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시간 면제제도’ 토론회 열어
근로3권 침해할 수 있다 vs. 세계 최고수준의 면제기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통과로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자율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 이란 이름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이후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 하였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인정하고 이 제도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박지순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조와 사용자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년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전반적으로 박지순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제도에 오히려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노사가 자유롭게 협의해야하고, 국가는 가이드 라인정도만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대응방법을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이 친사용자적인 입장에서 해석론을 펼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교섭지침 또는 노무 관리 지침을 제공하여 친자본적인 입장에서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노동부 메뉴얼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자유토론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수는 "오히려 종래에 노조 전임자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는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과 지금의 전임자의 수를 비교하면 많은 수이지만, 노동부의 기준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파악되는 것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답변을 끝마쳤다.

박수근 교수는 이어진 질문에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면제기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지"라고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순 교수는 우리와 외국은 서로 출발점이 다르고 우리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특이한 제도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 규정하는 시간이 헌법에 비춰볼 때 과도한 개입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수근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의 행정기관에 불과해 이 제도는 사법상 효력을 부여하기 힘들고, 한도결정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강행적 성격이 아닌 '권고안’에 가깝다는 말로 답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비록 이것이 권고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허용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고, 위반시 벌칙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점 등을 볼 때 강행적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큰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성엽 / 인턴

Posted by 자유기업원
,




책표지
도 서 명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저     자 머리 로스버드 / 전용덕 옮김
출 판 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
출판년도 2010. 4. 15
추 천 인 이상화
기     타 등록일 : 2010-06-11   /   조회수 : 351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돈,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그 씀씀이에 대한 생각은 많이들 하고 있지만 화폐에 대해서 머리 로스바드 같은 생각을 가져본 사람은 인류역사상 몇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루어 짐작컨대, 로스바드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지구상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로스바드는 그만의 독특한 발상과 냉철한 통찰력으로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화폐의 탄생에서부터 유통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화폐의 사용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 바로 화폐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진실을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졌다. 이 책의 일부 글귀를 빌리자면,

“화폐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화폐는 주로 교환 수단으로서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들과 다르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화폐는 그냥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상품과 같이 화폐는 재고가 있고, 사람들이 사서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화폐도 일종의 내가 속해있는 정부와 나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상품일 뿐인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다양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통된 기준(가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책의 본론부에 속하는 '2장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화폐’에서는 화폐가 가지는 각각의 기능들과 화폐사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화폐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인 가격과 이러한 화폐를 보관하는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화폐는 로스바드가 말한 것과 같이 그 생성에 있어서 '화폐의 생성은 자유시장에 의해 선택되는 방법으로 생겨났고, 생겨나야만 한다는 것’이라는 표현과 같이 시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다.

2장에서는 '자유는 질서의 딸이 아니라 어머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자연상태에서의 화폐의 기능들과 특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화폐가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규제들이 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서양 화폐제도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서구의 화폐제도에 대해서 단계적, 순차적 변형과정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취해야할 화폐정책들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화폐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화폐가 화폐 스스로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책을 옮긴 전용덕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장경제를 알게 해준 본인의 스승이시기도하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지시곤 했는데, 이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도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길 바란다.

“만원짜리지폐 한 장을 만들어 내는데 약 500원(실제론 이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이 사용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원짜리지폐 한 장을 만들어 내는 것에 사용한 금액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개인이 만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만원과 상응하는 대가(노동력, 교환물, 상품 등등..)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의 만원의 대가를 500원과 교환한 것일까?”

이상화 / 자유기업원 연구원

[목차]

해설
지은이에 대해

제4판 간행의 소개말

제1장 서론
제2장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화폐
제3장 정부의 화폐에 대한 간섭
제4장 서양 화폐제도의 붕괴

찾아보기

옮긴이에 대해

Posted by 자유기업원
,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표적인 주택 대출 규제인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완화'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 3사는 정부의 대책 발표 연기 사실을 전하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영향을 분석 보도했다. 특히 KBS와 SBS는 침체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로 더욱 냉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MBC<정부, DTI규제 합의점 못 찾아‥대책발표 연기> 보도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이틀째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사실을 보도했다. MBC는 “핵심은 DTI 완화여부로, 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늘려줄 것인지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DTI를 5~10%P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투기심리 재발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관련부처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MBC는 “또 건설업계가 고분양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더 내 집을 사라고 하는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를 미룬 배경을 분석했다.



