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서민금융 햇살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희망홀씨 대출에서 서민금융의 신생 대표주자, 햇살론! 그 실효성과 성공을 위한 조건을 짚어본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서민금융은 모두 세 가지! 그 중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금리는 낮지만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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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16 햇살론, 서민들의‘빛’인가 ‘빚’인가!
- 2010.09.16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에 이익인가?
- 2010.09.15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최저임금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 2010.09.15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공기업 민영화, 무엇이 정답인가?
- 2010.09.14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농업시장 개방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 2010.09.14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보편적 복지확대, 복지병 낳는가?
- 2010.09.14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문제의 답인가?
- 2010.09.14 [명사와의 대화] 대한민국의 교육을 말하다
- 2010.09.13 상한제하면 높은 등록금 상승률 잡힐까?(정갑영교수 출연)
- 2010.09.13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에 이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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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게 함현근 <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
정원석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윤은정 < 이화여대 사회학과 >
<나는 꿈꾼다, 규제 감옥 경기도에서>의 저자이자 경기도지사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최저임금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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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1년 최저임금제가 발표됐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
안군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이 한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전나눔 < 이화여대 사회학과 >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한국법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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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공기업 민영화, 무엇이 정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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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절대 민영화 되야 한다’ 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에 '공기업 민영화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대학생들 ! '공기업 민영화 편’은 제작진이 뽑은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중 가장 까칠한 대화라고 할 만큼 팽팽했다. 방만한 경영, 불분명한 책임소재, 비효율적 의사결정과정 등 최근 뭇매를 맞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할 말이 많아서였을까? 녹화장은 긴장을 풀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유재석 ( 통일부 기자단)
구지영 ( 경제독서토론 동아리 PREB )
이태호 ( 네이버 카페 '스펙업’ 운영진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그 아홉 번 째 명사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홍익대 김종석 교수.김종석 교수는 이탈리아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제기한 대학생들의 까칠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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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농업시장개방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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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의 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대학생과 농업의 세계화와 기업농 양성을 통해 한국 농업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유주의자!
개방이 이루어지면 350만명의 농민들의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최소한 우리 농업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 합의점을 찾으면 구체적 방법을 찾을수 있다! 대학생들과 자유주의자가 농업개방문제로 격전을 벌인다! 이동하 < 이화여대 행정학과 >
장유진 < 고려대학교 영문과 >
강덕현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땅은 사유재산이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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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보편적 복지확대, 복지병 낳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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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고 특정한 욕구(needs)가 인정되면 누구에게나 복지급여를 주는 복지제도를 '보편적 복지' 라하는데 최근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주요 이슈이자 선거쟁점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와 대학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복지병’을 낳는다구요? 한국의 보편적 복지를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보편적 복지확대가 '복지병'을 부른다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에 대학생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안선영 ( 대학생 경제독서동아리 PREB )
민병철 ( 대학생 경제연합동아리 KJSEA )
박성민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그 여덟 번 째 명사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을 역임한 강원대 민경국 교수. 그는 한국 자유주의자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인물이자, 스스로를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원조다. 민경국 교수는 '보편적 복지확대는 곧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의 까칠한 질문에 그는 어떤 대답으로 응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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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문제의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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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정책들이 담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화 돼 있다는 포브스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유연화가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와 실업률 증가를 불러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등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의 집요한 질문들이 쉴새없이 쏟아냈다.
윤은정 ( 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
함현근 ( Young Leaders Club )
이소라 ( 한양 금융공학회 HYFE )
토론자로 나선 노동경제와 노사문제 전문가인 자유주의자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교수는 어떤 대답, 어떤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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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상한제하면 높은 등록금 상승률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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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초 등록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대비 최대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했다. 등록금 상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입장,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 등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주장하는 정갑영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와 등록금 상승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이를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인다. '과연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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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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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엘리너 오스트롬 |
출 판 사 | 랜덤하우스 |
출판년도 | 2010.08.18 |
추 천 인 | 김신영 |
기 타 | 등록일 : 2010-09-06 / 조회수 : 80회 |
'공유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처방은 크게 두 가지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또는 사유재산권을 설정해 시장제도에 맡기는 것이다. 경제학의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공유의 비극을 넘어』 책의 저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이 책을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엘리너 오스트롬 저자는 공유재 관리 방안으로 시장 혹은 정부가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 저자는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국가가 자원을 통제를 하거나 개인이 사유화했을 때 실효성이 적음을 경험적 사례를 통해 말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국가에게 공유재가 종속될 경우 더 나은 제도 개발 노력이 줄어들고 공유재가 사유화 되면 게임이론의 법칙에 따라 파레토 열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공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여 공유재의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배반의 전략(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비협동게임에서 경기자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함을 뜻한다. 따라서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조직과 자기 규율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자치적 공유재 관리 제도를 통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배분하고 개인들에게 생산적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기대편익, 기대비용, 내면적 규범, 할인율 등이 개인의 공유자원 선택 전략에 영향을 미침을 모형,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내재적 전략 외에도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또한 중요한 외재적 변수이라고 한다. 이는 공유자원 사용자 간에 무임승차, 의무태만 등 기회주의 행동이 존재할 때 공유자원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상호 조율된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여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 오스트롬 저자는 공유 자원이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 존속되었던 사례를 제시한다. 경험적 근거로 제시되는 사례들은 일본과 스위스의 산악 목초 지대와 산림 공유지, 스페인과 필리핀의 관개 체계 등이다. 이들 사례에서 농민, 주민들은 공유자원에 관한 주요 결정을 자신들이 내린다. 사람들은 공유자원의 사용과, 활용패턴, 순편익, 비용에 대해서 알고 평가를 내린다. 예컨대 스위스 부락 주민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감시비용, 거래비용을 낮추고 분쟁도 줄게 되었다. 이외에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했던 자치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 오스트롬 저자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지하수 분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지하수를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오염에 의해 공유자원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오스트롬 저자는 민간회사, 수자원 협회 등이 활발히 참여하여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구성원 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적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한다.
5장에서는 공유자원 사용자들에 의해 고안된 제도가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동부 해안 사례를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어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획일적 규제 방안을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토착적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규칙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제6장에서 다시 한 번 자원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견고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를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측가능성인데 공유재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를 전제로 한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을 변화시켜 자원 사용자들에 의한 자치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상세한 조업규칙을 만들어 공유자원을 잘 유지할 수 신제도장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세계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성공과 실패 원인을 밝혀냈고 모형, 도식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준다. 자원 사용 문제는 인간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다. 이 책을 통해 공유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결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유기업원/시장경제교육인턴 김신영
<목차>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가능한자치제도의사례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퍼올리기경쟁의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자원제도실패사례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