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더 나아가 소비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제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세금부담 완화 등 감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인기영합주의적 세제개편은 안돼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감면내용으로 양도세의 경우 (1) 장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 (2) 2년 거주 요건 완화 (3)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1) 과세기준 6억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3)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면제안 등을 담고 있다.

동시에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고자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를 줄여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수적 금융서비스나 성형 등 미용을 위한 의료서비스, 고가의 사설학원수업료,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영리서비스업무 등에 대해 부가세를 도입할 필요성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의 도입, 개인 간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을 감면하면 정권의 지지도가 올라가지만 세수의 감소로 정부재정이 불건전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세논의는 자칫하면 참여정부가 겪었던 국가채무가 양산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을 통해 정부세수에 여유가 생겨나는 시기에 세금감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 같다.

정권 출범시부터 공기업의 민영화나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수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잘못된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로 혼쭐이 났는지, 현재의 감세논의가 서둘러야 할 힘든 개혁 작업을 뒤로 미룬 채, 지난 정권들처럼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처럼 비춰진다. 오히려 임시미봉책으로 감세논의가 진행되면 시장에 혼선만을 불러일으켜 시장거래가 더욱 위축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기대감만을 심어놓는 바람에 정책효과가 반감될 여지도 있다.

모든 세금은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면적이 적은 주택소유자가 물가가 올라서 종부세를 내야할 경우,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주택소유자의 책임으로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매각시에 부담하는 양도세와 신규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자금에 대한 대출규제로 인해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전하기가 어렵고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은 언뜻 보면 당해 상품을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지므로 당해상품의 사용에 다소 자유로운 사람, 전문용어로 말해 수요나 공급탄력성이 높은 계층(대부분의 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은 부담하지 않고 대신 수요와 공급에 얽매여 자유를 누릴 여유가 없는 계층(대부분이 빈곤한 계층)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금은 사라져야하지만 최소한의 작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는 개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한다. 전체 국민들 중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종부세는 참여정부시대의 인기몰이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부동산시장을 침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영세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빼앗은 잘못된 지식을 가동한 지식인 또 하나의 치명적 자만의 산물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이야기다. 1990년대 초반 부시 미국 대통령이 걸프전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사치세를 도입하였다. 고급 선박과 같이 부자들이 소비하는 상품에 10%의 사치세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기대한 대로 부자들로부터 세금이 추가로 걷히기보다 선박산업에서 2만명의 실직자가 생겨났고 당초 예상한 5억 달러의 6%에 불과한 3천만 달러의 세수에 거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를 소득 상위계층 2%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 지우려고 의도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바람에 결국 보호받아야 할 98%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편이 되었다.

패망 일본, 경제대국이 된 원동력은 세금감면

피터 드러커의 「미래기업」에 나오는 글이다.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까지 일으켜 세운 근본적인 원동력은 일본인들의 근면성이라기보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였다고 한다.

2차대전으로 도시와 공장들이 폐허가 되어버린 일본에서 미 점령군은 경제고문으로 디트로이트의 은행가인 다지(Dodge)를 초빙해 왔다. 그는 1인당 300만엔까지의 우편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면세할 것을 제의했다. 1950년에 이 300만엔은 미화로 8,000달러를 약간 넘을 정도에 불과했으나, 당시 이 금액은 일본에서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의 25배가 되는 엄청난 액수였으며, 국민의 2%만이 이 액수를 넘는 연간소득을 얻을 뿐이었다. 모든 전문가들이 아우성쳤다.

그러나 다지가 이 계획의 이점을 설득하자 대장성 이케다는 회의적인 내각과 공공연히 비우호적인 국회를 설득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은 몇 주 내에 사라졌다. 몇 달 후에는 저축률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세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수한 세금공제계정이 1988년에 폐지되었을 때 모든 일본인은 빠짐없이 그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금공제계정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던 계층은 오히려 중하위 소득층이었다. 여기서 얻어진 저축액은 일본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수출 위주의 정책에 필요한 자금원이 되었다고 한다.

땜질식 조정보다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한 조세체계

여당은 조세가 갖는 경제적 성질을 외면한 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기에 영합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 현재 정부에선 소득세 과표의 추가조정과 세율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는 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7천억 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 경우 연봉 3500만원인 사람은 한 해 1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여 반가워하지 않는다. 더구나 근로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환언하여 여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근로제공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일자리나 근로시간은 가격(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세금부담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일하는 노동시장이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세금감면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면세자가 40%를 넘는 현행 근로소득세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각종 소득세감면규정을 없애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면세점 이하의 계층도 비록 소액이지만 1~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한다.