 

 KBS<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DTI 완화 결론 못내> 보도를 통해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해 발표를 연기하게 됐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KBS는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의 원인으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에서 정책이 발표돼도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힘들다는 점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대책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꼽았다. 또 “예고한 대책 발표를 연기할 만큼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어,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감한 대출규제 완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기존 주택 매매 활성화나 세제혜택 등은 이번에 발표가 됐어야 한다”는 김선덕 건설산업 전략연구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KBS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하락했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정부의 대책 발표 연기는 막혀있는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SBS<뜨거운 감자 'DTI 규제'…'진퇴양난' 깊은 고민> 보도를 통해 “부처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대목은 DTI, 즉 소득의 몇%까지 대출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SBS는 “DTI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돈을 못 구해 주택거래가 침체됐다며 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건설업계와, DTI 규제 완화는 가계와 금융부실로 이어진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각각 전하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SBS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또 <"DTI때문에" 난상토론 끝 대책발표 무기한 연기> 보도를 통해 “7~8월은 휴가철과 겹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높은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팀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7월이 주택시장 비수기라는 점도 발표 연기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BS는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여부를 포함한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개학과 이사철 수요가 몰리는 8월 말이나 9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음 발표 시기를 전망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




책표지
도 서 명 한국敎育에 대해 토論하다.
저     자 자유교육연합
출 판 사 말과 창조사
출판년도 2010. 4. 26
추 천 인 차성엽
기     타 등록일 : 2010-05-28   /   조회수 : 1265회
알약이 하나 있다. 그 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지어진 보통 알약과는 다르다. 만약 내가 그 알약을 복용한다면 나는 그 알약에 함유되어있는 지식을 얻는다. 하지만 이 알약은 단순히 간편하게 암기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효능은 없다. 그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식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는 다른 지식을 투여하기에 바쁜 나머지 그러한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 하지는 못 한다.

나는 학창시절 내내 영어를 공부했었다. 문법도 어느 정도 알고, 문제유형도 익혀서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은 그럭저럭 치를 수 있었지만, 간단한 영어 문장도 만들지 못하고, 외국인 앞에 서면 벙어리가 되고 만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영어지식도 '알약’으로 복용한 지식과 같은 종류가 아니였을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유교육연합 이명희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공하여 간편하게 먹여주는 게 교육의 본질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식은 현재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죽은 지식, 심하게 말하면 '지식의 잡동사니'나 쓰레기 지식'인 옵솔리지(obsoledge)와 같다고 주장한다.

조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수박 겉 핥기식 문제는 통제와 감독에 의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높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교수도 조의원이 제기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그는 교육의 자유주의를 위해 교육계 구성원들이 기존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제도, 교육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조의원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교육 문제가 점수에만 국한되어있는 입시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교수는 입학사정관 제도는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이끌어 내는 제도이긴 하지만, 입학사정관의 도입으로 기존에 있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이교수는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방과 후 학교에 민간 기업의 콘텐츠와 훈련된 강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는 학교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간 이동이 활발해 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의 학습의욕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대담자는 이러한 제도뿐 아니라 강제월반제도의 재설정,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대학교육 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책에서는 또 교육에 관한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의원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 교육운동이 탄생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전교조의 시장경제부정 및 반기업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교육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조의원은 이명희 의원을 만나 김영호교수, 김일영교수와 함께 사상운동으로서 자유주의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국가가 교육을 임의로 표준화 하는 바람에 일관화 된 커리큘럼, 교육제도, 학교제도를 강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뉴-라이트가 전교조를 대항해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표방하는 단체라고 하기도 하지만 조의원은 오히려 전교조의 정책과 대립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육계의 관료주의와 정부와도 치열하게 싸웠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두 대담자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자유경쟁원리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또 그 과정에서 경쟁이 활성화 하는 진정한 학교 자율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조전혁 의원과 이명희 교수가 3박4일간 토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책이다. 비록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교육에 관한 단순한 설명만을 늘어놓는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평소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나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성엽 / 자유기업원 인턴4기

[목차]

제1장 한국교육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대한민국 교육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능케 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 중요하다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곧 교육이다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이 되나?
교실이 교육혁신을 위한 실험실이어야 한다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은 엄청 좋은 것이다.
학교라는 정규시장이 실패해서 사교육이라는 암시장이 커졌다

