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우리 사회에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일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소비자가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광고중단 협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광고중단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은 그런 후유증 중의 하나이다. 광고중단운동은 언론사 광고주가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2차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 ‘요시찰인명부’(blacklist) 배포, 피켓을 이용한 시위, 즉 ‘피케팅’(picketing) 등은 불매운동 또는 불매운동에 대항하는 ‘반불매운동’(counter-boycott)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시위와 광고중단운동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2차 불매운동, 요시찰인명부 배포, 피케팅 등은 불매운동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 번 촛불시위와 광고중단운동에서는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불매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석해야 할 과제이다.

광고중단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2차 불매운동, 요시찰인명부 배포, 피케팅 등을 포함하는 불매운동과 반불매운동(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불매운동과 반불매운동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에서 불매운동을 지칭할 때 반불매운동을 포함한다)은 “정보와 견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불매운동은 ‘광고’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불매운동을 정의해보자. 불매운동이란 제3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를 구매하지 말 것을 설득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나 단체가 특정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하지 말 것을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설득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불매운동이다. 문제는 정당한 불매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불매운동의 수단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제품 판매는 감소하고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불매운동이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라는 점이다. 사실 불매운동 참가자들(boycotters)은 매출과 자산 가치에 비록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매운동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전화를 건다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매출과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록 불매운동이지만 해당 기업의 재산(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불법’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때 불법이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바로 이 점이 이 번 불매운동에서 중요하다.

협박성 댓글, 처벌의 대상인가

일부 네티즌은 “내가 사는 제품에는 광고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광고주에 대한 압력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네티즌은 2차 불매운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2차 불매운동이란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노조원을 포함하는 소비자들에게 노조가 없는 비노조기업(non-union firm, 1차 불매운동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2차 불매운동 대상)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문의 경우에 1차 불매 대상은 신문사이고 2차 불매 대상은 신문사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광고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광고중단운동이 2차 불매운동임은 분명하다(이 번 광고 중단 운동에는 불법적인 2차 불매운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2차 불매운동은 1차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1차 불매운동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즉 2차 불매운동은 1차 불매운동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2차 불매운동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현재 1차 불매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듯이 말이다. 그리고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2차 불매운동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법들에서는 2차 불매운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노동법들이 불매운동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가 이 번 광고중단운동과 같은 2차 불매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작금의 광고중단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기는 하지만 광고주에게 미치는 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이 댓글 또는 게시글(이하에서 댓글 또는 게시글이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광고주 홈페이지가 아닌 곳, 예를 들어 포털 등에 게재된 댓글 또는 게시글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광고주에 대한 불매 또는 폐업을 주장하는 것과 불매운동 참가자 또는 네티즌이 광고주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행위(광고주 홈페이지에 단 댓글이나 게시글 포함)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불매운동이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앞에서 지적하였다. 즉 불매운동 참가자들이 광고주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광고주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불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네티즌이 협박성 댓글 등을 포털 등에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clear and present) 협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협박성 댓글만으로는 위험이 명백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지도 않는다. 그 점에서 네티즌의 협박성 댓글 등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이버 세계가 매우 폭력적인 언어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털 등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협박성 댓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시찰인명부 배포, 금지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포털의 카페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번 경우에는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 개설자, 모 종교 청년단체 회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불매운동에서 운동 주도자들을 처벌하지는 않는다. 광고중단운동의 주도자들이 요시찰인명부 배포를 통해 불매운동 대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2차 불매운동이 통상적인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운동의 주도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는 예외라고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협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런 곳에 전화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서로 격려하는 댓글 등을 다는 것은 조직적인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 댓글이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적힌 것이 아니라면 그 전문가는 정상적인 2차 불매운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틀렸다고 하겠다.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글 80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 광고중단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시글 58건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한 사안으로 보고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58건에는 광고주 전화 압력을 독려하는 글뿐 아니라 신문사의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단순 나열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불매운동을 억제하고 뒤에서 보겠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요시찰인명부의 작성과 배포는 잘못된 인간과 행위에 대한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인간과 행위를 우대하는 일과 잘못된 인간과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자가 당근으로 작용한다면 후자는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의 한 형태인 요시찰인명부의 작성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간판 식품업체 47곳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옥수수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일부 업체가 이에 응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연대는 국민연대의 요구에 응한 업체들과 응하지 않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즉 국민연대는 요시찰인명부를 작성하고 배포한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요시찰인명부 작성과 배포가 아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시찰인명부에 대해서는 그 명칭 때문에 거부감이 많을 수도 있다.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 좌․우파 성향을 지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즉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자신들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틀렸는가를 주장한다. 요시찰인명부를 배포하는 것으로 ‘견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피케팅, 불법으로 처리해야

불매운동을 선전하는 수단으로서의 피케팅은 어떤가? 물론 이 번 광고중단 협박에서 피케팅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촛불시위(물론 이것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은 아니지만) 자체가 피케팅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소비자운동을 피케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케팅을 분석해야 한다.

한 사람이 피케팅을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이 피케팅을 하는 경우가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불매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시위자가 빌딩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여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불매운동이지만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광화문 일대 상인이 ‘광우병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궁극적 원인도 광화문 일대의 봉쇄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에 있다).

‘평화롭게’ 피케팅 시위를 하더라도 빌딩 앞의 도로가 사유지냐 국․공유지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만약 빌딩 앞 도로가 사유지라면 도로의 사용은 그 도로의 소유자가 결정할 일이다. 만약 도로의 소유자가 피케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의 피케팅은 불법이다.

만약 도로가 국․공유지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도로를 점유하여 피케팅을 하는 사람들과 차량이나 도보로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해의 갈등이 생겨난다. 여기에 정부는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피케팅 시위자들이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나 모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시위자들이 국/공유 도로를 일방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했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피케팅 시위자들이 지정된 장소를 떠나 국/공유도로를 점유하는 경우에 불법의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마련하고 그 기준을 집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불매운동을 위한 피케팅도 역시 동일하다.

