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겨 하루에 이자가 백억 원씩 불어나는 지경에 이르러, 최근 전국 1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며, LH공사가 사업 포기를 검토하게 된 배경과 그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어 MBC는 “보유 토지를 매각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 중복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책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추교영 LH사업조정총괄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파산위기까지 내몰리면서 LH공사의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18조원을 LH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덮어주는 것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는 “118조원의 빚에서 매일 이자가 백억 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파산위기에까지 내몰린 LH공사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13일, 전국 만 천여개 학교에서 194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일명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일제고사 거부, 대체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일부 교육청과 교과부가 마찰을 빚어와 큰 혼란이 예상됐던 대로, 올해 일제고사에서는 결시생들이 속출했다. 특히 일찍부터 학생들의 평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온 전북과 강원 지역은 결시생이 172명과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 3사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대해 집중 분석 보도했다. MBC는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도했고, KBS는 응시거부가 불러올 파장에 관해 집중 조명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SBS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결과, 학생들의 동요가 예상보다 컸으며, 교육감이 나서 공식적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응시거부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거부 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MBC는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 쟁점은?> 보도를 통해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보도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MBC는 “교과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실제로 정부는 재작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이 저조한 천 440여개 학교에 840억 원의 재정지원을 했고, 그 결과 천 200여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반면 “일제고사가 부활하면서 '창의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의 실현이 더욱 멀어졌다는 주장이며, 특히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일부 지역청은 교장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MBC는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차이를 강조하면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 가면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고, 양측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협상 끝에, 올해보다 5.1%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4110원인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협상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에 견해가 컸던 노사는 막판까지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경영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5.1% 절충안을 통과시켜 가결됐다.

  MBC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에 주목하며, 물가상승률이나 ILO권고 등의 지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대된 혜택 분석에 집중하며, 노사합의가 결렬된 채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음을 지적했다. SBS는 최저임금위원회 측의 입장을 전하며 결정 결과에 대한 사실 보도에 집중하면서, 인상폭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MBC는 <최저임금 5.1%↑‥시급 4,320원> 보도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노사 모두 새로 정한 최저임금에 만족스럽지 않은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제성장이나 물가인상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며 최저임금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황인철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저임금으로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만 존재할 것”이라며 임금 인상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MBC는 최저임금 결정이 “반쪽짜리 회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물가상승률과 같은 표준화된 지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320원’> 보도를 통해 “최저임금이 5.1% 증가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으로 현재 85만 8천 990원인 월급이 90만 2천 880원으로 4만 3천 원 가량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213만 명을 포함해 233만 6천 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인상 결정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KBS는 “노동계는 아쉽다는 분위기”이며,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양측의 입장을 전하며, “노사는 막판까지 합의로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지적했다.

SBS는 <내년 최저임금 5.1% ↑…'시급 4,320원'으로 결정> 보도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집중했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 반대 입장 보도에만 그친 MBC, KBS와는 달리,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는 기대치가 높았고, 경영계 쪽은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했다며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SBS는 “2007년 두자릿수 인상 후, 인상폭이 계속 줄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경기활황이 반영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 6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사별 인터뷰 비교]

지난 2000년도부터 도입이 논의되어 온 교원평가제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실시됐다. 교사를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들이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공고육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한 학기가 지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교원단체들의 반발 내용을 전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도했다. 그러나 MBC는 반발하는 교원단체들의 입장만 전달했을 뿐 정부기관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지 전혀 보도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달리 교원평가제에 우호적이던 교총도 비판으로 돌아섰다는 보도를 하면서, 교총의 입장 변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실제로 MBC 뉴스데스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고(아이디:HOCUHOCU), 교총의 입장변화 설명이 부족하며(CHOEJH, PINKDENIM, ZENENE,) 교사가 아닌 학부모의 입장이 알고 싶다(LDKF6204, BLUESKY3219), 모호하다(STEELER08)는 등의 의견을 이례적으로 활발히 제시하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다.

MBC는 <'교원평가제' 시작‥논란> 보도를 통해 “애초부터 반대했던 전교조는 물론 정부에 우호적이던 교총까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며,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원평가제는 기계적 점수화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를 길들이는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양재철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전교조가 동료교사 평가에 불참하고 평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던 한국교총도 평가제 도입이 성급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인사와 보수에 연계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또한 MBC는 “교원평가제는 각 시교육청의 규칙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하며, “학부모 평가는 담임선생님의 생활지도 평가에 한정하고, 동료교사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생각”이라고 밝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말을 전달했다. 이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교원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교사들의 역량을 점수로 환산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MBC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평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6.15 선언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에 합의하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은 북한 핵문제·천안함 사건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 3사는 6.15 남북 공동 선언 기념행사 모습을 전하며 6.15 선언의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MBC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 정책으로 대북 식량, 비료지원을 끊었고 덜컥거리던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객 사망, 천안함 침몰 사건등으로 가파르게 냉각국면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하며, 군사적충돌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핵을 포기하면 개혁개방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이 거부하고 금강산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건등으로 6.15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햇볕을 쬐면 변하리라던 기대와 달리 북한정권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냉정히 따져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BS는 반쪽짜리 행사에 그친 남한의 기념행사와 남한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찬 북한의 행사를 중점적으로 전하며, 남북관계 악화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보다는 분위기를 전달하는 선에서 보도했다.