제2장 한국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다
규제가 교육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자유를 주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교육계
의무교육,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허구다
학력, 인성... 모두 다 학교가 다 책임져야 한다
교육적 평등에 대한 논쟁
교육에 있어서 '경쟁과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계의 줄긋기와 담쌓기가 교육을 망친다
다양한 학교가 교육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쟁하라

제3장 '뉴라이트’와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교육운동
우파운동, 자유주의를 기치로 세상에 나오다
자유주의 요귱운동이 탄생하기까지의 뒷이야기들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회의론과 긍정론
조전혁, 이명희 자유교육연합을 태동시키다
자유교육연합의 정체와 운동방향
자유교육연합을 시동한 인물: 류병수 선생님, 김정수 선생님
자유교육연합에 정체와 권위를 부여하신 분들: 정범모, 이상주 선생님
이념 파이터, 류근일 선생님과 자유교육연합의 후견인 김선호 선생님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그, 신지호 의원
박영아 의원의 자유교육연합 참여
조용한 큰 형님 배호순 교수님, 글도 되고 연설도 되는 김진성 서울시의원
자유교육연합의 행동대장, 조형래 교장, 조진형 사장
살림꾼 서태열, 송호열 교수, 황홍섭 교수, 김진한 선생, 홍주곤 선생, 정윤홍 선생
충남교육연합에 '미친’분들: 강용구 교수, 류해일 교수, 박진상 학무과장
자유교육운동에 생명을 바친 이국재 사장, 대전 학부모 운동의 선구자, 임경남 사장, 그리고 두 명의 김미경 학부모
척박한 토양에서 핀 꽃들, 심용식 원장과 조형곤씨
더 척박한 광주 자유교육연합을 가꾸는 사람들: 박용섭 교수와 박영철 대사
조용히 강한 임구상 선생, 이윤구 선생, 끈질기고 꾸준한 김정수 선생
학부모운동이 중심이 된 인천 자유교육연합과 김영기 교수, 최진성 장로
이론과 파어를 겸비한 황영남 교장
시민단체는 상근활동가의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자유주의교육의 가치와 방향성
교육자원을 학생, 학부모 친화적으로 배분하라
교육정보, 없으면 만들어서까지 공개하라
교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여야 한다
교원평가 수용하는 것이 교사에게 이익이다
'내 자녀 잘 키우기’를 넘어 '우리 자녀 잘 키우기’로...
교육정보의 공개가 변화를 위한 '너지(nudge)’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한 부분이다
기업도 교육개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제5장 우리교육,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성적 1점의 한계생산성’을 줄여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교장선생님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계층간 이동이 활발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원양성 체제를 바꿔라
패자부활의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원 교육, 대학교육을 개방하라
교육행정에서 사전규제를 혁파하자

제6장 자유주의 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
측정하고 평가하여 공개하라
중앙정부는 '교육의 질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라
교육은 최선의 복지정책이다 교육복지 전달체계를 바꾸라
경쟁력은 경쟁의 결과다 교육경쟁력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최소한도로만 설정
교육과정 복선화, 교육과정 자율화... 모든 것이 가능케 하라
통섭이 시대의 대세다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이 교육계의 사기 진작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네트워킹하는 함으로써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




책표지
도 서 명 친북주의 연구
저     자 홍진표 외
출 판 사 시대정신
출판년도 2010. 5. 13
추 천 인 김효준
기     타 등록일 : 2010-06-29   /   조회수 : 229회

목차

추천사 : 오늘의 시대를 헤아리는 지혜를 얻기를

Ⅰ 친북주의는 무엇인가?
1. 친북과 종북
2. '친북'과 '진보'의 의미 규정
3. 한국의 진보주의자와 북한 문제
4. 친북과 진보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5. 종북 세력의 전망과 사회적 대응

Ⅱ 친북 세력의 등장과 확산
1. 80년대 이전 친북주의 흐름
2. 80년대 민주화운동
3. 주사파와 북한의 연계

Ⅲ 종북주의의 등장
1. 김대중 정부의 열린 공간
2. 노무현 정권기의 종북 세력

Ⅳ 민노당과 종북주의
1. 민노당의 조직 구성과 기반
2. 민주노동당의 대북 정책

Ⅴ 북한 체제의 본질과 현황
1. 북한 체제의 본질
2. 북한 체제의 현황

결론에 대신하여


천안함 사건으로 증폭된 분열과 갈등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대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연일 여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떤이는 전쟁을, 어떤 이는 평화를 주장하여, 우리 사회는 뜨거운 '공론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휴전상태의 분단 현실을 다시한번 직시하게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해결과,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 내부 논쟁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연구 서적이 출간되었다. '친북주의 연구(시대정신)’. 다소 자극적인 제목과 붉은 빛이 감도는 표지에 이끌려 책을 한 장 한 장 읽노라니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나는 이 책을 논하기에 앞서, 추천사의 부제인 “오늘의 시대를 헤아리는 지혜를 얻기를”이라는 문구에 집중하고자 한다. 친북주의의 연구는 '진보와 보수’라는 양축 중 한쪽을 규명하는 주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분열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북주의의 역사와 영향력… 그 연구수준은?