특정 신문 폐간 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불매운동과 언론 자유는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불매운동은 정보와 견해를 유통시키고 확산시키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점에서 불매운동은 언론 자유라는 영역 내에 있다. 불매운동을 억제하면 언론 자유(집회의 자유 포함)를 억제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을 허용하면 언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불매운동이란 불매운동의 대상자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행위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재화를 구매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만으로 국한된다. 지금까지는 불매운동 자체와 언론 자유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불매운동의 대상이 신문과 같은 언론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불매운동, 특히 성공적인 불매운동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해당 기업의 자산 가치를 감소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불매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불매운동을 전개할 완전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불매운동의 완전한 허용은 불합리한 불매운동을 크게 억제할 것이다.

어떤 불매운동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판단은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그 불매운동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불매운동 그 자체(per se)는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 반불매운동도 동일하다.

명목상 불매운동이지만 대상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다면 불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매운동으로서의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첨언한다면, 불매운동의 목적인 일부 신문의 폐간은 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찬성하는 사람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광고중단운동(신문불매 운동 포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신문 폐간에 따른 언론 자유 위축이 불매운동 자체의 허용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확대보다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진정한 리버테리언이었던 머레이 라스바드는 그의 명저 ‘자유를 위한 윤리’(The Ethics of Liberty)에서 불매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요점은 이것이다. 인간이나 인간의 행위가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때 강제(coercion)만이 그런 인간이나 그런 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아니다. 불매운동과 같이 자발적이고 타인을 설득하는 행위도 또한 존재한다.” ■

전용덕 / 대구대학교, 경제학 교수

반부패를 위한 정의인가 사제단의 의도가 궁금하다

“과거에 보면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어떤 정치세력과 연계가 돼 있었다. 아니면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겉으로는 양심 세력이라고 하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총선을 앞두고 무슨 양심선언 형식으로 여당과 새로 탄생한 정부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전ㆍ현직 수뇌부 검사를 떡값 검사로 폭로해 정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또다시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제단이 총선을 한 달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지난 5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새 정부 조직과 관련된 인사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삼성 떡값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사제단의 폭로가 터지자 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여야는 순식간에 대치상황에 돌입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발표가 있던 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사제단이 추가 공개한 ‘삼성 떡값’ 명단에 포함된 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근거 없는 폭로'라고 발끈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총선을 앞둔 '조직적인 낙선운동'이라며 비판했다.

좌파운동하던 사제단 이제는 우파정권 흠집내기

왜 사제단은 공교롭게도 국가의 대사인 선거를 코앞에 두고 폭로를 하는 걸까? 일각에서는 사제단의 절묘한(?) 폭로 타이밍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제단이 이념적으로 다른 방향에 있는 여권에 반대하는 선거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삼성을 제물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면서 부패ㆍ반부패 구도를 고스란히 기업ㆍ반기업, 성장ㆍ분배의 대립구도로 연결시켜 친기업적 성장주의를 중요시하는 우파진영에 타격을 주고 흠집을 낸 뒤 선거에서 좌파진영이 유리한 고지에 서도록 하려는 술책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반보수ㆍ반미ㆍ친북적 행보라고 비판받았던 사제단의 이념적 편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제단은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반미운동에 앞장 서 왔으며 소위 '좌파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지난 10년간 사제단의 행적을 찾아보면 사제단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사제단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로서 간첩혐의자 송두율 입국·석방 및 이적단체 한총련 비호에 앞장섰다. 2003년 8월 송두율 입국을 위해 결성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주도했고, 한국에 온 송두율이 구속되자 ‘송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2002년 7월18일과 2003년 4월8일에는 각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선언’과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해제 촉구선언’에 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대거 참여,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989년 6월6일 ‘민족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 에서 ‘한미 군사동맹 해체’와‘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적 성향'을 보였던 사제단은 2000년 8월2일 ‘불평등한 SOFA전면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촉구 서명 운동을 주도했고 2002년도엔 미선이ㆍ효순이 사건을 비롯해 매향리ㆍ직도ㆍ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미집회에 참여해 미군철수를 주장해왔다. 한마디로 소위 진보 시민단체가 주도한 핵심 ‘운동‘에는 사제단은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수룩해 (정치적)계산 할 줄 몰라”

그렇다면 ‘삼성 떡값 폭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에 대해 사제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9일 사제단 총무인 김인국 신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제단 사무처와 김 신부가 머물고 있는 성당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신부님이 바빠서 대답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서울 동승동 대학로에 위치한 사제단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제단 사무실의 경비원은 “삼성 떡값 폭로가 있은 뒤 수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번번히 사제단과 접촉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제단의 직접적인 의견은 들을 수 없었지만 한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자료에서 간접적으로 사제단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7일 진행됐던 인터뷰에서 김 신부는 ‘정략적 폭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수룩해서 그런 (정치적) 계산 할 줄 모른다”며 “이런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언제 우리들이 편하게 오해를 받지 않고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항상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적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데 사제들로서는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인 행보는 분명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수룩해도 정치권 연계만큼은 재빠르게?

사제단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반부패 청산’이라는 큰 대의명분에 충실한 것 같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삼성 떡값 파문을 일으킨 후 발 빠르게 정치권과 연계해 사실상 ‘낙선운동’까지 전개한 사제단의 행적을 보면 결코 정치적으로 ‘어수룩’ 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사제단이 삼성 관련 폭로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해 10월 29일 이다. 17대 대선을 겨우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현재는 무혐의로 결론 난 BBK 연루 의혹으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창 곤혹을 치르고 있던 때다.

김 변호사와 사제단이 삼성그룹의 50억원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하자 대선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는 삼성 파문을 대선정국에 적절하게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를 주장했고 이어 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삼성 파문’에 기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신당 정 후보는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문 후보도 정·권 후보와 ‘반부패 3자회동’을 주장했다. 세 후보는 11월 6일 회동을 갖고 삼성특검을 추진키로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범진보 후보들이 삼성 파문을 이용 ‘반부패 전선’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던 대선판을 바꾸려 시도하자 사제단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시작했다. 11월 9일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는 재야 인사들과 함께 신당 정 후보를 만나 반부패 연대인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어 사제단의 김병상 신부도 12월 3일 '민주세력 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모임'에 참여 부패청산이란 명분하에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반 이명박 전선’ 전면에 나섰다.

낙선운동 전개 그리고 대선판짜기까지...

