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미 통상협상은 언제나 개방반대론자들에 의해 문제시 되어왔다. 협상의 결과보다는 협상 자체에 대해 다른 기준에서 자의적 판단을 해왔기 때문이다. 2007년 서명된 한미 FTA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균형 잡힌 협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이후 양국에는 상당한 상황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재협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는 정치적 명분을 주었다.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자동차 분야 양보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조기비준
이 국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다.

국제통상분야 협상은 일반적인 협상보다 힘이 몇 배 더 들고, 우리 협상실무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상대국과의 협상도 어렵지만, 국내에서의 정치권 설득 및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대상국이 미국일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증폭되는데, 사안이 어렵다기 보다는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통상분야 협상은 일반적인 협상보다 힘이 몇 배 더 들고, 우리 협상실무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상대국과의 협상도 어렵지만, 국내에서의 정치권 설득 및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대상국이 미국일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증폭되는데, 사안이 어렵다기 보다는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방반대론자들은 특히 대미 통상협상을 항상 문제시

우리나라가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늘 있어 왔다.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타결한 이후 국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대미 통상협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했음에도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 왔다. 특히 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미간 통상마찰은 자동차분야에 집중되었다.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타결후 개방반대론자들은 '미국에게 내준 협상’으로 단정했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망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대미국 수출은 꾸준히 늘어왔고, 세계 5대 자동차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 3일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자동차분야를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의약품분야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구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서도 야당과 개방반대론자들은 내주기 협상이란 꼬리표를 붙였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분야에서의 양보가 한미 FTA 전체의 폐기를 주장할 정도로 많이 양보한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타결직후 국내 자동차업계는 협상결과를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조기비준을 요청하고 나섰다. 반대론자들은 자동차분야 양보와 이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지만, 관련 업계는 왜 협상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한미 양국의 상황 변화와 재협상의 불가피성

2007년 서명된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진 협정으로 평가된다. 이 협정에서 자동차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당시 미국 자동차업계는 건재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회사 빅3중 GM과 크라이슬러는 도산에 직면할 정도로 산업 전체가 어려워졌다. 미국시장에서 매년 1,800만대의 신차가 팔렸으나 위기 발생이후 1,500만대로 위축되었다. 3-4년전 우리나라 자동차메이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대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8%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시장 1% 점유율의 위력과 자동차라는 고가내구소비재의 특성으로 보면 이는 대단한 실적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분야 양보는 1) 미국 업체의 도산, 2) 한국 업체의 도약, 3) 자동차노조의 지지로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 4) 집권당인 민주당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통상정책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협정수정 요청을 수용하지 말고 2007년 협정을 고수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국민감정과 부합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은 이러한 인기영합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서명된 협정 유지 주장에 미국이 고개를 숙이고 기존 협정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이고 현재의 미 의회는 기존 협정을 그대로 승인할 가능성이 없다.

추가협상에서 자동차분야를 양보한 것은 아쉽지만, 미국측에게 협정비준을 위한 정치적인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 자동차 관세가 4년후 철폐되고, 협정이행시 우리나라의 관세를 절반으로 줄여줌으로써 미국산 수입차가 많이 수입되어 우리 자동차시장을 석권하고 산업피해가 클 것으로 반대론자들은 주장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쪽의 분석이 더 정확한 것인가는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미국 자동차업계의 부도로 단기간내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배 이상 늘린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4년 정도는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한미 FTA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이행 4년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가 정상화되고 자동차교역이 완전자유화되면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도요타 사태를 보면, 미국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동차분야 양보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자동차업계의 요청과 같이 협정의 조기비준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개방반대론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_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통상학회 회장  