이 책 '친북주의 연구’에서는 운동권 출신의 저자들이 상대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주제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비판을 통해 친북·종북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①불법에 대한 불관용 대응, ②북한사회의 현실과 합리적 통일방안에 대한 교육 강화, ③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는 대북정책 등이다.

이 책에서는 좌파, 친북, 종북 등 오늘날 사회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용어들을 직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저자는 종북주의를 “북한 정권에 대한 맹목성과 추종성이 더욱 심화된 친북주의”라고 설명한다. 특히 “종북의 핵심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친북, 나아가는 종북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지식인들의 사상적 편력이 작용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친북주의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사건, 2004년 17대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 원내진입 및 원내 제 3당 도약 등 최근 급속히 향상된 그 영향력에 비해 연구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친북, 종북, 좌파, 진보의 언급은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해왔기에 금기로 여겨졌던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진보와 보수, 친북과 반북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역사의 숙명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러한 분열의 역사와 군사독재의 경험, 민주사회의 실현 및 민주정권의 창출 등으로 금기시되고 꽁꽁 숨어져 있던 친북, 종북의 문제가 최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비약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비판과 성찰을 통한 이념간의 화합과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세대와 학생들의 관심밖으로 멀어져 있던 이념논쟁이 다시금 불을 지피게 될지 주목할 시점이다.

민주사회에서 이념논쟁과 가치갈등은 상호 경쟁과 토론을 통해 성숙화·다원화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정당한 비판과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과 같이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희생과 분열은 미래 친북·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의 시대를 헤아리는 지혜”

더불어 이 책 연구를 통해 우리는 또다른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시발점으로 더많은 다양한 친북·종북주의의 실체규명과 우리 사회 친북주의의 역사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대외적)남북갈등과 (대내적)남남갈등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는 보수와 진보,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로 이해하고 쌍방의 입장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기회로서 이 책의 의미를 찾고 싶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친북주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젊은 세대에게도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책의 서두에서 언급된 추천사의 부제를 다시금 떠올리며 이 글을 마치려한다. “오늘의 시대를 헤아리는 지혜를 얻기를...”

Posted by 자유기업원
,




책표지
도 서 명 거상 박승직
저     자 이수광
출 판 사 미루북스
출판년도 2009. 09
추 천 인 이애진
기     타 등록일 : 2010-05-14   /   조회수 : 347회
거상 박승직은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할아버지인 보부상 박승직의 고난의 찬 여정을 되새기기 위해 서울에서 해남까지 도보 답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100년의 역사가 넘은 기업의 남다른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한다.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백여년도 더 이전의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회사의 발자취와 그 어려움을 되새기고자 도보답사를 시작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최고(最古)기업의 시초가 발품을 팔아 전국을 누볐던 보부상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땅 한평 없이 남의 땅을 소작하던 소작농이 그것도 사회적으로도 격변기였던 개화기에, 맨손으로 보부상부터 시작해서, 거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100세 기업으로 일구어 냈는지, 그 과정은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일인지 느껴질 정도로 흥미롭다.

전국을 누비변서 발품을 팔아도 철저한 근검절약 정신탓에 감자로 끼니를 떼우는 박승직은 다른 상인들처럼 술을 먹지 않아도 꼭 봉놋방에서 장사꾼이나 나그네들과 어울렸다. 장사꾼은 '귀를 열어 놓아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적기에 딱 맞는 품목을 정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보력의 중요성을 백여년 전 보부상인 박승직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괴질이 유행하여 보부상의 활동이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비단을 납품하기로 했던 선약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염병 유행지역을 뚫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낸 그는, 목숨이 아깝지 않냐는 말에 '상인이 신용을 잃으면 목숨을 잃은거나 마찬가지다, 신용을 잃고 목숨을 얻은 들 살아있는 것이냐' 라고 하며 신용의 의미를 일깨운다.