12월 7일에는 '부패세력 집권 저지와 민주대연합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식을 갖고 아예 삼성-검찰-이명박 후보를 싸잡아 부패세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패정치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하겠다"며 매일 △동시다발 집회 개최 △3초간 5회에 걸쳐 경적 시위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대연합을 이룩하고 제3기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12월 10일, 사제단은 대선 후보를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선판 짜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범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후보를 내세우지 못하자 사제단이 참여하고 있던 ‘비상시국회의’는 신당, 창조한국당, 민노당, 민주당에 대해 "반부패 연합의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며 12월 12일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후보단일화’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며 다른 후보의 사퇴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오만이자 몰상식"이라며 당시 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비협조적이었던 문 후보를 은근히 압박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판을 짜려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3일부터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의 참여단체로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부패청산과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기도회와 시민문화 행사'를 주도했다. 이 행사는 삼성 문제보다 사실상 BBK 사건 의혹으로 곤혹을 치룬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행사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정 후보는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과거로 가지 않게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를 해달라"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범진보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사제단의 이 같은 전력(?)을 보면 삼성 떡값 폭로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사제단의 ‘정의’의 순수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왜 사제단의 폭로에는 증거가 없는가

또 폭로는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도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사제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게 하는 부분이다. 정계가 요동치고 굴지의 대기업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폭로'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를 넘어 무모함에 가깝다. 이는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묻지마식 무차별 '네거티브' 선거전과 유사하다. 물론 증거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가 명백히 파악하겠지만 신중치 못한 폭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

사제단은 신중치 못한 폭로로 구설수에 오른 전력을 이미 갖고 있다. 지난 1987년 대권 컴퓨터 조작설이 그것이다. 1987년 12월 16일 대선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후 한 달 뒤인 1988년 1월 16일 사제단은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개표가 진행되면서부터 나돌기 시작한 컴퓨터 조작설에 대한 조사 결과 조작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회는 1988냔 7월 8일 '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1990년 7월 14일까지 2년여 동안 컴퓨터 조작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바 있다.

강필성 / 객원기자 (freemento@naver.com)

화창한 주말이었던 지난 15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나들이 온 시민들은 커다란 확성기 소리에 발길을 멈춰야만 했다. 이날 청계광장에서는 "삼성은 기름유출 재앙을 책임져라" "특검은 부패 백화점 삼성의 진상을 규명하라" "삼성의 완전한 사과를 촉구한다" 등의 구호가 청계 광장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기 때문.

참여연대 등 150여 진보 시민단체는 이날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한마당'이란 행사를 개최했다. 1부 서해안 농어민을 돕는 '서해안 살리기 농수산물 장터' 2부 ‘기름유출사고 완전해결, 이건희 회장 일가 불법규명 촉구, 가장 행진’ 3부 ‘삼성은 책임져라 시민문화제’ 등의 순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삼성중공업의 서해안 기름 유출 책임 추궁'과 '백혈병에 걸린 삼성반도체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 줄 것'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권 승계 비판'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다. 최근 일어난 삼성 관련 계열사들의 각종 사건을 총체적으로 비난하는 자리였다.

이건희는 무릎 꿇리고, 삼성은 잘려나가고...

행사장은 시민단체 회원들로 시끌벅적했다. 한쪽에서는 기름 유출로 오염된 서해안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전과 서해안 주민을 위한 서해안 식품 장터가 열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반도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린 삼성반도체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회원들은 분주히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삼성중공업 고발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양한 퍼포먼스도 있었다. 이건희 회장의 얼굴을 본 뜬 탈을 쓴 이들을 때리거나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거나 ‘삼성'이라고 써진 천을 칼로 자르는 퍼포먼스 등이 행해졌다. 이날 청계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삼성'이란 두 글자는 '증오'의 대상처럼 보였다.

연사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택근 사무총장은 "청계천이 요즘 많이 깨끗해졌다던데 청계천으로 오는 길에는 구린 냄새가 진동했다"며 "청계천 주변을 둘러보면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 삼성의 회사들이 에워싸고 있다. 삼성의 구린 냄새가 전국을 진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태안 앞바다에 기름 때 냄새까지 배기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은 ”기름이 유출된지 100일이나 지났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민주주의 회복에 국민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오문숙 대변인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지적하며 "삼성은 범죄 백화점”이라며 “이건희 일가는 삼성을 떠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공동대표는 삼성을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을 얼핏 들으면 ’삼성'이란 두 글자는 '부패'와 '부정'과 '비리'의 상징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대상'처럼 느껴졌다.

“삼성이~” “삼성은~” “삼성을~”, 비난을 집중시키는 시민단체들

하지만 이들의 말을 듣다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보면 비판의 대상이 ‘삼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의 잘못을 다루면서 삼성을 비판하는데 뭐가 이상한가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비판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삼성반도체' '이 회장'을 비난하며 “삼성이~” “삼성은~” “삼성을” 이라고 지칭했다. 이 회장도 ’삼성’이라고 지칭돼 졌고 삼성중공업도 ‘삼성’이라 지칭했다. 기름유출 사건을 말하며 "삼성은 스스로의 법적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말하며 "삼성을 구치소로 보내자"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반도체와 관련된 사건이 같이 다뤄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냥 지나치며 생각하면 모두 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삼성 계열회사들은 분리돼 있고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엄격히 서해안 기름유출과 삼성반도체는 연관이 없고 삼성중공업과 백혈병에 걸린 삼성반도체의 직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서해안 기름 유출을 논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질타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시민단체의 화법은 '증오'의 표적을 '삼성'이란 두 글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마치 '삼성'이라는 브랜드 아래 계열사가 다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위험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삼성'은 하나가 아니다. 삼성이란 브랜드로 등록한 업체 수는 어림잡아도 70여 개가 넘는다. 삼성종합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등 수 많은 회사가 '삼성'이란 이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단체들의 계열사들의 문제를 다 연관 있는 것처럼 오도하며 ‘삼성’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리적 소비자(ethical consumer)가 증가되고 강조되고 있는 요즘 브랜드의 이미지는 중요하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지난해 ‘경쟁의 새로운 규칙 형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제품 구매결정을 내릴 때 적어도 몇 번 정도는 해당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감안하는” 윤리적 소비자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 계층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윤리적 소비'란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기업이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면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가 이슈가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국적 스포츠용품 회사인 '나이키'를 들 수 있다. 나이키의 경우 12세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라이프지에 실리자 아동노동 착취 기업으로 지탄 받으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바 있다. 기업평판은 하락했고 미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다.

