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경: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경쟁이 봉쇄되어 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수준이며, 민간의 자유로운 진출입이나 투자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료서비스 개혁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워낙 규제의 벽이 높고 전체주의 사회주의 세력의 집단적 저항이 거세다 보니 쉽지 않은 분야다. 자신들의 성벽에 금이 갈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것에는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외국자본의 유입과 병원법인영리화의 논쟁이 있었으나 국민의 인식부족과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개혁의 진전이 어려웠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이다.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혁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혁방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가 낳고 있는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구시대적인 봉쇄된 체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노력이나 경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를 위한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번 방안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소나마 소비자의 이익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기존 질서의 병폐를 줄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내용: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

주요 정책변화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원격의료 서비스 허용, 둘째는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셋째는 병원간 합병절차 마련이다.

첫째, 원격의료 서비스는 허용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미 충분한 수준의 통신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거리상의 제약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유비쿼터스 의료서비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병원에는 장례식장, 음식점 등이 이미 부대사업으로 존재한다. 이번에는 이 범위를 구매, 재무,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이익도 높아 질 수 있다. 이러한 일을 맡는 회사는 직영형태로 출자나 위탁이 금지된다.

셋째, 병원간 합병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합병 규정이 없다보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도 파산할 때 까지 운영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병원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간 합병에 따른 병원의 합병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③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④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이다.

정책평가: 미흡하지만 규제의 합리적 규제완화는 필요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은 전세계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며 반경쟁적 성격의 규제로 낙후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지나칠 정도의 규제과잉이다. 이러한 정부통제 상태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쟁은 나오기 어렵다. 소비자 지향적인 산업으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규제완화는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부합하지 못한다. 기존의 규제가 낳는 불합리함을 덜어주는 수준에 그친다. 즉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이라는 의료개혁의 본질적 개혁을 외면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로 미흡하다고 하겠다.

규제완화가 병원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대형화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 이는 잘못된 지적이다. 이번 규제합리화 조치는 합병을 통한 의료법인의 대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며, 중소병원 간 합병이 있더라도 기존의 대형병원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대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보다는 이익을 줄 수 있다. 대형화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대형화는 전문화, 분업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을 높인다. 또 그런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고 있다.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의료소비자의 이익을 위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규제완화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검토할 시점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곤란하다.

최 승 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북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지원을 위한 협상유화전술 병행하고 있어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돼야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약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긴급시국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전략연구소, 자유기업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NK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석해 천안함 침몰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음을 반영했다.

행사에 앞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 북한의 해군력이 우리 측이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긴급 세미나 취지에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어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사작전이 국민 여론과 정서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는지 고민이 들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과거 이순신 장군 역시 왜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국내의 분열된 문제를 상대하는데 더 힘들어했다는 사례를 들며 천암함의 진실에 국민이 초점을 맞춰주길 요청했다.

마지막 격려발언자인 심영표 UDT 동지회 회장은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하는 순간 자신을 비롯한 UDT 예비군은 99% 북한이 벌인 일이라고 확신했다”며 “아직도 북한군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북좌파단체를 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자신에게 故한준위는 1년 후배인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을이 다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며 한순간 행사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승춘 前국방정보본부장은 '대선 직전에 벌어졌던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6.15 남북정상회담 1년전에 벌어졌던 199년 1차 연평해전,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던 2009년 대청해전’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은 목적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 역시 6월 한미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불신감을 키워주고,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켜 친북좌파 세력의 입지강화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주장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지금 북한은 군사도발과 경제지원 협상을 Two Track화 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군사적 압박과 남한의 경제지원을 위한 협상유화전술을 병행”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천안함 침몰이후의 위기를 위기관리능력 점검, 국방력 강화,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정이 이뤄지고, 상황 보고와 대책 수립을 분리시키는 『청와대 안보­외교­통일업무조정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담을 열어 천안함침몰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여야가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위가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닌 안보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비단 정치인과 군당국만 신경 쓸 사항이 아닌 갖가지 음모론과 국가 비하발언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 모두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문동욱 / 객원기자

탈북엘리트가 증언하는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정치"