또한 사람의 귀천이 있던 시절, 비천하게 여겨졌던 백정들에게 사람대접을 하고 쇠가죽을 손상없이 잘 다루는 법을 알려주며 우피 거래를 한 일은 당시엔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과감한 일로 신문에 보도까지 되기도 한다. 당시 박승직은 불필택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종이와 붓을 탓하지 않듯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귀천을 따져서는 안되므로 백정도 자신에겐 귀중한 손님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지않던 당시 조선의 상인들과 달리 "박승직 상점"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건 간판을 걸으므로써 고객에게 신용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최초로 구현해 내었고, 이것이 바로 두산그룹의 창업 원년이 되었다. 이어 출근부, 상여금, 사원들과의 친목을 위한 야구부 경기 도입 등 박승직 상점은 근대적 회사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렇듯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100세 기업의 시초인 조선의 거상 박승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산그룹 박용만회장의 트위터가 인기다. 박회장이 트위터에 남긴 자신과 드라마속 회장님을 비교한 시리즈 글은 네티즌들의 큰 화제를 모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과 그 기업을 일구어내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시각은 드라마 소재에서 자극적으로 픽션화된 캐릭터로 한정버린것은 아닐까?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우리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린 주역이라기 보다는 시대적 운과 특혜 속에서 부를 축적한 대상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받아온 학교 교육과 공보다는 과를 예민하게 부각시켜온 언론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아 온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사람들의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돌아보게끔 한다. 외세의 침략과 서양문물이 유입되던 격변의 시대속에서도 맨주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고, 우리나라에 근대적 기업의 시초를 일구어 온 박승직의 열정과 정신이었기에 현대 우리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음을 전해준다.

기존의 많은 기업사 책들과는 달리 단순한 설명이나 분석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에피소드, 당시의 격변기의 시대적 배경들을 곁들이며 소설적 구성을 취해 읽는 재미까지도 더 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맨주먹 보부상의 집념과 도전정신을 배우게 할 자기개발서가, 학생들에게는 개화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오는 두산그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경제의 흐름까지도 엿볼 수 있는 교과서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10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통해 경제경영서로서 경영능력을 배우는 동시에 에피소드를 통한 재밌는 소설책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유기업원/ 이애진 연구원

[목차]

머리말

1. 배오개에서 땅 끝까지

2. 남자는 야망을 가져라.

3. 부의법칙-축적과 증식

4.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

5. 구름 뒤의 푸른 하늘을 보라.

6. 공자가 구슬 꿰는 법을 시골 아낙에게 배우다.

7. 백정들에게 우피를 사들이다.

8. 일본 상계에 대항한 조선 상계

9. 박가분이 선풍을 일으키다.

10.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11.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라.

12. 100세 기업의 기초를 놓다.

13. 암중모색

14. 박승직 상점이 두산상회로

15. 박두병시대-열정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16. 정수창시대-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17. 박용곤시대-고객은 우리의 스승이다.

18. 박용오시대-두산 2세기를 향한 전진

19. 박용성시대-꿈은 이루어진다.

20. 박용만시대-감상적인 가치는 남아 있지 않다.

21. 박용현시대-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한국 최초의 100세 기업, 두산그룹 약사

Posted by 자유기업원
,



 