삼성 브랜드에 대한 ‘부패‘ 낙인찍기(NAME-CALLING)는 경영진을 향한 것?

시민단체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삼성'이란 브랜드를 ‘부패’와 ‘비리’의 이미지로 '중상(name-calling)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소위 '낙인찍기'를 함으로써 삼성이란 브랜드를 쓰는 모든 기업에 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감당하는 국내 최고 브랜드인 '삼성'의 역할은 크기 때문에 각 계열사의 문제에 대한 질타는 하더라도 삼성이란 브랜드에 대한 훼손은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에 대한 '증오'를 집중시키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행사를 주최했던 참여연대에게 계열사의 문제를 삼성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참여연대 이상민 간사는 "계열사들이 분리 운영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삼성 구조본을 통해 이건희 회장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 결국 삼성계열사의 문제도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르게 보면 삼성그룹 경영진을 비판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문제도 같이 거론했다는 말이다. '삼성그룹의 해체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룹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룹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들 “삼성이 한국경제에 기여 많이 했는데...” “삼성의 잘못 누적돼”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날 행사를 지켜봤던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한필 씨는 "일개 기업을 죽이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문제는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런 움직임은 좋지 않다. '삼성'은 세계에서 한국의 국익을 상징한다. 세계적으로 '삼성'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해코지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사장을 지나가며 "짜증난다."고 말했던 박승재 씨는 "적극적인 공감이 안 된다.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주장이 옳다고 해도 거부감이 든다"고 했다. 행사장 근처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한다는 이한섭씨는 행사장 무대에까지 올라가 행사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시끄럽다"는 단 한마디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물론 시민단체의 행동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확하게 삼성의 어떤 회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지적하지 못했다. 막연하게 ‘삼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김상진 씨는 "삼성의 잘못이 누적돼 시민단체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잘못이 누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편, ‘삼성 반대’가 있던 그 시간 공교롭게도 청계광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는 세인트 패트릭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맥주파티를 즐기는 수많은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청계광장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이 청계광장에서 찢겨나간 삼성의 브랜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강필성 / 객원기자 (freemento@naver.com)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의 주인공은 대학생이었다. 지난 3월 28일 참여연대 등 전국 5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 넷)'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학 등록금 대책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1세기 전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국학생행진 소속 7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집회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좀처럼 볼 수 없는 대규모 학생 집회에 경찰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예정된 거리행진에서 학생들이 대오를 이탈해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미리 행진 진행로를 전경과 경찰버스로 차단했다.

높은등록금에 정부와 여당탓만 하는 시위대

집회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등록금 천만원 이명박 니가 내라', '대학자율화는 등록금 폭등 자율화', '2MB 대학구조정 통폐합 영어공교육 프로젝트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을 대표해 연사로 나선 강민욱 한대련 의장(광운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하는 대학생도 있는데 이 대통령은 뭐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등록금 반값 정책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확충할 테니 장학금을 타라고 망발한다. 이 대통령이 부끄럽다. 4.9 총선에 등록금에 신경도 안 쓰는 당에게는 한 표도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등록금 폭등에 대한 분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들의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질타가 끝나자, 치솟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개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환경미화원 임성훈씨(민주노동조합 서울 성북지부장)는 "매달 야간 월차수당 다 합해 월 140여 만 원을 받는다"며 "1년 일해야 1700여 만 원 인데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 얘기를 들으면 서글퍼 말도 안 나온다"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김남준 변호사는 "새 정부는 교육에 시장원리를 강조하지만 OECD국가들도 등록금에 관해선 자율적이지 않다"며 "일본은 학자금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는 정부 학생 학부모가 등록금의 1/3씩 소득과 연계해 차등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4배씩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 등록금을 25%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9 총선에 20대 후보를 대거 내세우며 대학생 표심잡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대표는 반드시 고(高)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제1법안으로 올리려 한다"며 "청년 학생들의 민노당은 한학기 150만원 상한제로 반드시 대학 등록금을 정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뒤질세라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도 "소득기준으로 하위 10%로는 무상, 20~30%는 반의 반값, 40~60%는 반값 등록금을 골자로 한 서민 맞춤형 등록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집권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억지스러웠지만 이날 서울시청 광장에 울려 퍼진 이들의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절박한 호소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2000년에 연간 평균 477만 원이던 사립대 등록금은 매년 평균 6%가량씩 껑충껑충 뛰어 작년 647만 원까지 치솟았다. 일부 사립대는 7~10%씨 상승해 1000만 원을 가뿐하게 넘었다. 3%~4%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분명 등록금의 상승곡선은 가파르다.

또 대학의 등록금 의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도 공감가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대학 예산에서 등록금 비율은 국립대 40~50%, 사립대 65~80%에 달해 미국 등 선진국의 30~50%보다 훨씬 높다.

하바드대급 수준을 요하면서 등록금은 낮추라고?

학교 측은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등록금이 많기로 15위 안에 드는 한 유명 사립대의 예산처에 물었다.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합리적인 등록금'을 위해선 대학의 재정구조를 파악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대학마다 수입 구조는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시한 물가상승률 기준 또는 재정자립도 등으로 등록금이 많다 적다를 논할 수 없다"며 "합리적 등록금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등록금 환원율도 대학이 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재정과 재원이 좋지 않은 대학은 등록금을 많이 거둘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1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대학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라면서 등록금을 낮추라는 건 이율배반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국내 대학에 미국 하바드 대학 같은 선진국 수준을 요하지만 국내 대학 등록금은 선진국 수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 대학이 처한 재정적 구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등록금 잣대를 만들기도 힘들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은 정부 지원금, 기부금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그간 국가 예산이 초·중·고에 집중돼온 반면 대학 예산은 해마다 삭감돼 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교육예산은 GDP의 5%에 이르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0.6%에 불과하다.