'북한민주화위원회’와'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북한자유주간2010 서울대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5월 1일 까지 계획된 주요일정에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다양한 세션과 기획전시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항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진행된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정치 고발: 탈북엘리트들의 증언" 세션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엘리트 계층이 직접 겪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다양한 진술이 공개됐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기조연설을 진행한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의 연합체 북한자유주의연합을 이끌고 있는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21세기 마지막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더 많은 동반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 범세계적 북한인권 개선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총 5명의 탈북엘리트들은 자신이 속해있던 각 사회분야별 발생한 다양한 인권탄압 사례를 진술했다. 기업인 출신 탈북자 최혜연씨는 산업 전반에 걸친 북한 정권의 생산력 통제 실태를, 탈북 시인으로 전 북한작가동맹 작가였던 도명학씨는 문화예술 방면에서 진행 되는 치밀한 사상 통제를 진술했다.

이어 북한인민보안원(경찰) 출신 강명일씨와 북한군 장교출신 임찬영씨는 군과 경찰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을 전했다.

생산력을 빼앗긴 인민들은 생산의욕을 잃어 빈곤의 악순환 지속

기업인 출신 최혜연씨는 "북한 인민들이 겪은 기아와 전 국가적 경제 침체는 생산력을 앗아간 북한 정권 때문에 발생 한 것" 이라며 김정일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꼬집었다. 실제 북한에서 기업소를 운영한 그는 기업소의 생산과정에서 벌어지는 북한 정권의 생산력 통제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기업소의 경우 생산을 하려고 해도 물자가 부족해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경제 정책으로 주민들이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그에 반해 생활이 안정 되지 않자 장마당이나 뙈기밭 농사를 통해 살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정부가 통제해 버려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 대부분은 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인민보안부에 의해서 자행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원 출신 강명일씨는 "북한에서 지속되는 식량난은 사회 일탈 행위를 증대 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가혹한 처벌의 도구는 인민 보안부이며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 인민보안부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지만, 실제로는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시 기관일 뿐"이라고 정의 했다.

그는 특히 "인민보안부가 운영하는 구류장과 교화소에는 구타와 공개처형, 성폭력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주민 통제의 요체인 인민보안원의 심각한 전횡을 진술했다.

북한 문학예술은 체제유지와 수령 우상화를 위해 존재

북한작가동맹 출신으로 문학예술에 종사했던 도명학씨는 기만적 선정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북한의 문화 예술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서만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창의성과 개성이 허용 된다"며 "북한의 문학 예술은 인민들을 김일성∙김정일에게 복종하게 하는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고문이나 차별 같은 비인간적인 학대의 심각성은 중요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예독재에 뿌리가 있다"며 "권력을 쥐고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모두 그러한 문예 독재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방현 / 객원기자

'큰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80~90년대 재계가 가장 신봉해왔던 말입니다. 정부는 기업규모가 크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습니다. 자금줄 역할을 하거나, 세무회계 비리를 눈 감아 주기도 했습니다. 수 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그룹의 총수가 구속되거나 기업이 공중 분해되는 사례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마불사였습니다.

* 대마불사(大馬不死) : 망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커져버렸다. (Too Big To Fail)

'큰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재계가 신봉하던 대마불사의 신화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 불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무너져 버립니다. 대마불사로 여겨지던 재벌이 하나 둘 무너졌습니다. 당시 30대 재벌 가운데 10여개의 재벌이 해체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경제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대마불생입니다.

*대마불생(大馬不生) :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비대해졌다. (Too Big To Live)

