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은 채권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부담 원칙,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공평대우 원칙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신속성의 원칙하에서 채권금융기관과 당해 기업의 자율협의 및 조정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건설사 워크아웃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고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던 건설사들에 대하여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옥석 가리기'라는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 대었다. 이는 건설업이 경제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시행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결국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단의 대주단 협약이 체결됐고 우여곡절 끝에 1차로 1곳이 퇴출되고 11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추가로 13개의 워크아웃 건설사가 확정되었다.<표 1>

<표 1> 워크아웃 건설사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

정책내용: 건설사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짐

2009년 건설사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건설사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조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가능정도에 따라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신규자금 투입,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부채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하였고, 기업은 임원급여 삭감과 인력감축, 사옥·사업장 매각 등 자산매각,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의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기존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자구노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도를 피하고 기업가치를 회복시키려는 생존노력 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채무이행 유예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속에 자산매각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단행된 워크아웃이지만 건설업계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큰 자양분이 되고 있는 셈이다.

대원건설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차입금이 많지 않았지만 모기업인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원건설은 채권금융기관 2곳의 차입금 25억 원을 상환하면 공동관리 절차를 종결한다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조건을 이행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였다. 대원건설과 함께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던 대아건설도 워크아웃을 졸업한 상태다. 대아그룹 건설계열사 2곳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함에 따라 모기업인 경남기업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은 물론 수주영업과 공사 진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평가: 워크아웃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

2009년 건설사 워크아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워크아웃 기업 중 대다수가 지난 1년여 간 주채권은행 등 대주단(채권자협의회)으로부터 채무유예를 받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아 현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은 지난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워크아웃 돌입 초기에는 채권단의 간섭으로 경영위축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B등급을 받았던 비슷한 사정의 다른 건설사들이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것을 보고 워크아웃의 긍정적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당시 1차로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 가운데 2곳(롯데기공, 신일건업)은 지난해 일찌감치 워크아웃 졸업을 했다. 경남기업과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삼능건설, 삼호,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나머지 9개 업체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 건설사는 올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부분이 중견 주택전문건설업체인 이들 워크아웃 건설사는 2010년 전국적으로 1만8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들 물량을 제대로 분양할 경우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9년 채권금융 기관들이 주도하는 건설사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살생부'가 나돌기도 했고 'C'등급을 받으면 회사 문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무리하게 'B'등급을 받기 위한 로비작업도 펼쳐졌다. 하지만 B등급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다시 어려움에 봉착, 퇴출되면서 평가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진과 신창건설 등 B등급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는 공사어음, 회사채, 차입금 등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건설사 구조조정 심사에서 비교적 건실하다는 B등급을 받은 곳과 워크아웃 대상 C등급을 받은 곳들 간에 실적, 펀더멘털, 금융비용 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당시 C등급의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및 회사채 등 금융채권의 만기 연장 및 투자전환, 그리고 추가 비용 투입을 받아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 반면 일부 B등급 업체들은 이 같은 은행권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혹독한 경영 상황을 감내해야 했고, 결국 만기가 도래한 금융 채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것이다.

워크아웃의 성공을 위해서 건설사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스스로 가치창출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조조정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 위주의 양적 확대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창조경영을 정착하여야 한다. 매출액이나 총자산과 같은 외형성장에서 벗어나 수익률이 자본비용에도 못 미치는 한계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투자결정시 자본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또한 선택된 사업으로부터 최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조직구조의 단순화, 탄력적인 인력활용 등 기업내부의 경영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회계상의 장부가에 근거한 자산가치 평가개념에서 벗어나 미래 현금흐름에 근거한 수익가치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워크아웃은 계속과정이므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무적으로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기보다는 세금(법인세)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하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기반 시설 설치와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지방 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배분적 비효율과 지대 추구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만 57년이 되었다. TV에서는 전쟁 60주년 특집으로 '전우’와 '로드 넘버원’ 등의 드라마를 통해 전쟁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들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잊어서일까?

