중국의 신특허 규정으로 외국 투자자가 바이오 등의 신성장 산업에 진출할 경우에 특허 관련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해서 진입장벽을 높였고, 외국 제약사들은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현지 회사들에 라이센스를 줘야 합니다. 3월에는 베르사체, 에르메스 등 30개 수입명품에 대해 중국 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투자자 모두에게 중국 법을 따르기 싫으면 짐 싸서 나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연관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최고의 생산시장에서 소비시장으로 전환을 꿈꾸는 중국을 어떻게 공략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을 노리고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어서 불평을 해도 그냥 놔둘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한-중 FTA검토지시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진행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론화시키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침에 한국이 독감 걸리지 않도록 위기감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최근 일본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도쿄 중심의 긴자를 팔면 미국의 뉴욕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잘나갔습니다. 엔화가 절상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일본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무역흑자국이었습니다. '팔려나가는 미국’, 'NO라고 말하는 일본’, '달러가 휴지되는 날’ 같은 출판물이 세계 서점가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도쿄 증권시장에서 닛케이 평균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3만 8915엔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품경제의 종착점이었고, 장기불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닛케이 평균은 3분의 1이 되었고, 뉴욕증권시장을 누르고 한 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시가총액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주가 붕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거품도 무너졌습니다.

(닛케이 평균주가) 1989년 3만 8915엔 -> 2009년 1만 638엔

(시가총액) 1989년 600조엔 -> 2009년 308조엔

사실 일본의 위기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 90년대 이미 10년의 기나긴 침체기를 겪었고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은 일본 경제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경기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GDP의 70%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2009년 218.6%가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지출부분이 과도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09년 33.8%입니다.

재정의 확대덕분에 90년대 중반 성장률이 조금 오르자 일본정부는 이를 경기회복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긴축정책으로 재빠르게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고, 이미 엄청난 재정의 투입과 제로금리정책의 시행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마땅한 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다보니 호황일 때나 가능한 세계 최고의 노인복지,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시스템이 작동을 못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거품이 꺼지던 89년에서 90년에 태어난 세대는 호황대신 불황에 시달리고, 부양노인은 거의 2배로 많아졌습니다. 태어났을 때 2.3%였던 실업률은 5.2%, 청년실업률은 3.8%에서 8.4%로 뛰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66조엔에서 864조엔으로 늘었고, 경제성장률은 5.4%에서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들이 부양해야할 65세 이상의 노인은 1489만명에서 2941만명으로 거의 2배로 늘었고, 사회보장예산은 10조엔에서 25조엔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일본 경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GDP의 55%를 차지하는 내수덕분이었습니다. 1억 3천만명의 소비시장은 해외수출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큰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이부 백화점의 몰락은 일본의 내수시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본 백화점의 매출감소는 13년째 진행중이고, 90%정도의 백화점이 적자를 보여 수십 개의 백화점이 문을 닫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경제의 호황을 상징하던 일본항공이 1월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1월 27일에는 도쿄 긴자의 세이부 백화점이 폐점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도요타는 1000만대에 달하는 차를 리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혼다자동차도 100만대에 가까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9년 연말 “잃어버린 20년에 종지부를 찍을까”라는 사설에서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서 일본은 승자가 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장의 맹아를 찾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1월 말 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재정적자를 타개할 방법이 없고, 하토야마 민주당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2월 말에 무디스도 일본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국내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일본 기업들은 수익 악화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2009년 3∙4분기의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 경쟁사 9곳의 이익을 다 합친 것 보다 2배 이상 되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를 거머쥐면서 종합5위로 선전했습니다. 일본은 은메달 3개에 그치면서 종합 20위로 몰락했습니다.

2월 말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자는 열기가 뜨겁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3월 초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에서 약진하는 한국 기업을 배우자’는 제목의 대형 사설을 실었습니다. 일본 제품을 모방하면서 시작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일본을 능가했다고 탄식했습니다. 3월 말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한국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일부 언론은 '한일경제역전론’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곧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숙적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서 일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지나칠 정도로 함께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들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83년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평가받는 오마에 겐이치는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일어설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경제는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 일본을 여러 방면에서 앞서가는 듯 보이니,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단단히 준비하고 긴장해야 한다.”

