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 31개 시민단체 연합,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해야
대중인기를 영합한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미래교육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총 31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책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무상급식 등 미래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제지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는 “역사적으로 자유, 시장, 법치를 존중한 국가만이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이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포퓰리즘은 설탕처럼 달지만 결국 나라를 곪게 한다”며 “자유주의, 법치, 질서, 자율을 위한 우리 연합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 국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비판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주장하던 초기 정부의 모습은 어느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집권 말기 여당의 정책적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어 성명서를 낭독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정부의 지출을 가늠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및 국가 채무는 결국 재정파탄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포퓰리즘 정책의 파국적 미래를 언급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이 날 시민단체연합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포퓰리즘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마임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0개가 넘은 민간 시민단체가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본격적인 국회 감시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진: 피켓퍼포먼스와 구호제창>
<사진: 포퓰리즘 비판 마임 퍼포먼스>
3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은 앞으로 ▲국회 포퓰리즘 입법활동 감시 ▲세미나 개회 ▲국회의원 대상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식 ▲서약식 비참석 국회의원 공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단체>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총 31개 단체)
김만학 / 자유기업원 인턴
CFE-NGOmonitor-25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