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 56곳,
“포퓰리즘·세금낭비 안 하기”의지 내걸어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연합)은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한 56명 국회의원들의 의원실을 방문해 '포퓰리즘·세금낭비 안하기 서약서’ 서명판 전달 행사를 가졌다.

< 사진: 서명판 >

서명한 56명의 의원 중 심재철, 나성린, 김성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사전 협조를 거쳐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촬영을 한 후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사진: 김성회 의원과 대학생들 >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방문한 시민단체연합 관계자와 대학생들을 맞이하며 “대학생들이 이런 시민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여러분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 사진: 나성원 의원과 자유기업원 김정호원장, 대학생들 >

나 의원은 내달 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부탁해’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날 서명판 전달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직접 초청해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과 대담형식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빈곤층을 위한 길인지를 하나하나 밝힐 생각이다.

직접 서명판을 의원실 입구에 설치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서명판 전달 행사에 고마움을 표하며 “시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무모한 포퓰리즘을 막아내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심재철 의원과 자유기업원 김정호원장, 대학생들>

이 날 행사에는 바른사회대학생연합 김형욱 대표와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김이환 대표,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이윤희 사무국장,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 송덕진 국장, 정시율 간사 외 대학생 5명이 함께해 서명판을 전달했다.●

이지은 / 자유기업원 인턴

-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 -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고승덕, 김금래, 김선동,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용태,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안효대,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병석, 이상권, 이애주, 이은재, 이재오,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장광근, 전여옥, 정양석, 정진섭, 조전혁,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허원제 허천(한나라당 53명), 이명수, 조순형(자유선진당 2명), 최연희(무소속1명)

CFE-NGOmonitor-267.pdf

곽노현 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9개의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12시, 서울시 교육청 정문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와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악마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곽노현 교육감을 광인(狂人)이라 칭하며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에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 전면무상급식이 허상임을 알리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주민투표와 시장, 교육감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를 한 점, 그리고 돈으로 상대측 후보를 매수했다는 점을 죄목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따른 시민들의 판결을 징역 20년, 벌금형 1000억을 구형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죄목과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를 주도했던 전교조, 민노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시민단체인 '교육희망네트워크’를 언급하며, 이들 역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검찰에게는 곽노현 교육감의 전국 교육감 1위의 재산증식이 의심스럽다며 이에 대한 비자금 조사 및 교육감 당선 이후 식사업에 매진한 점과 전문화된 위탁급식시스템 대신 직영급식시스템을 고집한 것이 급식납품업체와 또 다른 노조탄생 등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제도입법을 추진하도록 촉구하였다.

<사진: 기자회견 현장의 경찰들>

이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면서 교육청 정문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으려 시도하고, 교육청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와 즉각적인 구속 요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수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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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opulism!”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외침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이 개최되었다. 반값등록금, 전면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입법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사진: 서약식에 참여한 각계인사들>

이날 서약식에는 신지호,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최연희 의원이 참석하여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과 일반 참석자들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No, populism!”을 외쳤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식에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그동안 서명을 통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에 동참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의 서약서를 전시하였다.

<사진: 40명의 국회의원들의 서약서> 

서약식과 함께한 오찬에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축사가 있었다. 손범규 의원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최근의 상황들은 이것을 이상한 분위기로 바라본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이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손범규 의원> 

이어서 신지호 의원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풍토가 만연하고 있다”며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분별한 복지확대는 국가재정을 잠식하여 국가의 존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선심성 퍼주기’경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직은 전체 의원 중 40명만 서약에 동참했지만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의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선진화운동 김진성 대표는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해 분노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좌파 시민단체들을 활용할 줄 아는데, 한나라당은 우파 시민단체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 한나라당의 갈 길을 도와야 함을 역설했다.

청년지식인포럼StoryK 이종철 대표는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어리석은 원숭이로 만드는 '조삼모사’와 같은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국회 전체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했다. 

<사진: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었다”고 하면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포퓰리즘을 뒤집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주장했다.

시민단체연합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전개해 온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7월 말부터는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운동을 확대 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세를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손범규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얼룩져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는 우파와 좌파 상관없이 고민할 문제이고, 이 자체가 인기를 위한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전체 국회의원의 13%만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에 동참하고, 대부분이 한나라당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웠다.

순간의 인기를 위한 선심성 정책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직한 정책을 시민들이 더 나은 정책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의 논란은 일어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조영훈 자유기업원 인턴
fever930@nate.com

< 서명한 국회의원 >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김금래, 김선동,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우남,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수, 이상권, 이은재,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전여옥, 정양석, 조전혁,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최연희 (총 40명)

< 참여단체 >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총 34개 단체)

 

CFE-NGOmonitor-260.pdf

'김흥국 사태로 본 문화권력의 실체’

지난 21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사회의 주최로 김흥국씨의 라디오 퇴출과 대한민국의 문화권력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신혜식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공재 독립영화 감독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발표자들은 좌파적 이념이 문화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 토론회 모습>

연예인의 정치참여는 과연 바람직한가?