최근 한 사람에 대한 기사로 인해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 국군포로 정모씨가 80이 넘은 힘든 몸을 이끌고 북한에서 탈출하였다가 실패해 다시 끌려갔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들의 모임인 '6·25국군포로가족회(가족회)’ 이연순 회장에 의하면 정모씨는 작년 8월 탈북하였다고 한다. 84세의 고령으로 업히다시피 해 두만강을 넘었지만, 곧 중국 공안에 잡혔고 결국 올해 2월 19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고 한다.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든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이제 그를 이승에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졌듯이 국군포로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았다. 그리고 대다수가 북한의 탄광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죽을 때까지 감시와 차별 속에서 살았음은 물론이다. 94년 처음으로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귀환한 약 80명의 국군포로들이 증언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2만 명의 탈북자 중에 포함된 국군포로들의 자식들이 한 이야기도 있다.

이는 우리가 국군포로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 잡혀 평생 불운하게 산 그들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죽기 전에 고향땅이라도 보기 위해 오려다 실패해 다시 사지로 끌려간 인생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한국 사회는 '송환’이라는 영화 등을 통해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요구로 이인모씨 등 비전향장기수 등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군포로들에 대한 관심이 이다지도 적을까? 왜 한국정부는 국군포로를 데려오지 못하였을까?

북한은 지금도 국군포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80명의 영웅들은 북한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족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2백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한다.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이제부터라도 그들의 송환을 재추진해야한다. 늦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군포로문제를 다시 쟁점화 시켜야 한다. 북한에 당장 송환을 요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중국으로 온 국군포로를 다시는 북송하지 않게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잘 알려졌듯이 정씨가 북송된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 때문이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압력이 필요하다. 탈북한 한국인을 북송한 중국정부의 처사를 국제인권의 측면에서 비판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엠네스티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 한국인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당사자인 우리가 먼저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제인권단체들과의 연대도 힘이 실릴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국군포로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들의 고향에서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 그들을 더 이상 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유급휴가 기간 중 파업에 참가했다면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 조종사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2005년 12월 4일간의 파업에 대한 문제가 이로써 종결이 된 것이지만, 긴 시간이 걸린 만큼 노조 측은 물론 법원이 손을 들어준 회사 측에도 큰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파업은 노와 사 양측 모두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파업으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고 가상파업(Virtual strike)에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가상파업이란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파업이다.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노동자는 임금을, 회사는 수익을 포기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수입은 회사가 아닌 자선단체 등에 전해진다. 파업 전과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양측은 경영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조 측과 회사 측 모두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치려 노력한다. 또 평소와 같이 일하기 때문에 고객이나 국민경제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파업동안의 수입금은 사회단체 에 기부금이 되어 돌아가니 효과는 1석 3조이다.

1999년 7월 이탈리아 최대 민영 항공사인 메리디아나의 조종사와 승무원은 4시간 동안 가상 파업을 진행했다. 실제 파업과 달리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평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만 고객들이 지불한 항공료가 회사에게 돌아가지 않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일 뿐이었다. 파업을 하였지만 항공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었으므로 승객들은 여느 때와 같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 후 이 성공적인 가상 파업 방식은 이탈리아 운송 노조에서도 받아들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가상파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기가치에 대해 노사 간의 구체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론이나 정부 등의 중재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 파업이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잠깐 가상파업과 가상폐쇄(Virtual lockout), 파업 벌금이 언급된 후 다시 수면 밑으로 묻혀버렸다. 그러나 노사쟁의 건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많은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 제도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 노사는 물론 국가와 국민들까지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겪으니 말이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 또한 좋지만, 타임오프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지금 이 시점에 Win-win전략이 될 수 있는 가상파업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勞)-사(使)-정부-여론 4축이 협력하여 여느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가상 파업 문화를 정착시켜 노사문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줄여나간다면 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先)정착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브랜드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라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한 대 쥐어박는 대신 "이런 행동은 -2점짜리다."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벌점을 입력한다.>

2050년 미래의 로봇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방식을 묘사한 문장이 아니다. 2010년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오간 대화를 글로 옮겼을 뿐이다. 학교 내 체벌 금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벌점 시스템으로 체벌을 대체한 실례(實例)가 기자 눈에 유효한 것으로 비친 모양이다. 기사 바로 옆에 첨부된 '체벌필요 49.2% / 체벌반대 37.8%'의 그래프가 머쓱하다.