경제살리기를 정권창출의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조세정책은 글로벌 경쟁에 견뎌내어야만 하는 국내조세체계의 코페루니크스적 개편이다. 현재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은 자본을 유치하려고 자본의 활동에 대해 아주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대신 이동이 쉬운 전문노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그러나 이동이 어려운 일반노동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각국은 그동안 폐쇄경제시대에 적합하였던 형평성에 부합하는 소득분배기능으로서의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형평성에 벗어난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형평성에 집착하여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에 의존한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번 기회에 조세정책이 분배에 집착하는 조세체계에서 한시바삐 빠져나오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경제살리기에 적합한 조세체계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당분간 감세도 추진해야겠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였으면 한다. ■

유동운 /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

자유진영, 시종일관 합법적 테두리서 집회 마무리
반미진영, 서울시내 곳곳 교통마비·불법·폭력 일관

부시 미 대통령 방한 첫날인 5일 수도 서울에서는 방한을 찬성하는 자유진영 집회와 반대하는 반미진영의 ‘맞불집회’가 불과 400여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개최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국민행동본부 등 374개 자유진영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시환영애국시민연대’(이하 애국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3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 환영 문화제’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촛불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20~40대 청장년층과 50~70대 노년층이 한데 어우러진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부시 미 대통령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 “햇볕정책 파산 선언해야”

이상훈(애국연대 대회장)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회사에서 “이제 노병은 집에서 편히 쉬며 국가 발전을 감상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시청 앞으로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집회 주도세력을 겨냥, “친북좌파세력이 활개치고 있어 대한민국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적(敵)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의 3억 인구 중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계속 촛불집회를 하는 친북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촛불을 중단하지 않으면 KBS·MBC를 포함한 좌파 세력을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일반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가 처단하자”고 외쳤다.

격려사에 나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도 “국민들을 온갖 거짓 선동으로 광우병 공포에 떨게 하고 이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고 간 세력이 있다”며 “이 나라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미좌파 세력에 의해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홍도 목사 “우리는 미국의 관용에 감사해야”

미국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피력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천황 만세를 불러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6·25때도 미국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김정일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미국을 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 그들이 바로 우리 주적”이라며 이들에 대해 “마땅히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금란 교회 김홍도 목사는 이날 행사에도 어김없이 참석했다.

김 목사는 “미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에게 밀가루·옥수수가루·우유가루 등 많은 곡식을 줬다”면서 “나도 그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굶어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관용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이어 “버지니아 공대 조 모 군이 미국인들에게 총을 난사해 사람을 죽였어도 미국은 한국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미선이 효순이가 주한미군 군사훈련 중에 죽었다고 1년이 넘게 촛불을 들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갑제 대표 “불법집회에 엄격한 공권력 투입해야”

대표적 반공(反共)보수 언론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트루먼·아이젠하워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맥아더·벤 플리트 장군 등 군(軍) 관련 핵심 인사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있어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도록 도와줬다”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최고’라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고 밝힌 뒤, 촛불집회 주도세력을 겨냥해 “깽판·선동·난동 세력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엄격한 공권력으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세계최강 한미동맹 강화’, ‘불법폭력 엄단·법질서 회복’, ‘촛불 난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후 오후 7시 부터는 뽀빠이 이상용 씨의 사회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오종렬·한상렬 등 극좌(極左) 인사들이 주도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파병반대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친북반미 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부시 방한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미 집회를 열었다.

반미집회, 주최 측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 참석

2700여명(경찰추산,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의 반미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당초 주최 측이 예상한 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했다.

특히 집회현장에는 이적(利敵)단체인 한총련을 비롯, 통일선봉대(한총련 하부조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다함께·민주노동당 등 각종 친북반미단체와 정당의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 중에는 주황색과 붉은색 손수건으로 복면을 하거나 붉은색 조끼를 맞춰 입은 전문 시위대와 조직 차원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유진영 집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불법 시위가 주특기인 이들은 집회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폭도로 돌변해 무교동길 입구로 나와 경찰을 향해 소주병과 사이다병, 돌 등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촛불세력 산발적 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마비’

이에 경찰은 방송을 통해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포위망을 피해 거리행진에 나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내 교통을 마비시켰다.