남은 재벌들도 이웃집이 공중분해 되는 것을 보면서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부채비율을 줄이고, 거미줄 같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군살을 빼기 위한 강제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경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기업은 언제든지 무너졌습니다. 재벌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벌들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4년 당시 10대 재벌은 삼성, 삼호, 삼양, 개풍, 동아, 락희, 대한, 동양, 화신, 한국 글라스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시대에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재벌이 된 개풍, 대한, 화신 등의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10개 기업집단 중 삼양, 개풍, 동아, 동양, 화산, 한국글라스가 10위권에서 밀려났고, 현대, 한국화약, 동국, 효성, 신동아, 선경, 한일합섬이 진입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건설과 중화학 공업이 급속도록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동국, 대한, 신동아, 한일합섬이 밀려나고 대우, 쌍용, 한진, 대림 등이 새로 진입했습니다. 사업구조를 3차 산업까지 넓힌 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1987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30대 그룹에서 대우, 쌍용, 기아, 한보, 한라, 동아, 고합, 아남, 진로, 신호, 해태, 거평 등이 매각되거나 정리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는 기업은 삼성과 LG가 유일합니다. 왕자의 난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고 정주영 회장의 현대와 2003년에 분식회계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른 SK도 포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기업이 경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망하고, 이름이 바뀌고, 다른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재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시기별로 기업들의 부침이 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1995년 상위 50대 기업 중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20여개에 불과합니다.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대마불사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일까요?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12월 대우그룹은 41개 계열사를 10개로 감축하는 구조조정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우그룹이 해외 채권자들의 극심한 상환압력과 자금 흐름의 급격한 유동성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1999년 7월 김우중 회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포함한 10조원의 자산 담보제공으로 위기 극복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채권은행단은 99년 8월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했고, 두 달 뒤 김 회장은 중국 옌타이 대우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 잠적했습니다. 대우그룹은 해체되고 계열사는 쪼개지고, 합쳐지고, 매각되고,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우사태는 그동안 재계가 믿던 대마불사의 신화를 깨드린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은 2000년 왕자의 난을 계기로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다음 해 대북송금과 비자금 사건으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1차 부도를 맞게 됩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빚이 자산보다 9천억 원 이나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였습니다. 2001년 3월 29일 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2조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지만, 현대그룹은 살아남았습니다.

두 그룹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 비슷합니다. 채권단은 자구계획만 믿고 계속 돈을 지원해주었으며, 회계법인은 부실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정경유착 고리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오기까지 근본적인 처방을 기피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재벌에 연관된 협력업체만 수 천 개가 넘을 것이고, 또한 수 십 만개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국민’기업의 이미지까지 더해져서 재벌의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1997년의 기아만큼 '국민’기업의 이미지를 잘 이용한 회사가 또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누구는 지원이 끊겨서 죽었고, 누구는 지원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채권단은 재벌의 지원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정권 하에서 한 그룹은 채권의 회수 및 연장 불가 결정을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자금 지원을 통해서 살려주었습니다. 물론 부실규모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이 큰 회사였습니다. 한 곳은 너무 커서 망하고, 한 곳은 너무 커서 살았습니다. 한 곳은 유동성 위기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각시키고, 한 곳은 유동성 위기가 별로 없다고 진정시켜주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정권의 실세들은 알고 있겠지요.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보유 주식을 내다파는 행태를 보여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금호 오너일가는 채권단과 사재출연에 합의하면서 한시적인 경영권을 보장 받았지만, 여전히 재계가 대마불사의 신봉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158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는 미국 정부의 외면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미국 자동차업체 GM이 감원과 공장 폐쇄 등을 통해 반쪽짜리 회사의 운명을 받아들인데 이어, 시티그룹도 미국 정부로부터 자본확충판정을 받은 이후 사업부문 분리와 매각 등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보험사 AIG는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대마불사의 신화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교훈을 남겼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부실 경영의 결과를 국민혈세로 막아주던 관행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이 엄청난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 보도는 미국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지도자를 열 받게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으면 건전한 기업까지 자금난을 겪게 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은 금융기관도 부실하게 만듭니다. 기업의 과도한 차입은 금융기관이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준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대 기업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만들고, 이러한 연속된 부실함의 사회,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만들어서 투입합니다. 지금껏 이런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권과의 유착에 따라서 재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회생가능성이 보인다면 대주주의 책임을 묻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금호의 사례처럼 오너일가가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고 자금 지원만 요구한다면 채권단은 경영진을 교체하고 일부 한계 계열사는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등의 과감한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오너의 사재출연과 주식양도를 압박하겠다며 시장에 '퇴출’ 메시지를 던지는 채권단의 어설픈 행동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위기’, '퇴출’ 이란 말에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과 주식을 던진 투자자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과 주식을 쓸어 담은 투자자가 있다면 누가 잘할 것일까요? 정부는 부실 대기업을 망하게 놔둘까요? 아니면 살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죽이기도 했고, 살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은 반드시 퇴출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살리려 해도 시장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지금의 재벌 중 몇 개나 있을까요? 순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50년간 재계 상위에서 꾸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기업이 삼성과 LG, 현대, SK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을 때, 다음 50년도 이들이 계속 상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50년 뒤에 꼭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갈등은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지만 환율문제, 계속된 통상마찰, 이란 핵문제 처리의 시각차이, 기후변화협약의 실패, 구글 사태,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과 중국의 반발, 달라이 라마 면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도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은 있었습니다. 미국은 텐안먼 사태, 파룬궁과 소수민족 탄압 등 중국의 비인권적인 행위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맞대응을 피하고 조용히 힘을 길러왔습니다. 개방을 통해서 중국은 경제력을 키워갔고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대만에 대한 64억 달러 무기 판매 결정을 연기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서 찬밥 신세였을 정도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중국은 미국 기업의 금수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면담은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 면담하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사실 2007년 10월 부시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면담했을 당시에, 중국은 외교부 명의의 유감 성명을 내놓는 정도의 약한 반응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중국은 과거처럼 수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적대정책과 다름없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즉각적인 보복조치로 미국 기업에 대한 금수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보유중인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을 응징해야 한다. - 뤄위안 중국 군사과학원 소장