지금 여기서 찬/반 중 어느 한 입장을 변호하고픈 의도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체벌을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문제가 최소화된다.

체벌을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국가가 나서서 획일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학교마다 각자의 방침을 정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자기 입장에 맞춰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한다면 서로에게 싫은 소리할 필요도, 고상한 논쟁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교육을 '국가백년지대계'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하고 개별적인 선택(자유)을 중시해야 한다는 논지로 몇 년째 손가락이 아프도록 글을 써 왔건만,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힘없는 필자의 무력함을 웅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지나친 체벌이 동영상으로 퍼뜨려져 나가면서부터였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일탈행동이 전국적인 스케일로 회자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체벌이 금지돼 버렸다. 정책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론의 수렴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악취가 나니까 뚜껑을 덮는다는 식이다. 거기에 뭐가 있어서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은 없다.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뚜껑 덮기' 식의 해결방식은 차라리 대한민국 갈등해결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근간에는 심리며 사상이 있게 마련이건만 그런 어려운 고민은 사절하는 분위기다. 때리는 게 문제가 되면 금지하면 그만이고, 학교 안에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에너지(energy)가 변환될 뿐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 간의 문제도 근본에 파고들지 않는 한 형태를 바꿔 반복될 뿐이다.

한국 교육문제의 근본에는 이기주의가 있다. 교사건 학생이건 모두 자기 입장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야말로 먼저[先] 태어난[生] 것일 뿐 교사는 학생을 그저 객체로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버젓이 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교사의 역할론을 짚어주는 사람이 없다. 선생은 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반복재생해 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교사 입장에서도 어디 하나 손도 못 대고 벌점이나 끊어야 하는 신세인데 교실 밖에서까지 학생을 지켜줄 필요성이 느껴질 리 만무하다.

학생은 학생대로 영악하기 짝이 없다. 두발의 자유, 자율학습의 자유 등등 '권리' 앞에선 다 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치더니 입장이 불리한 체벌문제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분명히 박빙의 찬반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입만 열면 "X나 패 버려"를 연발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청소년들 중에 체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현실이 이렇다면 이제 학생들을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모두가 '나'의 소중함 밖에는 모른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제어 받지 않는 자의식의 결정체로 교육받은 결과는 서서히 신문 사회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하고 이어폰을 꽂은 채 구속된 20대 남자의 사건. 이 사건은 한국 교육문제의 병리와 깊게 결부되어 있다. 서로에게 쏟아야 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 투입했을 때의 결과는 결국 자의식과잉-뚜껑 덮기의 문화로 드러나며, 그 시작에는 교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비틀린 욕망이 뒤섞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새로이 제시한 (가칭)'이적단체 활동방지법’의 필요성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7월 23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린지 1주일이나 지났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실천연대의 홈페이지에는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선 한반도’라는 글을 통해 지금도 천안함 사건에 관해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7월 23일 대법원은 “실천연대가 (중략)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받은 단체의 홈페이지가 아직도 폐쇄되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실천연대의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 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 북한의 현실과 전혀 다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한국 사회에 퍼트리려는 것을 '사상과 결사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다보면 내 자신의 생명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

또한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등의 지령을 받았고, 실제로 황장엽씨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용 소포를 보내는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실천연대 같은 종북 단체나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공격을 받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미는 유효하다. 우리의 생존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연대의 이적단체 판결은 당연히 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남아있다. 이적단체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곧바로 조직이 와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새로 가입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기존회원들은 탈퇴하지 않아도 된다. 범민련 남측본부 역시 아직도 활동 중이다. 실천연대도 계속해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은 엄정해야 한다. 이적단체로 판결을 했으면 당연히 해산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이적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국회입법조사처 7월 30일 이슈와 논점: 「이적단체 활동방지법」제정 논의와 입법쟁점)은 큰 의미가 있다. 독일의 「결사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등의 예처럼 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헌법기관 또는 민족통합의 사상에 반할 때 그 단체는 금지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실천연대같은 이적단체가 한국의 기본질서와 한국인의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칭)이적단체활동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독재정권을 따르는 퇴행적인 종북주의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국공합작, 중국-대만 ECFA

2004년 중국의 수입대상국 3위였던 한국은 2005년 대만을 따돌리고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견제로 대만산 제품의 대중 수출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은 중국 시장점유율은 높였습니다. 그런데 ECFA가 체결되면서 한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상당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시장에서 대만산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제품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중국과 대만이 상품,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 관법위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FTA와 크게 다르지 않음.

