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서 명 |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
|---|---|
| 저 자 | 복거일 |
| 출 판 사 | 문학과지성사 |
| 출판년도 | 2009.11 |
| 추 천 인 | 최준홍 |
| 기 타 | 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526회 |
이 책은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한국의 주권이 점점 자주 그리고 깊이 침해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적국으로서의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성과 위협을 경고하며 경제적 영향을 넘어선 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비대칭적 힘이 우리의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력에 깊이 생각해보기를 독자에게 권고 하고 있다. 다양한 실례와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된 객관적인 자료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중국의 제국주의를 살펴보며 단순 반미감정에 물들어있는 감정적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중국이 종래에 그 어떤 국가보다 우리에게 위협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합리적인 대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적응적 묵종이라는 개념이다. 강대국의 그늘아래 성장해온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강대국인 중국을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중국의 경제발전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힘을 실은 경제개혁은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자발적인 개혁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주도없이 농민들 스스로가 살기위해 찾아낸 방법이었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개혁을 통해 집단농장제도에서 자신의 수확을 갖고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전통적인 농장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농업에서의 성공적인 경제개혁이 다른 분야의 경제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중국은 변화하게 되었다고 본다.
2장 경제발전의 바탕과 전망
중국의 경제발전은 경제 분야의 자유화에 힘입은 것이다. 경제의 자유화가 유럽에 가져온 발전은 중국의 경험이전에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이다. 유럽의 규제되지 않은 시장가격에 의한 자유로운 거래는 상인계층의 확대를 가져 왔다. 자유로운 교역과 경쟁, 상인과 기술자 계층의 확대는 마침내 자율적인 경제 분야가 나오게 했다. 중국은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하여 늘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중국적인 특질을 지닌 자본주의는 중국을 풍요롭게 했다고 본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여전히 공산당의 집권아래에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경제적 자유에 이어 정치적인 자유의 욕구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활기찬 경제성장은 정치 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와 점진적인 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장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제적 영향력도 많이 커졌다. 이제 중국이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임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높아지는 지위에 따라 중국의 태도는 바뀌었다고 본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는 내기 시작했고, 군사력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의 흥기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까? 제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을 저자는 예측해보고 있다. 중국의 흥기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이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주변국을 통한 전략을 모색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차 두 국가의 대립적 구도는 확장 될 것이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했던 것처럼 국제정세가 다각적 구도에서 양극체제로 옮겨 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장 미국의 제국주의
4장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우는 미국 중심의 평화에서 세계는 큰 번영을 누렸음을 지적하며,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성향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의 비공격적 특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미국에 대한 반감과 적대적인 태도는 최강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소련과 미국의 양극체제에서 승리한 순간 미국은 독자적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최강국은 자유로운 비판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반미감정은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이 출현해야 줄어들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 대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제국으로서 가지게 되는 반마감정은 현명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미국만큼 선량한 성격을 지녔던 제국주의도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5장 중국의 제국주의
한 편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와는 또 다른 중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 장은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인종중심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티벳의 문제 등으로 중국의 숨어있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잘 꼬집어 내고 있다. 중국의 제국주의는 미국의 그것보다 더욱 일방적이고 압제적이며 공격적 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명령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읽어버린 정당성을 민족주의를 통해 되찾으려 하기 때문에 지나친 민족주의적이 성격이 중국의 제국주의를 거세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6장 한반도의 지정학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의 특징 중 동아시아는 한 번도 하나의 공동체였던 적이 없었단 점에 주목한다. 뛰어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북미, 남아프리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종래에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며,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은 제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본다.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한국의 모습을 한국전쟁을 예로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편성되어 남침하였던 북한군의 주력에 편성되어 있었던 중공군의 사례는 참으로 놀랍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저자는 우려 깊은 목소리로 물음을 던진다.
7장 핀란드화
저자는 내내 중국의 성장이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근접해 있는 한반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그 영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7장에서는 러시아와 핀란드의 관계를 들어 '핀란드화’ 란 무엇인지 그리고 '적응적 묵종’ 이라는 개념을 들어 우리가 피해야할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적응적 묵종’ 은 이 책의 논지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양보전략과 적응적 전략으로 설명되는 이 개념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책을 제시한다. 역설적이기도 한 '적응적 묵종’의 개념을 핀란드를 사례로 들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핀란드화라는 현상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 하다. 저자의 필력과 논리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8장 한국의 핀란드화
대등하지 못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올림픽 성화를 둘러싼 중국 젊은이들의 난동,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중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지정학적 요인들 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한국 수출총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중국계 시장으로 부터 조달하는 자금의 양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런 진행들을 가속화시키는 대기업들의 중국 유화정책에 힘입어 한국은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침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적응적 묵종을 선택할 것이고, 적응적 묵종의 심화가 가져올 한국을 핀란드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을 진지하게 살펴봐야한다
9장 한국의 대책
저자는 근 10년간의 한국의 미국에 대한 비우호성과 미국의 태도를 분석하며 두 국가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우려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안전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정직하게 살피고 괴로운 상황을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약소국의 전략은 간단하니 양보를 최소화하고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합리적 선택은 중국에 대해 적응적 묵종을 하되, 협상력을 키워서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데서 밀리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장 중국과의 협상
외교는 본질적으로 '2인 비영합 경기’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만, 그 이익을 나누는데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익을 나누는 협상에서는 양쪽이 똑같은 이익을 얻는 '동등 이익점’이나 양쪽이 상대의 손해를 유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늘릴 수 없는 상태인 '파레토 최적’은 협상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적응적 묵종에선 '동등 이익점’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고, '파레토 최적’도 강대국에 의해 가볍게 무시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국 적응적 묵종에선 두 나라의 협상력에 결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상을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야 할까? 중국은 자신의 틀을 내세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점점 긴밀하게 가져가려 한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틀에 따라 진행 될 경우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대국의 압력에 의해 양보되는 것들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무이다.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깊이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장이 우리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체제인 공산당의 집권 아래 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자유주의자들과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저자는 충고한다.
11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다음의 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최근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우리는 기억한다. 문제는 경기장을 벗어난 사회에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하나의 전반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에 비참했던 처지로 인해 중국인들은 문화적 역사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중국에게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좋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중국에게 자본주의 남한의 성공과 공산주의 북한의 몰락은 치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성가진 존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장 도덕적 문제
한국이 맞은 중국의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문제이다. 적응적 묵종은 우리사회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걱정 되는 것은 도적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외면과 위선은 '핀란드 화’의 본질적인 해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선택의 폭은 많지는 않겠지만 도덕적 타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의지와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 태도는 한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최준홍 /
[목차]
책머리에
1장 중국의 경제발전
2장 경제발전의 바탕과 전망
3장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4장 미국의 제국주의
5장 중국의 제국주의
6장 한반도의 지정학
7장 핀란드화
8장 한반도 핀란드화의 가능성
9장 한국의 대책
10장 중국과의 협상
11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12장 도덕적 문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