 지난 13일, 전국 만 천여개 학교에서 194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일명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일제고사 거부, 대체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일부 교육청과 교과부가 마찰을 빚어와 큰 혼란이 예상됐던 대로, 올해 일제고사에서는 결시생들이 속출했다. 특히 일찍부터 학생들의 평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혀 온 전북과 강원 지역은 결시생이 172명과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 3사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에 대해 집중 분석 보도했다. MBC는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도했고, KBS는 응시거부가 불러올 파장에 관해 집중 조명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SBS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결과, 학생들의 동요가 예상보다 컸으며, 교육감이 나서 공식적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응시거부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거부 학생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MBC는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 쟁점은?> 보도를 통해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해 보도하고, 이에 대한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MBC는 “교과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하며, “실제로 정부는 재작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이 저조한 천 440여개 학교에 840억 원의 재정지원을 했고, 그 결과 천 200여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반면 “일제고사가 부활하면서 '창의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의 실현이 더욱 멀어졌다는 주장이며, 특히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일부 지역청은 교장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진보진영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MBC는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차이를 강조하면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 가면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고, 양측의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BS<일부 대체프로그램 운영, 응시 거부 후폭풍>보도를 통해 학생들의 일제고사 응시거부 결과를 전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KBS는 “갈등의 축이 이제는 시험 대신 대체 학습이나 체험 학습을 택한 학생들을 무단 결과나 결석으로 처리할 것인가로 옮겨갔다”고 평하고, 진보 교육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차례 걸쳐서 기준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행정에 내려 보낸 바 있다”는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인터뷰와 “학교장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결석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이 정면 출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한 뒤, 해당 교육감을 고발할 방침이라,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BS<"일제고사 싫어요!"…'시험 거부' 학생들 늘었다>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433명이 시험을 거부했다”며, “특히 공식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시자가 크게 늘어나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모두 433명, 지난 2008년 188명과 지난해 82명보다 크게 늘었다”며, “성적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에 반대해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중학생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학생들의 동요는 예상보다 컸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침에 따라 체험 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무단 결석 처리할 것”이라는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국장의 발언 내용을 전하며, “교과부는 특히 사전에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험 거부를 유도한 데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일부 교육감이 나서 대체프로그램을 준비한 상황이어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조치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경향엔 빛과 그림자가 중첩된다. 교사의 열정과 교실수업 개혁으로 감동을
주는 학교에 학생이 몰린 건 교육의 희망을 보여주는 빛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무작위 추첨 배정 약속을 깨
고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적용하는 바람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된 고교선택제가 된 건 그림자다.

올초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는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지원하면 교통
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의 40%를 추가로 뽑는다.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 강제로 배정한다.

그런데 고교선택제의 취지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거주자 우선 배정 원칙을 고집해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무늬만 고교선택제란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시교육청은 당초 약속대로 무작위 추첨 배정을 시행하는 등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고교선택제 취지도 살리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

기대와 우려 속에 첫 발을 내딛은 고교선택제, 진정한 선택제가 되기위해선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자신들의 교육환경을 선택할수 있어야 공교육 전체가 발전할 것이다.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교선택제에 대해 오늘 이슈인에서 알아보자.

- 프리넷 뉴스

Posted by 자유기업원
,




책표지
도 서 명 6.25동란과 남한 좌익
저     자 현대사상연구회
출 판 사 인영사
출판년도 2010. 06. 15
추 천 인 임성권
기     타 등록일 : 2010-07-12   /   조회수 : 89회

6.25동란과 남한 좌익


2010년 6월, 한반도는 월드컵 대표팀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와 함께 우리는 기쁨의 6월을 보내고 있다. 북한 대표팀 역시 강호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우리 국민들 역시 한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을 순수하게 응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민족.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과연 어떤 말로 정립할 수 있을까. 같은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한민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한 때 서로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었던 대적 관계이기도 하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2010년은 월드컵의 해이기도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 할지 모르는 전쟁 위험지역이기도 하다. 2개월 전,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천안함 사건’은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현재진행형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상기시켜주었다.

안인환의 <6.25동란과 남한 좌익>은 6.25전쟁의 전개과정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전쟁에서의 남한 내 좌익의 역할과 활동을 포커스로 하여 집중 조명한 책이다. 남한 내의 좌익세력이 전쟁에 미치는 내용들은 나에게 흥미를 주기에 충분했지만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전쟁은 '비극’을 넘어서 처참할 정도였다.  


6.25전쟁이 아닌 6.25동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한 침략전쟁이라고 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6.25동란은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본질적인 주체는 남한 내 좌익세력이라 한다. 즉, 6.25동란은 남한 내 사상을 달리 하는 사람들, 심지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닌 직장 동료들 간에도 적이 되어 싸우는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이며, 북한군이 남한 좌익세력과 합세한 전쟁인 것이다.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

김일성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설득시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남한의 좌익세력이었다. 김일성이 원하는 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이 아니라 전쟁과 동시에 남한의 좌익세력과 함께한 사상적 통일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함락하고 지방에서는 좌익세력들이 동조반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 내의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물품을 지원하고 함락당한 남한 내의 면, 군을 관리하였으며 프락치 및 빨치산 활동으로 북한의 점령 통치를 도왔다. 이렇게 되니 하루아침에 옆집에 살던 이웃이 적으로 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다. 6.25당시 10만명에 달하는 남한 내 민간인 피살은 북한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남한 내 좌익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쟁의 비참한 결말

6.25동란 때 공산세력이 점령한 후부터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으로 후퇴할 때까지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 그 이유인 즉 남한 내의 좌익세력이 빨치산 활동으로 지리산 일대에 숨어 최후까지 활동했기 때문이다. 남한 내의 민간인들의 피신 장소와 활동까지 알고 있었던 좌익세력들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에 앞장섰던 것이다. 몰론 학살당한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었기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죽임으로써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게 되었다.