여기에 중국 군부는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단순히 군사적 수단에만 보복이 국한되서는 안되며, 미 국채를 매각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에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결정하자 3억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항의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격앙된 내부의 분위기를 짐작케 합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지금의 중국은 미국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최소한 예전의 중국은 미국에게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 30~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작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며, 세계의 공장이고,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세계의 자원을 선점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중국 제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광양회(韜光養晦)->유소작위(有所作爲)
*도광양회 - 빛을 감추고 어둠에서 힘을 기름
*유소작위 -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뜻을 이룸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든든한 돈줄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고, 위안화 결제를 시작해서 달러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친중국 세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국부펀드를 앞세워서 중국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게 고개 숙이며 어둠에서 기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된 중국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중국의 부상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통해 상처받은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현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양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 분위기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전략도 가세했습니다.

미국이 두 자릿수 실업률로 고전하는 동안 중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일전은 오바마에게 정치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2010.2.3 뉴욕타임스

오바마가 경기 침체, 실업 등의 국내 문제를 중국과의 갈등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군부 강경파와 젊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는 민족주의 분위기를 활용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합니다.

사실 중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입니다. 평균 소득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미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주요 대도시는 부유하지만 서부 지역은 아주 가난합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그늘에는 내부의 긴장과 분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저평가된 위안화와 그로 인한 무역흑자에 중국의 성장이 상당부분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이 한해 성장률이 8%아래로 내려간다면 사회가 크게 불안정해 질수 있다고까지 지적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티베트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티베트 독립문제의 불씨가 신장위구르와 네이멍구 등으로 옮겨 붙어서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한 응집력을 발생시켜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환율문제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는 환율이다. 미국 제품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반면 그들(중국)의 제품 가격은 내려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 2010.2.3 오바마 대통령

미국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구글 분쟁에 관한 비난 결의도 채택하려는 방침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은 상당히 민감함 문제입니다. 양 국의 경제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금은 어느 한쪽도 쉽사리 뒤로 물러 설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10%대의 고성장을 매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필요하고 미국 시장은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심하기 때문에 당장 내수시장에 기대서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중국 시장이 그 핵심입니다. 또한 채권의 원활한 매입과 유통을 위해서도 중국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돈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공채를 갖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평균 8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미국은 중국이 채권을 사주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래의 발언들로 볼 때, 양국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하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믿고 있다. -2009년 1월 가이트너 재무장관
중국의 환율문제가 미국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
중국 경제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어서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
위안화는 최소한 25% 평가절하 되어있다. -2010년 2월 프레드 버그스탠 PIIE 소장
미 국채의 투자가치를 따져봐야겠다. -2009년 1월 원자바오 총리
초국가적인 슈퍼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 -2009년 3월 저우샤오환 인민은행장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이다. -2010년 2월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환율 절상 요구는 오래된 속임수다. -2010년 2월 장옌성 대외경제연구소장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를 정치지도자가 아닌 종교지도자로 만나며 중국이 우려하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당일 미국의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양국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수천억 달러의 교역 등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관계로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은 앞으로 공격의 수위를 낮추며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불편한 동반자의 애증관계는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1991년 2.9% -> 2001년 10.8% -> 2009년 20.5%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 1991년 1.4% (10억 달러) -> 2009년 23.8% (867억 달러)