첫 번째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흥국 사태로 본 문화권력의 실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변 대표는 김여진씨나 김제동씨 등 좌파를 지지하는 여러 연예인들을 옹호하는 측이 크게 세 가지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스크린쿼터에서부터 등록금, 노동문제 등 거의 모든 사회이슈에 참여하는 경우를 사회참여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시민사회와 정치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사회적인 참여와 정치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셋째, 한국의 경우 정치가 방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변 대표는 연예인들의 정치참여는 사회와 정치 사이에 거리가 마련되고, 동시에 정부가 방송에서 손을 떼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공영방송에서 연예인의 정치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신혜식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연예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것이 공영방송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화씨의 경우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였으나, 김흥국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나마도 편향성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두 사례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권력의 이동: 방송사에서 연예인으로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문화권력의 중심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매니지먼트 기능이 강화되고, 방송사나 영화사, 기업(광고)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타들의 공급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결정의 주도권도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사회단체들과 편향적인 연예인들이 결합하여 정치화를 꾀하고 있는 점”이라며 “연예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만들지 않는 이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지적했다. 연예인의 정치참여는 단순한 사적 자유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정부의 역할이 중요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최공재 독립영화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문화계의 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문화계 내부에서 90% 이상이 좌파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영화계 내부에서 스스로 우파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왕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감독은 좌파들이 장악한 문화계에서 정부가 문화계에 균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문화계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

오늘 토론회를 감싸고 있던 것은 좌파적인 연예인들에 주도되는 문화권력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강한 위기감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문화계 인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몇몇 연예인들의 정치참여에 앞서, 문화계의 뼈를 깎는 자기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변상철 / 자유기업원 인턴
raxon@naver.com

CFE-NGOmonitor-259.pdf

반값등록금 긴급시국토론회

반값등록금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촛불집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반값등록금 긴급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지식인포럼storyK』의 주관으로 시민사회, 지식인, 학부모 그리고 대학생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진: 토론회 모습>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고 교육의 결과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수익사업과 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기금을 늘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는 “현재 일부 대학생 단체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벌이는 가두시위는 의견 표출기회가 많은 오늘날의 대학생다운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의 시위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의견은 묵살한 채, 반정부 구호 등이 등장하면서 초기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 시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마지막 주제 발표에서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storyK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야 4당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하게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집회 현장의 장외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을 경계했다.

<사진: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storyK 정책실장>

열린 청중 토론에서는 대학생 및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 외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의 대학교육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토론자와 청중들은 현재 반값등록금 논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7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도, 그 동안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를 더 키운 것은 아닐는지.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촛불집회와 거리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정치권과 학생들은 물론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 모색과 결론 도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참여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 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 대학생웹진>

강태호 / 자유기업원 인턴
kunilian@gmail.com

반값 등록금 불법시위, 도로점거, 정권타도 그것만이 최선일까요?

연일 계속되는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는 7대 대학생 단체가 모여 공동 성명을 냈다.

지난 8일 오후 6시,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한국대학생포럼’,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학생 미래 정책연구회’, 'NEW 또다시’ 소속의 대표 7명과 학생 50여명이 모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 공동성명서 발표 모습>

이들 7개 단체는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천안함 추모 1주기 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최근 불법 시위 등으로 혼란한 등록금 사안에 대해 이성적이고 점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뭉쳤다” 며 이번 공동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이 날 성명에서,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의 신보라 대표는 “현재 한대련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시위’ 는 등록금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4년제 대학교 200여개, 대학 진학률 80% 선회 등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사진: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사진: 김형욱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대표>

이어 '바른사회대학생연합’ 김형욱 대표는 “한대련이 주도하고 있는 등록금 시위는 모든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한 후 의견 교환 및 토론을 거쳐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바람직하다. 국회의원, 대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개선책에 반영되어야 옳다”고 말했다.

<사진: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특히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본질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취업이 잘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 대련은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이라는 듣기 좋은 구호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한대련 박자은 의장 및 부의장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시위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위로 인해 경찰들이 거리를 점거하는 식의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아 보였다. 자유로운 통행에 위협을 주는 시위가 아니라 이러한 이성적인 대응이 적절한 것 같다. 가장 학생다운 모습이다”라며 이들의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연주 / 한국대학생포럼 언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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