재정구조가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고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대학 교육적 측면에서 현재의 등록금이 과하다고 속단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학교와 학생 측 간 등록금을 두고 이해가 충돌하는 이유는 대학이 제공하는 상품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무형의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기본 상품으로 한다.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학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교육의 파생적 가치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했을 때 무형의 이익을 주는 소위 '학벌'이란 것을 현실적으로 무시하기도 힘들다. 이는 당장 학생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미래에 학교 발전과 함께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상품의 가격을 따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미래의 대학생과 현재 대학생의 힘겨루기

문화평론가인 복거일씨는 등록금 문제를 '현재의 대학생과 미래의 대학생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등록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을 늘리라는 얘기다. 문제는 그들이 추가로 받을 혜택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나 동결은 물론 유리하지만 그들이 등록금을 더 내도, 당장 더 낸 만큼 좋은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오른 등록금이 더 좋은 교육으로 구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미래 대학생들의 이해는 사뭇 다르다.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학교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래의 교육의 질은 낮아질 터이다. 당연히, 미래 대학생들은 손해 본다. 현재 대학생들과 미래 대학생들의 이해가 맞부딪치는 것이다. 미래 대학생들을 대변하는 것은 대학이므로, 대학은 현재 대학생들로부터 되도록 많은 등록금을 거두려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학교와 학생은 등록금에 대해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개입을 원한다는 입장은 비슷하다. 학교는 높은 등록금 의존 비율을 국가 비용으로 충당하길 원하고 학생들은 국가가 나서 합리적인 등록금 가격을 국가가 책정하고 집행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재정 쓰임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을 어떤 잣대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추상적 상품인 교육을 어떻게 합리적 인 가격으로 책정할 것인가. 오히려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휩쓸려 갈 공산이 크다.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을 만든다

그래서 일각에선 인위적인 조정으로 합리성을 찾기보다는 시장 경제 구조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등록금이 시장의 가격 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통제에 의해 결정되는 한, 등록금의 수준은 정치적 힘의 우열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교육도 엄연한 서비스산업의 하나임을 고려한라면 교육시장에도 시장원리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시장은 무자비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주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오는 오해다. 분명 인위적인 가격조정보다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은 시간이 걸리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자생적 질서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행착오를 겪어 형성되는 가격은 현실을 반영하며 합리적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시장은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쟁력을 강화하게 마련이다.●

강필성 / 객원기자 (freemento@naver.com)

벚꽃을 구경하러 여의도에 온 시민들은 붉고 푸른 현수막이 마치 무당집처럼 널려진 한 건물에 다다르자 이내 인상을 찌푸린다. 시민들은 곤색 모자에 빨간 띠를 두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보는 듯 마는 듯 하며 이내 발걸음을 재촉한다. 4월 23일 찾아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번째 대규모 정규직 노동 파업의 현장인 알리안츠 생명 여의도 본사 앞 풍경이다. 평화로운 봄날의 정취는 간 곳 없이 첨예한 대립의 냉기류가 흐르는 그곳에는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듯 했다.

성과급 문제로 시작한 쟁점, 점점 커져만 가고...

지난 해 성과급제 문제로 시작된 알리안츠 생명 노조 파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성과급제 도입시 단체협약을 위반 했는지 여부와 노동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불거진 문제는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의 노조 직위 문제, 알리안츠 생명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논쟁이 확대됐다. 사측과 노조의 대립 사태는 3~4가지의 쟁점을 양산하며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알리안츠 생명 노조의 성과급제 도입 반대 파업에 참여하며 두 달이 넘게 업무에 복귀를 거부한 지점장 160명에 대해 3월 24일부터 해고 등 징계 절차를 밟았다. 사측과 노조 모두에게 지점장 해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알리안츠 생명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파업의 동력을 얻고 회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단체협약상 노조원이 될 수 없는 지점장까지 파업에 참여시켰다"며 "회사는 그 동안 비 조합원인 지점장들에게 파업 참여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업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면책도 약속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점장들은 이러한 회사의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를 거부한 채 보험설계사들에게 신 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등 해사행위까지 벌여왔다. 다수의 지점장들이 참가한 금번 파업으로 인해 회사는 현재까지 약 3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 장기화, 그 뒤에 민주노총

알리안츠 생명의 노조 파업 사태는 왜 해결될 기미는 보이고 않고 점점 더 안개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일까? 알리안츠 생명 사태를 보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노조운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떠나 왜 문제가 어려워지는 지에 대해서는 노조 투쟁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알리안츠 사태는 기존 민주노총 산하 노조단체들이 일으켰던 파업과 상당히 비슷한 절차를 보인다. 민노총의 노동운동 노선은 20여년 전 일본노동조합총형의회(이하 총평)의 계급투쟁 노동운동 양상과 닮아 있다. 반미, 반정부 투쟁 경영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이 비슷한 점은 논외로 두고라도 투쟁의 전략과 전술 면에서 보면 총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체계를 잡기 시작한 노동운동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의 노동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보면 직장점거-연좌농성-직장폐쇄-주동자 해고-해고반대투쟁-민노총 개입-요구내용 확대-정치이슈화-장기화로 이어지는 순환공식이 반복된다. 이것은 직장투쟁을 통해 생산구조를 아래에서 무너뜨리고 말단부터 새로운 질서와 도덕을 세운다는 투쟁지침에 따라 총평이 전개한 중소기업 투쟁지원 전략과 유사하다. 또 민노총은 매년 임단협 갱신기에 산업별로 임금투쟁을 통일해공동투쟁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총평'이 파업일정표에 따라 전개하는 춘투와 닮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총평은 20여년 전 사회가 계급투쟁 노동운동을 용인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하자 1989년 자진 해산했다.

알리안츠 생명 노조는 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에 사측과의 협약을 일임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노조의 모든 의사결정은 알리안츠 생명 조합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다지만 사측과의 협상과 투쟁 방식에 대해선 사무금융연맹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알리안츠 생명 노조측 투쟁사항을 보면 성과급 문제로 파업- 노조 본사 점거 시도-지점장에 대한 조합원 인정 요구 법적 소송-파업 동참 지점장 해고에 대한 대응-연수원 리모델링 비리 의혹으로 경영진 추가 제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만 보면 민노총의 투쟁 절차와 상당히 비슷하게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지점장들 복귀하니 나머지 지점장들 버스에 태우고 목포로”