<한국의 대중국 수입비중> 1991년 4.2% (34억 달러) -> 2009년 16.7% (542억 달러)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 8.7%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4분기에 10.7%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고, 빠른 물가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한다면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시장 확대로 경제기조를 바꾼 중국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산시장의 거품우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어서 대비해야 한다.’ (2010. 1. 27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나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연착륙 실패 후 급속한 금리인상에 들어가면 회복중인 한국의 경제는 최악의 경기침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성장엔진을 보고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중국 관련 대 한국수출입이 급격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연쇄반응으로 인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증시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급등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과잉 유동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과 자산에 대한 거품이 심각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파급효과도 클 것입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한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됩니다. 위안화 절상은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국 내수시장에 완제품을 수출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큰 호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을 생산기지로 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중국에 대한 원자재와 부자재의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에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한국에도 미국이 원화를 절상하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중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전망하면서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고 추천하는 해외 유명 투자가도 있으며, 중국의 발전은 서구 사람들의 통념을 갠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사회갈등이 분출할 시기가 왔으며, 정치 참여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며칠 전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투자서적을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시장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초일류 기업은 모두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황은 계속 이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습니다.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핵심은 '과잉 유동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균열이 커져서 일시에 터지기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후약방문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특징은 연쇄 파급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의 특징은 이러한 속도로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중국의 은행 신규대출은 9조 6천억 위안으로 2008년 대비 95.3%나 증가했고, 2010년으로 해가 바뀌고 2주 동안 1조 1천억 위안의 대출을 기록할 정도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돈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모였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며, 주가는 2009년 74.2% 급등하며 미국(20.2%), 유럽(21.2%) 등의 주요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온 핫머니(국제단기 투기 자금)가 사상최대치인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이러한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핫머니 유입규제, 부동산 가격 억제책, 은행 지준율 인상, 신규대출 한시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마다 오히려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최고 38.1% 급감할 수 있고,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8%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지 못한다면 무역의존도가 20%를 넘는 한국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되어 예상할 수 있는 각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합니다.

새벽1시, 5호선 송정역 서울방향 버스 정류장에는 십 수명의 사람들이 휴대폰과 PDA의 화면만을 응시하며 서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입니다. 올 겨울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새벽 1시 10분 정도에 영등포로 가는 심야버스가 도착합니다. 그 시간에 버스에 사람이 가득차서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5-6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단말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바로 콜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가 업체에 대리운전을 신청하고, 업체는 그 정보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내주어 연결시켜줍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해당하는 정보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잡아 놓아야 비로소 손님과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콜을 잡는다고 합니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새벽1시의 버스는 만원입니다. 앉아있는 사람, 서있는 사람 포함해서 족히 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열기가 후끈하고, 버스창문에 김이 서려있습니다. 화면만을 응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여기저기서 업체에서 콜이 오는 삑삑 소리가 들립니다. 두 손에 삑삑 거리는 휴대폰을 들고 잠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옷차림도 다양하지만 매우 단정합니다. 옆에서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손님들이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면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지금 어디시죠?”

한 사람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콜을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 정류장입니다. 사람들이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모두다 지금 저 말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 일순간은 정적이 흐릅니다.

저는 처음에 새벽 1시-2시에 다니는 심야버스가 이렇게 만원버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이 대리운전 기사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리운전 기사 중에 젊은 사람들과 여성이 많아졌다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건가요?”