현재의 대한민국

책을 통해 6.25동란의 전,후 과정의 흐름을 보면서 현재의 대한민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건>은 여전히 남한 내에 좌익세력이 존재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 했으며 월드컵의 잠깐의 열광으로 인해 또 한 번의 북한 침략이 다시금 묻히는 게 내심 두렵기도 하다. 여전히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쟁의 현재진행형에 있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북한과 좌익세력이 여전히 같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왜곡을 바로 잡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럼에 있어 이 안인환의 <6.25동란과 남한 좌익>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좌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면서
제1절 6.25동란에서 좌익의 역사를 더듬는 이유
제2절 6.25동란의 개관
      1. 준비과정
      2. 전쟁의 발발
      3. 전쟁의 전개
제2장 6.25동란과 남한 좌익
제1절 개관
제2절 6.25동란의 발발과 남한 좌익
      1. 6.25동란을 불러온 남한 좌익
      2. 6.25이전 남한 좌익의 실태와 제거과정
제3절 북한의 3개월간 남한점령지역 통치 실상
1. 남한점령지역에서의 공산세력의 활동
2. 3개월간의 공산치하 생활의 고통
제4절 서울수복 이후의 양태
1. 북한에서의 실상
2. 남한에서의 실상
제3장 6.25동란과 현재
제1절 6.25동란의 성격
1.왜곡된 전쟁
2.끝나지 않은 전쟁
3.남한 좌익이 참여한 사상전쟁
4.6.25전쟁이냐 6.25동란이냐
제2절 6.25동란에 대한 인식
1. 청소년들의 6.25인식
2. 6.25동란 인식 오류의 원인
3. 남한 좌익의 6.25동란에 대한 주장들
제3절 현재 남한 좌익에 대한 이해
1. 현재 남한 좌익의 존재
2. 북한의 적화전략과 남한 좌익의 연계성

 

Posted by 자유기업원
,





책표지



도 서 명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저     자 복거일
출 판 사 문학과지성사
출판년도 2009.11
추 천 인 최준홍
기     타 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526회










이 책은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한국의 주권이 점점 자주 그리고 깊이 침해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적국으로서의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성과 위협을 경고하며 경제적 영향을 넘어선 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비대칭적 힘이 우리의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력에 깊이 생각해보기를 독자에게 권고 하고 있다. 다양한 실례와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된 객관적인 자료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중국의 제국주의를 살펴보며 단순 반미감정에 물들어있는 감정적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중국이 종래에 그 어떤 국가보다 우리에게 위협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합리적인 대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적응적 묵종이라는 개념이다. 강대국의 그늘아래 성장해온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강대국인 중국을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중국의 경제발전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힘을 실은 경제개혁은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자발적인 개혁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주도없이 농민들 스스로가 살기위해 찾아낸 방법이었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개혁을 통해 집단농장제도에서 자신의 수확을 갖고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전통적인 농장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농업에서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이 다른 분야의 경제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중국은 변화하게 되었다고 본다.

2장 경제발전의 바탕과 전망

중국의 경제발전은 경제 분야의 자유화에 힘입은 것이다. 경제의 자유화가 유럽에 가져온 발전은 중국의 경험이전에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유럽의 규제되지 않은 시장가격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는 상인계층의 확대를 가져 왔다. 자유로운 교역과 경쟁, 상인과 기술자 계층의 확대는 마침내 자율적인 경제 분야가 나오게 했다. 중국은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하여 늘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중국적인 특질을 지닌 자본주의는 중국을 풍요롭게 했다고 본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공산당의 집권아래에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경제적 자유에 이어 정치적인 자유의 욕구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활기찬 경제성장은 정치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와 점진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장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적 영향력도 많이 커졌다. 이제 중국이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임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높아지는 지위에 따라 중국의 태도는 바뀌었다고 본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는 내기 시작했고, 군사력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의 흥기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까? 제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을 저자는 예측해보고 있다. 중국의 흥기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이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주변국을 통한 전략을 모색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두 국가의 대립적 구도는 확장 될 것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했던 것처럼 국제정세가 다각적 구도에서 양극체제로 옮겨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장 미국의 제국주의