알리안츠 생명 관계자는 지점장의 회사 복귀를 노조가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투쟁 방식이 알리안츠 생명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점장들에 설득을 시작하자 지점장들이 복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조원들이 그들을 지방으로 끌고 갔다. 167명에 대해 지점장들을 설득하니 3월 27일 날 20명이 복귀했다. 그런데 갑자기 노조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목포로 갔다. 임원 부사장 영업단장이 설득하러 목포까지 찾아가니 다시 제주도로 갔다며 계속 피했다. 심지어 설득을 부탁한 가족들이 찾아갔는데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문제가 생길때마다. 노조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무금융연맨에 위임했다“며 ”노조는 계속 상급단체를 끌어들인다“고 상급단체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경고파업을 위해 1월 21~22일 양일간 총회한다고 조합원을 불렀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바로 관광버스가 충주 리조트로 끌고 갔다. 파업이 아닌 총회한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3월 초에 노조가 충주 리조트에서 파업하다 오자마자 1층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고 4층 노동조합이 있는 층의 CCTV를 가리고 본사를 점거하려는 행동들을 보였다"며 "노조가 한달동안 주력했던 것은 본사 참여도가 20%정돈데 나머지 80%가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너희들이 다 참가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라며 강경하게 투쟁을 요구했다. 그때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셋 등 노조파업 전례를 보면 일단 본사를 점거하면 장기 파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할 수 없이 용역직원을 구해 본사건물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테이블엔 사무금융연맹-조합원-생보노조

하지만 노조측은 노조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물론 투쟁 전략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노조가 강압적으로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노조측 언론대책반 변성민(알리안츠 생명 자산운용실 대리)씨는 “파업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다"며 "사측에서는 노조가 강제로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조가 지점장의 복귀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측은 지점장을 설득했다고 하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협박을 했다"며 "가족까지 동원하는 '회유와 협박'을 피하기 위해 버스를 대여해 목포 제주도 등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 산하 금융연맹 등 상급단체에 협약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선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파업은 고도의 협상력을 필요로 하고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상급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협상은 우리가 하지만 회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급단체에 위임한 것"이라며 "사무금융연맹 뿐 아니라 생명보험노조도 같이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노사 협상 테이블에는 사측과 알리안츠 노조, 사무금융연맹, 생명보험노동조합이 같이 나선다는 말이다.

노조측 "무리한 요구 아니다...안되면 경영진 퇴진 운동"

당초 성과급 문제에서 불거진 파업이 지점장 조합원 인정 문제, 알리안츠생명의 52억원대의 연수원 리모델링공사 비리의혹으로 경영진 제소 등으로까지 쟁점이 확대돼 사태 해결이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성과급제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자는 것이고 지점장 조합원 인정 문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사측의 연수원 리모델링 비리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제기했다 터진 것"이라며 책임을 사측에 넘겼다. 그는 ”사측이 양보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구들“이라며 ”요구가 관철 안 되면 경영진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필성 / 객원기자 (freemento@naver.com)

"송아지 송아지 미친 송아지 엄마소도 미친소 너나 먹어라~" 동요를 패러디한 노래가 흐르자 촛불을 든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침묵이 이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2일과 3일에 이어 6일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1만 여명이 참여했다.

7일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집회였지만 정치적인 구호를 배제하라는 경찰의 요구로 이날 집회는 앞서 2일과 3일 개최된 촛불집회 때와는 달리 상당히 차분한 모습이었다.

전국을 뒤덮은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소위 '광우병 괴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인터넷 서명은 벌써 120만명을 넘었다. 일부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광우병을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 대통령이 얼리버드형이라더니 아직 잠이 덜깼다"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우려가 불안이 되고 불안은 또 공포로 흐르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황하고 있다. 집권한지 두 달 만에 '사회적 신뢰'를 잃어 버렸다. 정권초기 경제회복에 매진하기도 모자랄 판에 신뢰 회복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 판이다. 연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정했고 또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소의 살코기를 먹어도 광우병을 일으킨 사례가 없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무너진 국민의 '믿음'을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나아가 '광우병 공포'가 반미감정으로 흐르면서 선진경제권 진입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아래 추진되어야 할 한미FTA마저 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우병의 안전성은 논외로 두고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문제가 크다. 쇠고기 협상 때부터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과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에게 분명 일정부분 잘못은 있다. 하지만 우려가 극단의 공포로까지 확대된 것은 분명 유언비어와 확산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심스럽게 광우병 사태를 '유언비어'를 통한 정략적 선동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데마고기(demagogy) 에 의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데마고기는 '선동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을 뜻하는 말로 한나라당은 선동가를 '좌파 야당'으로 보고 정치적인 의도를 '반미 반정부'로, 선동적 허위선전을 '광우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공포는 대중에게 빠른 결론을 강요했다.

공포는 대중에게 빠른 결론을 강요한다. 분명 논리적 비약이나 반박의 여지가 남아있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불안에 의해 빠른 결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정성에 대한 공론이 펼쳐지기 전 광우병이란 공포에 휩싸인 국민들에 의해 '악'으로 결론이 이미 나고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시작한 꼴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광우병 공포의 확산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광우병 논란은 일부 언론이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내용의 보도를 성급하게 내보냈고 이를 야당과 이명박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로 확산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계적으로 미국은 1997년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이후 급격하게 광우병 환자가 줄었지만(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는 광우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치매환자가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의사협회 정책위 양기화 전문위원은 "치매와 BSE(광우병)의 임상적 증산은 증상 발현부터 최종까지 경과가 다르다"며 인터넷 괴담은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분명 반박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았다.

또 미국은 환경이 열악한 대량 공장형 사육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주장도 1986년 광우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실험실 말고 자연 상태에서 환경문제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론 도출이었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팀의 논문도 뒤늦게 김 교수가 "일부 언론이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는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대응 논리로 김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선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선동세력에 의해 광우병 공포는 반정부 운동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는 극단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유언비어가 정치적 힘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다는 말이다. 광우병 논란이 뜬금없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으로 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촛불집회의 주최자가 소위 범진보 진영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출범식에 지난 대선 때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반 이명박 진영을 구성했던 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이하고 있었다. 분명 광우병 공포가 반정부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공포는 거짓이 아니다.