6월 29일 체결된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중국이 대만에 두 배의 면세 혜택을 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CFA가 발효되고 나서 양측은 대만의 539개 상품, 중국의 267개 상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병원, 은행 등 서비스 산업의 개방에다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만들어짐으로써 더욱 자유로운 경제교류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인구 14억명, GDP규모 5조 3천억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형제이기 때문에 ECFA협상에서 양보할 것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이번 협정에서는 중국산 제품보다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훨씬 더 많아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포용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관세 품목으로 볼 때 대만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의 2배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ECFA 발효 후에 대만 쪽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홍콩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개방하는 품목의 2009년 수입액은 138억 3천만 달러도 대만에서 수입한 총금액의 16.1%입니다. 또한 대만이 개방하는 폼목의 대중국 수입액은 28억 5천만 달러로 중국에서 수입한 총금액의 10.5%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만의 기계,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부품 분야는 중국에 수출할 때 6%~25%의 관세를 적용받아왔습니다. 그 중 석유화학은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반을 넘고 있어서 관세인하의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총 매출의 60%이상을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의 기계산업은 그동안 한국, 일본과 비슷한 조건에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유리한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은행, 병원, 증권, 보험, 영화 등 11개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금융업의 경우 대만계 은행의 지점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위안화 거래도 쉬워져서, 중국에 설립된 대만계 은행지점에서 설립 2년 후에는 위안화로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양측은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한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으며, 중국 노동자의 대만 취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중국과 대만의 ECFA는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타결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에 경제적인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만을 껴안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집권 당시부터 중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외쳐온 마잉주 총통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ECFA체결이 하나의 중국시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중국시장이 되지도 않을 것” (마잉주 대만 총통)

물론 대만에서는 “대만경제가 중국에 흡수 될 수 있다.”며 찬반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대만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진당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비준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여당인 국민당이 전체 의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준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대만 정부 보고서엔 한국의 FTA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ECFA를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10.2%와 8.5%입니다. ECFA의 체결로 인해서 대만은 중국에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대만이 중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 539개 품목의 2009년 중국 수출액은 13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들 제품에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면 약 13억 달러의 관세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중국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CFA체결로 드디어 한국을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 (황츠펑 대만해외무역위원회 이사)

한국의 대중국 주력수출품목인 석유화학, 플라스틱, 철강, 기계, 자동차부품, LCD,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1위가 반도체, 2위가 LCD입니다. 반도체 부품, 사무용 기기, 석유화학제품의 대중 수출도 양국 모두가 많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상위 100개 품목 중에 무려 81개가 상호 중복됩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한국의 대중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 2009년 대중수출의 17.9%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금액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철강, 운송장비 등이 중국과 대만의 ECFA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는 오래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왔고, LCD는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국과 전면전을 벌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누르게 될 것이다.” (천톈즈 대만대 경제학과 교수)

“ECFA체결로 대만은 한국의 GDP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한국은 대만을 질투하게 될 것이다.” (후중잉 대만경제회 부위원장)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중국과 대만의 ECFA 서명은 경제협력의 출발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ECFA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차기 회담을 열어 무관세 품목의 확대, 이중 과세 방지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2000여개의 무관세 대상품목을 준비해놓고 있어서, 협상의 진전여부에 따라 경제협력의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경제계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ECFA를 보며 한국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만기업과 제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엘피다는 대만업체들과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대만의 폭스콘은 소니의 해외공장을 잇따라 인수하며 일본 제품을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품설계 능력, 대만의 생산기술,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한국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제1의 투자국이자 교역국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신속하게 회복한 데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공략한 이유도 컸습니다. 이제 ECFA 발효 후에 중국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고,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대만은 일본 기업보다 더 무서운 경쟁상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나와 타이완은 합친 '차이완 리스크’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몇 개 품목에 그쳐서 그 영향이 크지 않을지라도 양안의 경제협력이 커질수록 그 힘은 발휘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ECFA에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중 FTA의 추진, 대만과의 합작 추진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