기억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처에서 콜은 잡았는데 타고 있는 버스는 막 정류장을 출발했고, 지금 못 내리면 다음 정류장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 당황하고 초초한 모습으로 버스기사한테 가서 망설이고 망설이다 내려달라고 부탁하던 30대 후반 정도의 여자 대리기사의 모습. 딱 봐도 대리운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였던 그녀. 아는 사이인 듯 대화하는 할아버지 대리운전 기사와 중년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며칠 전 본 내 또래의 대리운전 기사.

버스 세워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 내리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의 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대리운전 기사에게 “어르신,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중년 대리기사를 보는데, 사실 나보다 더 어려보이는 청년이 콜을 잡으려고 화면만 응시하는 것을 보는데 왜 저의 코끝이 찡했던 것일까요?

요즘 대리운전업체는 실직자와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몰려들어서 포화상태를 이룬다고 합니다. 사실 대리운전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낮에는 직장,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던 투잡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현재 정부의 평가와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성장률 회복은 큰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정작 민간부문의 회복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상황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3%대에 머물고 있지만, 취업준비 등을 합친 실질실업률은 12%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중순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2009년 고용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의사가 없거나 사실상 포기한 비경제 활동인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고용률 악화, 여성의 일자리 감소, 취업자 감소, 실업자 증가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상최대 1625만명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나머지 인구, 실업자에는 분류되지 않음, 상당부분은 실제 직장을 원하지만 여건이 안돼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25세~49세 산업 주력 연령층 취업자수 1492만명
(전년보다 25만 7천명 감소)

고용률 57.6%
(고용률은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눔, OECD평균 62.6%)

여성 고용률 46.2%, 남성 고용률 69.5%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10년동안 22%나 하락)

2009년 취업자수 2350만명
(2008년보다 7만 2천명 감소)

2월이 되어 고등학교, 대학교의 졸업생 50-60만명이 쏟아져 나오면 올 초의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지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 4조 1164억원(전년보다 31.4% 증가)
2009년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 사상 최대 107만명(전년보다 28%증가)

이런 시기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대 그룹이 올해 87조원을 투자하고 7만 9천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LG, 포스코 등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대기업에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라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후에 힘들어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우울한 보도와 기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명하는 경기와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어려운 때 일수록 잘 참고 준비하면 좋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60번 심야버스에 몸을 싣고 달리는 대리운전 기사님들! 힘내세요!

한국형 원전 수출의 이면에는 우리 기술인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1970년대 세계적인 석유파동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한국은 황무지 위에 원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용지로 겨우 확보했고, 건설비용은 외국 업체의 힘을 빌려서 차관형태로 얻어왔으며, 건설과정도 미국회사의 어깨넘어로만 배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2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30년 만에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2008년에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량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07년 전체의 36%에서 2030년에는 59%로 높일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2030년까지 400여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고, 그 중에 중국이 100여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시장이 될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원자력은 곧 환경재앙으로 인식되었는데 세계적으로 50년 이상 큰 탈 없이 가동되면서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말과 50년대 초 미국과 영국은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스모그 등의 환경문제를 절감했습니다. 이 때부터 원자력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미국의 방사능 물질 유출사고와 1986년 소련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최악의 사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원자력은 아주 위험한 에너지’라는 인식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 어디서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논쟁을 계속되었습니다. 그 논쟁에서 원자력은 방사능 누출사고, 핵폐기물 처리, 핵무기 개발 등으로 값은 저렴하지만, 뒤처리가 곤란한 에너지로 평가되며 환경적인 우수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반핵운동도 일리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관계된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핵폐기물도 나오며, 우라늄이 의존합니다. 게다가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장 선정도 사회적 갈등을 낳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원전과 관계된 시설을 위한 부지 선정에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2003년 부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도심이 흡사 전쟁터로 변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 1월에 전국일주를 하며 부안에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핵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깃발이 걸려있었고, 상점의 상인들은 폐기물 처리장 반대라는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가 되어있고, 화석연료의 고갈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위청거리는 유가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술축적으로 인해서 원자력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원전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는 원유와 가스의 매장량이 각 각 세계 5위인 나라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수준의 화석연료를 보유한 나라가 원전을 왜 지으려고 할까요?

