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해 온 산업화 1세대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경영주는 1993년 10.6%에서 2004년 15.7%로 늘었고, 이에 따라 5~10년 안에 승계를 마쳐야 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과도한 상속ㆍ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업 승계에는 최고 50%의 세금이 부과되고, 경영권 승계 때는 세금이 10~15% 할증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세금 공제제도를 마련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액이 크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KBS는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독일ㆍ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세금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보도하였다.
KBS는 <'100년 장수기업’ 일본 5만개…한국 고작 3개> 보도를 통해 50년 가까이 백신과 의료용 기기를 만들어 온 한 중소기업의 창업자 하창화씨가 세금 부담으로 74살인 지금까지도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2세 승계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조세부담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하는 회사가 현찰 100억이나 150억(세금)내고 잘 돌아갈 회사가 얼마나 되겠냐는거죠. 지금도 자금이 모자라는데...”라는 하창화씨의 인터뷰를 통해,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KBS는 “현행 상속, 증여세는 회사의 주식 가치를 따져서 계산하는데 최대 100억 원까지만 공제해준다”며 “주식 가치가 낮거나 소규모 회사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만 알짜배기 회사일수록 세금이 많아져 승계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8%가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결과를 인용하며 “독일의 경우엔 기업을 승계할 땐 일단 세금을 유예하고 고용 약속을 지킬 경우 상속세를 10%씩 10년 동안 감면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KBS는 특히 현재 일본에서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5만 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단 3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산업 1세대들이 고령화 되고 있는 지금, 경쟁력 있는 장수 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