이에 경찰은 오후 8시 10분경 불법 시위대를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하며 불법 시위자 연행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이날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 기동대’를 출동시켜 휴대용 ‘색소분사기’를 사용해 적극적인 불법시위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이 이처럼 강경하자 나오자 시위대는 청계천으로 내려가 종로 1가로 진출한 뒤, 종로와 을지로·퇴계로·충무로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해산과 검거를 시도하는 등 압박에 나서 민노당원 20여명을 포함 총 120여명의 불법시위자들을 현장 검거했다. 결국 오후 11시가 넘어 시위대는 전열이 흐트러졌으며 경찰에 의해 대부분 인도로 밀려난 뒤 흐지부지 불법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225개 중대, 병력 2만4천명 투입)은 이날 주요 집회가 열리는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사이가 400여ｍ에 불과한 만큼 자유진영과 반미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집회에서 좌우 양 진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큰 원동력은 경찰의 엄정한 공권력 투입, 그리고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진영의 집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

김필재 / 객원기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교환과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비전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특정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는 추상적인 의미이고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치가와 관료라는 이름의 개인들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보통개인들을 넘어서는 비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 이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일부는 우연히 혹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독점시장을 유지함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간섭으로 낭비되는 많은 자원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행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나 관료의 지원을 받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보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망을 더 잘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료는 보통 인간이므로 미래와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법을 전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특정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빈번히 실패하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농어촌 지원과 김대중 정부의 벤처venture 사업 지원 실패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참여자들의 재산과 자발적인 교환을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때때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역할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 외에 정부주도로 경제발전을 시도한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 등 수많은 나라들이 실패 했으므로 단순히 3국의 성공이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미래의 시장 환경과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투자, 생산의 조정, 새로운 재화의 생산 등의 계획에 착수한다. 이런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통계를 참고하고,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용역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미래 예측의 정확성이 증가할수록 손해의 확률은 감소하고 이익의 확률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재산 혹은 시간과 같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에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실패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신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정부의 자금(세금)으로 이루어지면, 투자 위험의 불확실성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물론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공의 과실 역시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지급되는 월급을 충실하게 받는 것으로 시간상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기업의 투자의 이익이 큰 만큼,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도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즉, 국가의 지도와 지원에 의한 투자는 개인이나 사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보다 효율성이 낮다.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개인과 국가 모두 가질 수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효율적 자본이용의 인센티브Incentive가 정부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치안과 국방을 튼튼히 하여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개미와 베짱이 동화는 누구나 들어봤을 친숙한 이야기이다. 개미는 더운 여름 내내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여 곡식을 모았지만, 반면 베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추운 겨울이 오자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그 동안 일해서 거둬들일 곡식으로 따뜻한 굴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베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개미네 집에 가서 식량을 얻어먹어야 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아가는 베짱이의 동화에서 서로 상대적인 생활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개미처럼 생활하여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준다. 즉 노는 것을 좋아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해쳐나갈 수 없으니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읽었던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이는 면에만 사로잡혀 생각하는 편견을 심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 각 개인들의 부에 대한 욕망은 우리 사회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갈망과 동경은 무척 높다. 하지만 본인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잘못된 툴과 룰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물론 분명히 정치적으로 부패한 방식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런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겨난 일명 벼락부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게 쓰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음에 틀림없다. 또 시대 흐름에 맞는 눈을 가지고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을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을 비축했던 개미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살려 열심히 노래했던 베짱이도 가수로 데뷔해서 훌륭한 연예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혹은 개미는 베짱이의 노래 소리에 흥이 나서 어렵고 지루했던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고, 베짱이는 개미가 모아놓은 식량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쨌든 개미건 베짱이이건,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며, 또 그런 행위가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니다. 돈이 삶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하며,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은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자와 서민에 대한 인식을 목적점이 있는 경주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보다 먼저 부를 쌓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보다는 먼저 목표에 도달한 그들을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물론 부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자신과 동일한 목적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부자들처럼 먼저 베풀고 건넴으로써 '공공의 적'이 아닌 '존경과 명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고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미와 베짱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생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과연 그런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우선 어떤 사람들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BRICS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비해 원유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유가가 급등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투기꾼이 날뛰고 있어 시장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이나 과세를 요구한다. 그런가 하면 변방의 국가의 일부들은 액슨모빌이나 BP 등의 메이저 석유업체

들의 독과점과 그들의 끝없는 욕심이 문제라면서 이런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과연 누구의 분석과 주장이 옳고 그른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의견은 옳고 어떤 의견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객관적 진실과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어떤 것들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연현상에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고, 자연과학은 이에 관한 인간의 지식을 진보시키고 있지만, 사회현상에는 객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자연 과학적 진리와는 성질이 다르다.