광우병 사태의 흐름을 보면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한 심리도 거짓으로 봐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미 광우병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결론을 낸 국민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선동세력을 탓할수록 정부와 한나라당을 더욱 질타할 것이다. ●

강필성 / 객원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4월 20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와 관련, 189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신세계에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신세계 광주신세계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자 신세계가 입은 손실에 대해 신세계 경영진의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보전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판결한 10년 전 사건을 빌미로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 경영진과 다시 지루한 공방을 벌일 태세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통해 회사와 주주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경제개혁연대의 행동은 일고의 대응가치도 없다며 시민단체의 끈질긴 소송제기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에서 분화되기 이전인 1997년부터 경제개혁연대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피곤한 소송과 고발행렬이 벌써 56번째가 됐다. 경제위기 혼란기, 한국 경제의 위기는 재벌로 대표되는 한국기업 경영 방식에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속에 출범한 경제개혁연대는 소주주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껏 계속해서 대기업 경영진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눠왔다.

계속되는 소송과 고발, 기업은 피곤하다

경제개혁연대의 성과에 대해선 논외로 두고 한국 유수의 기업 경영진들은 그들의 집요한 소송과 고발에 피곤함을 느낀다. 일례도‘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들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단 몇 주만을 소유하고 기업의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다. 이는 지나친 주주권리 남용이라는 견해가 많다. 소액 주식으로 사회적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기업흔들기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제개혁연대의 행동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달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지고 상성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한 경제개혁연대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라며 기각했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흔들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주)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641)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증권법에 따라 이번 신세계 주주대표 소송을 위해 주주를 모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원하는 구조개선은 합리적일까?

경제개혁연대의 기업 공격에 비판적인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개혁연대의 신세계 소송 사건에 대해 5월 20일 "반기업 정서에서 나오는 경영진 흔들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경제개혁연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의 재벌은 악으로 규정하고 단점만을 부각시키며 공격하는데 그들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을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기업은 특성이 있고 현재 가족경영 집중경영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별 산업별로 기업마다 경영구조의 특색을 보이는데 어떤 방식이 옳고 그르다를 전적으로 판단하기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의 대기업에 대한 공격은 반기업정서는 한국식 기업 구조의 부정을 깔고 있는데 이들의 편향된 시각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기업구조에 대한 인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각 나라의 기업마다 다른 특색 있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중앙집권식도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각각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환경에 따라 기업이 채택해야 경영 방식과 전략도 달라야 한다. 일본과 미국 기업의 경영구조가 다른 점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일본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기업조직으로 경쟁해 왔다. 2차 대전 이후 '자이바쓰'(財閥)를 공식 해체한 일본에서는 '케이레쓰'(系列)라는 이름의 유사 기업군이 등장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은 서로의 장단점을 배우며 기업구조를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기업은 미일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 강점을 취하여 미일기업보다 더 강하게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방향에는 한국식 기업구조의 장점을 감안해야한다는 밑바탕을 깔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기업과 산업의 통합조직으로 성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산업 안에 기업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식 기업그룹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한국의 다기업 집중식 경영 방식은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단독 기업보다 유리했으며 인재와 경영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유리한 자금 지원력으로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잘 싸울 수 있었다. ●

강필성 / 객원기자

연이은 촛불 문화제가 과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재협상 요구였으나 쇠고기 협상 고시를 기준으로 반정부 적인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5월 31일 토요일 집회에서는 4만명의 시민이 참석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는 재협상의 손피켓 보다는 이명박 탄핵이라는 정부를 전복 시키려는 손피켓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정한 기본적인 집시법 위반

우선 이번 촛불집회는 시간적으로도, 질서 유지면에서도 불법적 집회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고 있다.

군중속의 영웅 심리와 불법집회의 정당함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용감해져 간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동참할 때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스스로 이해되고 용서되어 진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거리로 이어진 시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시위였다. 거리시위를 막기위해 쳐진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위험 한 일이고 또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는 행위지만 그들은 남들이 하기에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한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 누구도 불법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법 집행자 경찰이 어느새 몰아 내야할 적으로 인식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경찰 버스가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전복을 시도했다. 버스 안에는 버스 운전하는 의경과 다쳐서 쉬고 있는 의경등 여러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막고 있는 경찰버스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 하나로 적으로 간주되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경찰 버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끌어내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여러사람이 말려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불법 점거로 길거리, 문화제 훼손은 심각해져가고......

집회시위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야할 경복궁 담벼락과 이순신 동상의 거북선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 단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한 생각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이해시켜 주고 있는 것이었다.

불법적인 행동과 과격해진 시위 누구의 개입 때문인가?

실제로 처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초기에는 소위 좌파 단체의 개입은 미약했다. 건강을 생각한 일반 시민이 직접 재협상을 부르짖으며 촛불문화제를 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조직적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나 인터넷의 활동을 보면 뒤에서 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의 집회에서는 한총련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파 단체의 개입으로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이로써 시위의 방향은 과격하고 반정부주의적인 시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그들이 노리고 있는 6월 10일, 6월 15일, 민주노총 춘계투쟁까지 과연 그들의 촛불집회가 정당하게 평화적인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할 부분일 것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

건설노조, “미친 소, 미친 기름, 생존권을 보장하라!?”

광우병 촛불집회가 민노총 파업으로 번지고 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은 16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대학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화물노동자들에 이어 건설노동자들도 파업에 합세함으로써 향후 민노총 ‘릴레이 파업’은 격화될 전망이다.

‘미친 소 수입중단과 고유가 해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현장 안착화를 위한 건설기계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라는 명칭으로 열린 16일 대학로 집회는 7천여 명(주최 측 2만5천명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고유가에 따른 운반단가 현실화, 법적 표준임대차 계약서 현장 적용’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등 現정부의 개혁조치에 강력 반발하는 한편 좌파들이 주동하는 ‘광우병 선동’을 되풀이했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만 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기름 값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유사들은 몇 조원씩 이익을 내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삼시 세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고유가에 따른 운반단가 현실화, 임대차계약서 현장 안착, 1일 8시간 노동과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상 적용”을 주장했고, 강원규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얕봐왔던 관행들을 이제 총파업으로 바꿔내자”고 선동했다.

집회참가자들은 대회가 끝난 후 “미친 소, 미친 기름,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를 출발, 종로를 거쳐 청계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40여명의 건설노조 기계분과 지회장들은 생존권을 상징하는 쌀포대를 뒤집어쓰고 냄비를 두들기며 행진을 했다.

“이번 파업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 탓이다”

민노총의 소위 ‘릴레이 파업’은 최근의 광우병 파동에 편승한 것이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16일 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와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은 현장 노동자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 치솟는 기름 값 등이 복합돼 더 이상 못 먹고 못 살겠다며 파업을 결정했다”며 광우병 문제와 파업을 직결시켰다.