MBC는 <6.15 남북 공동선언 10년의 명암> 보도를 통해 “10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철조망이 걷힌 자리에 길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들어섰다”고 6.15 선언의 의미를 되짚었다. MBC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했다”고 전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는 순서가 달랐다고 분석했다. 또한 MBC는 보다 강경해진 대북정책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가파른 냉각국면으로 치달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력충돌，심지어 전쟁이라는 말을 막 사용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세종연구소 백학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걸 피하기 위해 남북 모두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KBS는 <6·15 공동선언 10년, 남북 다시 '냉전시대’> 보도를 통해 “6.15 선언 당시 남북 화해 협력에 물꼬가 터질거라 온 민족이 기대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냉전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평가했다. KBS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먼저 6.15 선언을 부정했다고 규탄했다”며, 정부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개혁 개방을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제시했지만 북한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6.15 선언 10주년을 맞아 이제 그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따져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SBS는 <6.15 선언의 정신은 구호로만…'빛바랜 10주년'> 보도를 통해 '6.15 선언 10주년 평화통일민족대회’, '6.15 10주년 학술회의’ 등 6.15 선언 10주년을 맞아 열린 각종 기념행사의 모습을 전했다. SBS는 기념행사 참석자들은 남북 화해와 상생이라는 6.15 선언 정신을 기렸다고 전하며, “그러나 행사는 야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만 참석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과 이명박 패당은 괴뢰함선 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악의에 차서 우리를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제재와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습니다”라는 양협성 북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의 언급을 전하며, 북한의 기념행사는 “6.15정신은 구호로만 맴돌 뿐 행사의 대부분은 대남 비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SBS는 “국가 안보를 불안해하는 국민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늘었다”는 최근의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 남북 정상의 감격적인 만남 속에 성사됐던 6.15 선언의 10주년은 빛바랜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0일,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발사 137초 만에 폭발과 동시에 추락하면서 지난해 첫 번째 발사 시도가 실패한 데 이어 두 번째 발사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나로호는 한국과 러시아가 협약을 맺고 1단 로켓은 러시아 기술로, 2단 로켓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로호의 폭발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이 당초 한 번이라도 러시아 측의 책임으로 발사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한 번 더 발사할 수 있도록 계약했기 때문이다. 방송 3사는 나로호의 발사 실패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며, 그 원인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KBS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1단 로켓의 문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하였고, MBC는 위성 발사의 역사는 동시에 실패의 역사라 언급하며 우주강국도 여러 번 실패했음을 상기시켰다. 반면 SBS는 정부의 무리한 발사 강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성급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MBC는 <나로호 발사 실패‥한-러, 어느 쪽 책임?> 보도를 통해 “나로호가 발사 2분여 만에 공중 폭발했다”며 “사고의 책임소재는 3차 발사의 핵심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러 공동조사위원회, 즉 FRB의 규정에 따라 사고 원인이 러시아 측 1단 로켓에 있다면, 러시아가 3차 발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러가 체결한 계약서가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하며,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으나 러시아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이상한 계약서 내용이 알려졌다”며 부실계약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MBC는 <위성발사, 우주강국들도 여러 번 실패> 보도를 통해 우주최강국 미국도 최초의 위성 뱅가드가 12번의 시험에서 8번 실패를 기록하였고, 브라질의 경우 2003년 로켓이 발사대에서 폭발 해 과학자 21명이 사망했던 비극의 사례를 소개하며 “워낙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발사에 나섰던 국가들의 첫 발사 성공률은 27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험난한' 스페이스클럽 가입> 보도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예산을 확대해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폭발, 러시아 책임 가능성 높다”> 보도를 통해 “나로호 발사 실패 책임은 러시아 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나로호는 발사 후 229초까지 1단 로켓이 연소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발사 후 137초에 폭발이 일어났다면 1단 로켓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러시아 엔진이 137초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러시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김경민 국가우주전략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이를 뒷받침했다. KBS는 이에 덧붙여 <정부 “실패 유감…나로호 꿈 끝까지 실현”> 보도를 통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우주 향한 도전 멈추지 않고, 나로호 꿈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전하고, 정부가 우주 강국을 향한 재도전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2차 실패'는 러시아 책임?…3차 발사 가능할까> 보도를 통해 “이번 실패는 러시아 측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하지만 러시아와의 계약서에 러시아가 한국 측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고 전하며, 강제 조항이 없다는 점이 우리 측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SBS는 또 <너무 서둘렀나?…2번의 고비, 무리한 발사 강행> 보도를 통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발사 준비 과정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고 전했다.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 전기적 신호 문제로 기립이 중단되거나 소화액이 폭발해 발사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삐그덕댔다며, “항우연 측이 사고 원인조차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불과 하루만에 발사를 강행했다”고 전달했다. SBS는 이에 대해 “실패 원인이 앞선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면 발사를 서두른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의 힘을 실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