  예로 만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문가와 일반국민간의 위험에 대한 지각과 인식의 갭은 전문적 판단의 방향으로 좁혀져야 하고, 일반인은 교육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다시피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에 대한 논란은 이런 식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것은 불충분한 이해 탓이므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가령 어떤 전문가는 친미적 시각에서 다른 전문가는 그 반대의 시각에서 상충되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 양자를 모두 배척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과학적 의견의 불일치가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을 각기 다르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잘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개인이, 과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명된 위험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 반면, 과학적으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한 위험은 매우 위험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지각을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사실과 구분해 별개의 문제인 양 간주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과 주관적으로 편향된 개인의 지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문제를 이와 같이 구분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각 개인이, 과학적 증거와는 관계없이, 어떤 위험은 받아들일만하다고 보고 어떤 위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록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은 요컨대 위험의 수용성은 판단의 문제이고, 이 판단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심지어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렇게 서로가 다른 판단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과 공적이고 과학적인 것의 중간에 공유된 신념과 가치의 영역, 즉 문화라는 중간영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위험에 대한 지각과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주체가 정치인과 언론매체이다. 이번 미국산 소고기 사태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명박정부와 언론매체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함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여러 정황적 상황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MBC의 PD수첩의 보도는 이러한 의구심을 보다 형상화 시켰고, 형상화 된 의구심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문화인 촛불 시위를 통해 표현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표출된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명박 정부가 외면해버린 것이, 사태를 확대 시켰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과 소통이 단절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20%까지 추락하였다.

  최근 정부는 MBC PD수첩의 보도가 외곡보도였다면서 미국산 소고기 사태 자체를 날조된 괴담으로 몰아가고자 한다. 설사 PD수첩의 보도가 외곡 되었다 하더라도 PD수첩의 역할은 제기된 의구심을 형상화 한 것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옳든 그르든 국민들이 요구한 의구심에 대한 해명을 정부가 산성을 쌓고, 물대포로 거절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절된 국민과의 소통의 복원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두면 안 될 것이다. 정권 출범 이제 겨우 6달이 지났다. 농사로 치면 씨를 뿌리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정도이다. 올라온 새싹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씨앗인지 농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대풍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교실이나 학교가 아닌 그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대부분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곧 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교육의 성과가 곧 교육의 성과로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작금의 한국 교육은 위기의 상황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조기 유학 및 교육이민의 급등과 과열과외 등의 탈학교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과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고, 과외교습이 매우 성행하며 그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학교의 교육 내용과 질에서 야기된 문제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위기가 초래한 원인을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GNP의 4% 이상이 교육재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많은 자금이 교육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교육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보다는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독점 관장한다. 학교설립을 제한하고, 학생선발, 교과서 선정,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학교 및 학사 운영에 대해 관여하며, 학교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양, 정원, 등록금,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교육은 주입식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 하향 평준화된 학력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관료주의 특징은 교육의 결과를 정치적, 이념적 준거에 의한 계산을 중시하여 눈에 보이는 숫자적, 표면적인 결과에 연연하게 된다. 학생들의 탐구심이나 창의력은 중요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일률적인 교육으로 평균적인 학생만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교육체제 하에서 교육체제는 점점 관료화되어 가고 의사결정은 정치적 경향을 띠게 된다. 교육 관료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비대해진 관료조직은 점점 지출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질과 양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붕괴를 초래한다.

  정부 주도의 교육 하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수법과 교과과정 개발을 막는다. 학교와 교사들은 가만있어도 학생들은 고르게 나뉘어 배치되고 교사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을 맡아 가르칠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정부에서 바꾸어 주는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진 교과서를 가르치면 된다. 정년도 보장되며 근무평점도 판에 박힌 평점제도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혁신적 활동을 할 유인이 적다.

  교육이 정부통제 하에 있는 한 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인센티브를 갖지 못한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과는 달리 학교는 잘못 운영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 그것이 과외를 비롯한 이른바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공교육에서 욕구충족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공교육을 대체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한국이란 교육시장을 탈출하는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급등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위기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을  청산해야 한다. 대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자체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어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학생 및 학부모와 학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교육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공립 학교의 학교장과 학부모의 권한과 임무 확대, 학교 선택 및 이동 자유권 보장, 기업의 학교인수 허용 및 다양한 학교인가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국공립학교를 사립화하고, 교육부를 폐지 축소해야 하며 교육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규제들을 철폐하고 정부는 대학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 여기에는 대학 설립, 대학의 학생모집 방법, 정원, 등록금책정, 기여입학제 등의 자율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를 민영화시켜 다른 사립대학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시장을 개방하여 외국대학들이 들어와 국내에서 대학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학연중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최소화는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교육은 본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때이다. 능력과 개성이 각기 다른 개인들에게 동일하고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강제할 때 그 결과는 형편없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교육을 주도해야한다. 정부가 아닌 학부모와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질 때 보다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도화 된 것이 교육감 직선제이지만 2008년 7월 30일 최초의 민선 교육감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오늘 투표율은서울을 기준으로 15.4%의 그쳐 대표성 논란과 함께 직선제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세계최고라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다 아침에 내린 소나기에 다 식어버렸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