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무기력함이 북한인권법을 막고 있다
-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상정 지연에 대해 집중 성토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한반도통일포럼이 주최한 북한인권 NGO 전략회의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등 북한인권 단체장들과 담당자들이 참석, 작년 초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문제와 북한인권 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 : 토론회 모습>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 상정 및 통과 실패는 18대 국회의 무의지, 무능력, 무책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은 김정일 정권의 독재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지속시키는 반인권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법의 상정과 통일교육 과정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북한인권법 제정 무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 :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
이기적인 남한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을 막았다
사회를 맡은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저지가 최대 업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하며 “아직도 북한인권문제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무기력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NGO도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려 해도 침해사례가 생기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무자비하게 탄압해야 한다고 공언하니 얼마나 인권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 :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북한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같은 개혁성향 법안을 통과할 만한 용기를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잘라 말했다.
김규호 목사(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는 “북한인권법 제정 부진의 이유를 국민적 무관심에도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들이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혹여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북한문제에 적당히 거리를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 이원웅 관동대 교수>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향후 북한인권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북한인권 결의안 방식을 역제의 한다면, 그들도 반인권세력으로 몰리기 두려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대체할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촉구를 제의했다.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와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야
참가자들은 향후 북한인권 운동과정에서 탈북자들과 20대에 주목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했던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20대 초반은 보수화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경계하면서도 탈북자 단체에 대한 후원금, 통일비용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도 있는 20대에 대한 심층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체들을 향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되 북한인권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는 투 트랙(two track) 접근에 의견을 모았다. 이동복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 자체가 절대화 되선 안 된다. 현재의 국가인권법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으므로, 대정부 설득에 나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응할 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세미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모두 공감하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제희량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