3월 22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일본이 지금은 주춤거리고 있지만 강력한 자본력과 외교력을 앞세워 한국을 견제대상으로 부각시킬 경우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심각한 시련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재정적자의 문제를 보면 국채의 90%이상이 국내에 있습니다. 모두 엔화표시 채무여서 해외로 자금이탈의 충격이 없습니다. 140조엔에 이르는 가계자산도 정부로 하여금 국채를 새로 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외자산도 상당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많습니다. 이런 수익이 경상수지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리스크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2009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일본 기업은 한국의 14개보다 5배나 많은 68개입니다. 2007년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250대 기업 중 일본기업은 220개나 됩니다. 한국은 21개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체 R&D 규모는 일본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일본을 모델로 쉼 없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은 잘 나갈 때 자만하고 경직되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일본보다 빠릅니다. 한국은 1997년 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09년 말에는 361조원으로 6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반면 출산률이 낮아져서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구매력 저하로 시장이 위축됩니다. 생산과 소비 모두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부터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덧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15년 정도에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회, 경제 등 여러 부분에서 한국의 현재 모습은 일본의 예전 모습과 닮은 면이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미래에 대한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처럼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기업도 한국기업에게 지금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2위 그룹이었던 도요타가 2007년 GM을 누르고 1등의 위치에 오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등의 영예에 자만해서 가야할 길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떠했는지 모두가 보았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긴장을 놓는다면 지금 잘 나가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뒤쳐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일본은 헝그리 정신을 잊어버렸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망한다. 도요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001년 도요타 오쿠다 히로시 회장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 기업이 무너진다. 삼성이 어찌 될지 모른다. 10년 안에 삼성이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 2010년 삼성 이건희 회장

한국은 일본에서 배울 점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침체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정부의 주택관련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이 예정되어있는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조만간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경우 미분양주택누적으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 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23일 대통령 주재 제 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특히 2010년 3월 1만 4,000호 신규 주택공급에 이어 4월부터는 보금자리 주택 등 시가의 60% 수준인 저가 공공주택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재 입주물량만 약 12만가구로 50조원의 자금이 묶인 상태이며, 건설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증가로 연내 4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비강남권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미분양해소: 2만 1000가구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
 
정부는 현재 총 12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 감축을 위해 총 4만 가구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2만1000가구를 정부가 환매조건부를 통해 3조원 규모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하며, 특히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미분양해소: 미분양펀드와 민간규제완화를 통해 감축
 
다음으로 나머지 2만여 가구는 미분양펀드 활성화와 민간의 자구노력, 세제감면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이 약 5천호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준공 후 미분양 5천호 수준)정도의 신용보강을 통해 회사채유동화(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LH공사에서 준공 후 미분양을 1천호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이에 더불어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을 통해 미분양 1만호 수준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마지막으로 중소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브릿지론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하였다.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하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진정으로 시장과 건설업계에 반가운 조치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우리나라 건설경기에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지방 우선과 서민정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다. 2010년 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수도권･지방의 미분양 현황을 보면 자체 수로는 지방이 훨씬 많으나, 사실상 지방의 경우 공급이 중단된 경우가 많으며 점차 신규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반대로 수도권지역은 공공택지 분양으로 지난 몇 달간 미분양 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소형주택은 비교적 분양실적이 양호하나, 중대형 주택에 대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소득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중상류층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둘째, 현재 지방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위기는 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이 대부분으로 자체 자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번 특정 분야의 경영위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인센티브를 없게 하는 것이고, 향후 건설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를 떠나야 할 업체들에게 일정기간의 지연효과를 주는 것일 뿐이다.
 
셋째,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이 문제다. 호황과 불황일 때의 확연한 금융권의 자기중심적 입장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의 뼈아픈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은 해마다 여러 번 등장하는 정책이고, 또한 모든 역대 대통령들도 가장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다른 분야까지 많은 여파를 남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정책이다. 하지만 매번 거론되는 정부 제안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책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번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과 함께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