4장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평화에서 세계는 큰 번영을 누렸음을 지적하며,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성향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의 비공격적 특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미국에 대한 반감과 적대적인 태도는 최강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소련과 미국의 양극체제에서 승리한 순간 미국은 독자적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최강국은 자유로운 비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미감정은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이 출현해야 줄어들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대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제국으로서 가지게 되는 반마감정은 현명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미국만큼 선량한 성격을 지녔던 제국주의도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5장 중국의 제국주의

한 편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와는 또 다른 중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 장은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인종중심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티벳의 문제 등으로 중국의 숨어있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잘 꼬집어 내고 있다. 중국의 제국주의는 미국의 그것보다 더욱 일방적이고 압제적이며 공격적 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명령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읽어버린 정당성을 민족주의를 통해 되찾으려 하기 때문에 지나친 민족주의적이 성격이 중국의 제국주의를 거세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6장 한반도의 지정학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의 특징 중 동아시아는 한 번도 하나의 공동체였던 적이 없었단 점에 주목한다. 뛰어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북미, 남아프리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종래에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며,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은 제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본다.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한국의 모습을 한국전쟁을 예로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편성되어 남침하였던 북한군의 주력에 편성되어 있었던 중공군의 사례는 참으로 놀랍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저자는 우려 깊은 목소리로 물음을 던진다.

7장 핀란드화

저자는 내내 중국의 성장이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근접해 있는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그 영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7장에서는 러시아와 핀란드의 관계를 들어 '핀란드화’ 란 무엇인지 그리고 '적응적 묵종’ 이라는 개념을 들어 우리가 피해야할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적응적 묵종’ 은 이 책의 논지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양보전략과 적응적 전략으로 설명되는 이 개념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책을 제시한다. 역설적이기도 한 '적응적 묵종’의 개념을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핀란드화라는 현상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 하다. 저자의 필력과 논리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8장 한국의 핀란드화

대등하지 못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올림픽 성화를 둘러싼 중국 젊은이들의 난동,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중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지정학적 요인들 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한국 수출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중국계 시장으로 부터 조달하는 자금의 양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런 진행들을 가속화시키는 대기업들의 중국 유화정책에 힘입어 한국은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침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적응적 묵종을 선택할 것이고, 적응적 묵종의 심화가 가져올 한국을 핀란드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진지하게 살펴봐야한다

9장 한국의 대책

저자는 근 10년간의 한국의 미국에 대한 비우호성과 미국의 태도를 분석하며 두 국가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안전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정직하게 살피고 괴로운 상황을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약소국의 전략은 간단하니 양보를 최소화하고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합리적 선택은 중국에 대해 적응적 묵종을 하되, 협상력을 키워서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데서 밀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장 중국과의 협상

외교는 본질적으로 '2인 비영합 경기’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만, 그 이익을 나누는데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익을 나누는 협상에서는 양쪽이 똑같은 이익을 얻는 '동등 이익점’이나 양쪽이 상대의 손해를 유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인 '파레토 최적’은 협상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적응적 묵종에선 '동등 이익점’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고, '파레토 최적’도 강대국에 의해 가볍게 무시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국 적응적 묵종에선 두 나라의 협상력에 결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상을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까? 중국은 자신의 틀을 내세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점점 긴밀하게 가져가려 한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틀에 따라 진행 될 경우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 양보되는 것들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무이다.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깊이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장이 우리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체제인 공산당의 집권 아래 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자유주의자들과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저자는 충고한다.

11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다음의 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우리는 기억한다. 문제는 경기장을 벗어난 사회에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하나의 전반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에 비참했던 처지로 인해 중국인들은 문화적 역사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중국에게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중국에게 자본주의 남한의 성공과 공산주의 북한의 몰락은 치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성가진 존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장 도덕적 문제

한국이 맞은 중국의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문제이다. 적응적 묵종은 우리사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걱정 되는 것은 도적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외면과 위선은 '핀란드 화’의 본질적인 해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선택의 폭은 많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타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의지와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 태도는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최준홍 /

[목차]

책머리에

1장 중국의 경제발전

2장 경제발전의 바탕과 전망

3장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4장 미국의 제국주의

5장 중국의 제국주의

6장 한반도의 지정학

7장 핀란드화

8장 한반도 핀란드화의 가능성

9장 한국의 대책

10장 중국과의 협상

11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12장 도덕적 문제

참고문헌


Posted by 자유기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