민노총은 16일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위해’‘더 이상 노예(奴隸)로도 살지 않기 위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호소는 뜨거운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극단적 선동에 나섰다.

또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듯, 촛불에 不法과 合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민주적 권리를 훼손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듯,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부터 방어돼야 할 민주적 권리이자 생존권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가 ‘죽게 되는’,‘광우병 위험물질’인 것처럼 과장, 왜곡, 선동하면서 야간집회, 도로점거, 폭력행사 등 온갖 불법이 판치는 촛불집회는 초법적(超法的) 정당행위이자 민주적 권리라는 주장에 나선 것이다.

민노총, “노동자가 앞장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민노총이 이 같은 법치(法治)파괴적 책동에 나선 이유는 민노총이 추구해 온 좌파적 이데올로기와 직결돼 있다.

실제 민노총은 ‘反자본주의’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왔다는 데 있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7년 6월 발표한 소위 ‘2007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에서도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고 나섰었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었다.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도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聯邦)통일조국 건설하자!”며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결의했었다.

이어 “우리는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며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평화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駐韓美軍을 몰아내고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민노총은 이밖에도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생지옥...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는 등 反자본주의를 주장해왔다.●

김성욱 객원기자 <gurkhan@empal.com>

아슬아슬하게 높이 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는 앙상한 화물차가 정차된 채 끝없이 길게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모든 게 멈춰 있던 그 모습은 마치 화물차의 무덤 같았다. 지난 15일 찾아간 부산항은 활기가 없었다. 이는 어려운 우리경제의 한 단면인 것 같아 씁쓸했다.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단행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입 차질 액은 총 72억 5700만 달러(수출 36억 1800만 달러, 수입 36억 4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역수지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수출 증가율 하락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1일까지 무역수지는 49억 5300만 달러 적자로 집계했다. 최근 20% 이상을 유지해 오던 수출 증가율은 19.6%까지 떨어졌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달 초 수출 증가율이 25%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수치가 아닌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피해는 더 심각했다. 화물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무역협회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전국의 기업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직접적인 피해 신고를 한 업체는 148개사 수출 1억 230만 달러, 수입 73개사 4810만 달러였다.

무역협회 이종수 차장은 "앞뒤로 꽉 막혔다"고 피해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원자재 조달이 안돼 생산라인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고, 설사 재고로 생산하더라도 운송 납부가 안 되는 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피해자는 영세수출기업들이다.

특히 어렵게 뚫은 거래처의 납기를 맞추지 못한 영세 수출기업들의 한숨은 더 깊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은 일정부분 고정 거래처가 있어 물류대란 후 피해 복구가 가능하지만 겨우 일시적인 거래를 성사시킨 중소기업에게는 납기연기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다.

제지용품 회사인 B사의 관계자는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오다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겨우 한 두번 수출하고 일 년을 먹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팔아야 사는 건데 어디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으니 속만 탈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물건에 하자가 생긴 거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가만히 손을 놓고 담배만 피울 뿐"이라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생존이 위협받는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경제 내상'이라고 까지 표현되는 휴유증은 잔존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23일 부산항 전체의 평균 컨테이너 장치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원활한 화물처리가 어려운 수준(80%)을 넘어선 8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두마다 심각한 화물적체 현상을 겪고 있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세 중소기업주 들은 당분간 한시름 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생계형 파업 그러나 아직 정치투쟁 성격 있어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표면적으론 '유가 폭등'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화물연대가 고유가를 반영해 달라며 운송업체 측에 운송료 인상안을 요구했고 1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의 운송료 19% 인상안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화물연대 측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03년 물류대란에 비해 이번 사태는 여론이 호의적이었던 이유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올 1월 리터당 1442원이던 경유 값이 5월 1866원까지 치솟으며 화물 운송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리터당 293원인 유류보조금 지급 시한을 늘리고 경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이 넘으면 인상분의 50%를 돌려주기로 하는 고유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화물연대 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유 값이 6배나 올랐는데 10년 동안 운송비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3, 제4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가능성은 많다. 현재까지 화물연대는 정치투쟁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 '생계형' 파업에 주력했지만 뇌관은 살아있다.

일단 이들이 노동 운동처럼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토해양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차주들은 2003년에도 두 차례 집단행동을 했고, 이후 해마다 운송거부를 위한 찬반투표를 벌여왔다. 그만큼 화물운송시장은 잠재된 불안요인을 안고 있었다는 의미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협상테이블에 가져온 안건은 크게 ▲노동3권 보장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표준운임제 조기 법제화였다. 이 중 정부와 절충점을 찾은 안건은 표준운임제 조기 법제화로 내년에 시범운영 및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됐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굳어질 경우 기본요율을 무시하고 매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표준요율을 관철시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안이 아무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처방이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노선으로 갈 경우 언제든지 국가 경제가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많아졌다.

노동3권 요구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많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화물연대는 엄연히 사업주다. 이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호소하지만 노동3권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동시에 갖겠다는 말이 된다. 이를 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파업'을 통한 투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다단계로 불리는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해결하면 물류대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차주는 화물알선 수수료로 보통은 20%, 많게는 30%를 주선업체에 줘야 한다. 화주-화물차 사업자 사이에 주선업체가 끼면서 돈을 챙기는 이중구조다. 보험료 통행료 차량유지비에 알선료가 더해져 화물차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이후 한때 운송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대거 운송사업에 뛰어들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제살을 깎는 경쟁구조를 만들어 형편없는 운송수수료를 만들었다.

일본은 지진, 유가폭동에도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진적인 물류 시스템 때문이다. 일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는 한국 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재단이 발표한 서비스산업구조 및 생산성 통계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일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4.8%로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9.7%).

한국의 복잡한 물류시스템이 유가폭등에 속수무책일 때 정보화 전산화 자동화된 일본의 물류시스템은 끄떡없었다.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 2001년 완성된 일본의 물류 시스템은 전자자료교환시스템(EDI) 창고와 수송차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도로상황과 관련된 교통정보통신시스템(VICS)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과 같은 기술로 길거리에 버리는 돈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정치투쟁' '연대투쟁'을 일삼는 노동투쟁을 답습하는 형태로 변질된다면 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강필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