바로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화석 연료가 고갈될 때를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지구온난화라는 지구 최고의 환경이슈가 등장하면서 50년 전 원자력을 개발할 당시 부여했던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적 에너지’라는 의미를 되찾고 있습니다. 당시에 단순히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이 컸다면,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할 수 있고, 게다가 저렴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주의자들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토록 탄소방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주장했는데, 탄소방출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원자력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 십 년간 그렇게 반대하던 원자력이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고갈되는 자원을 대체할 친환경적 에너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열, 풍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원자력 기술의 발전에 관한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원자력이 화석연료보다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주의자들의 목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원자력이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원자력보다 효율, 비용, 운용 등이 더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된다면 언젠가는 원자력도 지금의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았을 때,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원자력이 답이 것은 분명합니다.

주택도 하나의 재화¹)로 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놓고 많은 이견의 대립이 있다. 바로 공급의 확대와 수요의 억제가 그 양상이다. 대부분의 주택정책이 바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정책과 같이 일방적으로 한쪽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조합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공급이냐 수요냐는 주장의 목적은 하나의 시장 균형점인데, 이를 두고 번잡한 과정들의 개입의 예로 보인다. 아마 유난히 수요억제정책이 많았던 지난 참여정부로부터 이러한 논의가 활발했을 것이다.

먼저, 공급확대정책은 공급자측면에서 택지의 공급과 건설자금의 지원이 있으며, 수요자측면에서는 저금리를 통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보금자리주택 등의 특별공급이나 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도 저렴하게 신규주택을 공급하여 실수요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 또한 공급정책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입장에서는 가격규제나 건설자금의 융통 등에 따른 제약으로 리스크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엄격히 구분하면 공급확대정책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수요억제정책은 투기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가수요 세력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실수요자에게 시장진입을 적정하게 허용해주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부동산세제, 분양권전매제한, 거래신고제 등이 해당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굳이 구분을 한 것이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양자 모두를 시장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당연한 정답으로, 실제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자명한 일이다. 과거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정책의 변화를 보면 낮은 주택보급률과 절대적인 주택부족난으로 인하여 공급정책에 많은 힘이 실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특별법의 형태로서 존재했었던 주택건설촉진법(지금은 주택법으로 통합)이 그러하며, 오늘날의 택지개발촉진법이 그러하다. 하지만, 주택문제에 있어 정부는 공급확대정책보다 수요억제정책을 처방하고 이를 선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공급확대정책에 비해 수요억제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급확대정책의 경우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와 건설, 분양, 입주에 이르는 일련의 시간이 대략 3～4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가 80년 말의 고도상승기였던 주택가격이 89년 분당 시범단지의 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신도시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사상처음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의 송파구 역시 재건축의 결과로 본격적인 입주를 맞이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것도 공급확대정책의 결과이다.

반면 수요억제정책은 세수부담의 강화, 거래규제 등의 방안을 통하여 단기간의 과열된 주택시장의 진통제를 처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통제는 그 순간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통증의 고통과 흉터의 모습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썩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을 결단하는 정부가 공급확대정책을 수요억제정책보다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바로 효과의 측면이다. 공급확대정책은 장기에 걸쳐 그 효과가 들어나지만 수요억제정책은 바로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정부는 수요억제정책을 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부 역시 하나의 유기체로 다음의 정권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권자들은 주로 수요억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명쾌한 답은 있다.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에 맞는 주거가치를 향유하게 하면 된다. 하지만 시장을 왜곡시키는 평등위식, 소외위식,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자격지심 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의 주택정책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 주택시장의 목표가 가격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안정이 아닌 가격하락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주택정책목표가 가격의 안정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이들은 인정한다. 연방정부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자택보유율의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대다수의 가구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주택금융확충을 통하여 자택보유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며, 지방정부는 해당 주의 주민들을 위해 도시전체의 주택가격총액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가 확대되며, 이를 통해 예산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예산을 통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의 기반시설과 환경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급확대와 수요규제를 넘어,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그 선행은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의 공급이며, 시장에서의 균형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주택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¹)주택이 재화라는 것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의를 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쟁꺼리로 사유재(Private Goods)와 공유재(Public Goods)를 구분하여, 주택정책의 갑론을박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