[요약]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차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파업확산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파업은 지난 7월의 비정규직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빌미를 제공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에 있다. 이번 파업이 주는 시사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최소한 비정규직법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이 양산되도록 만드는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11월 1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벌였고, 파업 19일째로 접어든 12월 4일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지원 민중대회’가 서울, 울산, 전주에서 열렸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이 현대차 글로벌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한데다 노동계의 동정파업 가세로 한국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파업 관련 노사간 의견 분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은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이 빌미가 되었다. 대법원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의 해고를 놓고,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봐야 하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사의 해석은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하여 명백한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중노위는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벌여 왔고, 노동계가 동정파업에 가세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2심 판결이 진행 중이어서 현대차는 당장 최 씨를 고용할 의무는 없다.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의 3자 회동에서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안을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로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금속노조의 총파업 참여 여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찬반투표 실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은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사점을 정리한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이 주는 시사점

첫째, 2심 판결의 결과가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정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비정규직 노조 파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는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파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사업체의 특성을 감안할 줄도 알아야 한다. 현대차 공장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정규직 78%(3만186명)에 비정규직 22%(8374명)다. 비정규직 비율의 크기는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판매 부진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의 편의상 비정규직 고용은 불가피하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비정규직노조가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까지 벌인다면 앞으로 비정규직 고용마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OECD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2위다. 정규직 고용보호가 이처럼 심하면 기업은 해고가 어려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이 더디고,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정치 이슈로 내세워 '지나치게’ 보호한 결과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는 (①항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②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비정규직 2년 고용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

다섯째, 지나친 비정규직 보호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을 폐기하거나 2년을 3년 또는 5년으로 늘리는 것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국회의원은 눈에 띄지 않는다.

박동운 / 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정의 총 책임자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초.중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처리와 같은 포퓰리즘적 행보에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제대로 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지지율을 높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야심에 다름 아니다. 요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 조차 '표’를 의식해 감세철회, 무상급식 등의 이슈에 대해 인기 영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결국 명분 없는 복지 확대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남발은 재정 적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친시장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CFE Viewpoint 162 ▶ 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Libertarian(김영용) 232 ▶ 무상급식이 '자유’ 퇴보시킨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정신 나간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식 지원과 유화 정책이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더욱 호전적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어 왔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을 제대로 비판했다. *이번 연평도 포격은 북한에 대한 인내와 관용이 더 큰 도발만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앞으로도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과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국민을 볼모로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북한이 변화하는 한도 내에서 교류하는 엄격히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라도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CFE Viewpoint 200 ▶ 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경과 대응과제 CFE Report 139 ▶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1239724971&idx=25042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신중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더 만용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이런 도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정옥임 대변인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지금까지의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눈치보기, 끌려가기 식의 수동적 자세를 취해왔다. 더구나 일방적 퍼주기 식의 교류확대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기반인 핵무장화의 화근이 됐다.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 까지 발생한 이번 북한의 잔악한 도발 행위에 대해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사후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취하길 바란다.
	CFE Viewpoint 174 ▶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대응과제 CFE Report 139 ▶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

천안함 침몰로 국민들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월 23일,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만행이 벌어졌다. 북한이 연평도 포진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한 것, 북한군의 잔악무도한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잦아지고 더욱 대담해지면서 이번 연평도 만행으로 군 장병뿐 아닌 민간인들의 희생 소식까지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

연평도 도발 이후, 수많은 애국단체와 지식인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11월 29일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한마음으로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 군사정권의 도발 저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시민들도, 진정한 애국의 촛불을 함께 밝혀 올릴 것을 제안한다.

최근 자주 들은 말 중의 하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표현을 사용하라’이다. 자신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다양성이 존중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한편으론 당연하게 한편으론 일종의 의무로서 이 표현을 받아들였다. '너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나 '야당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당과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햇볕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북한민주화가 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주장의 성격상 듣는 사람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볕정책’의 긍정성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하였다. 1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북한을 보며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알았지만, 조금이나마 토론을 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햇볕정책’에 대해 다양성의 시각에서 다르다는 입장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생겼다. 나의 입장과는 다른 햇볕정책이 아닌, 완전히 틀린 인식 하에 시작된 햇볕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나온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햇볕론자들의 마법 주술인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장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것처럼 꾸며 우상화시킨 김정일처럼, 김정은은 김정일이 선군사상을 집대성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곧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처럼 북한의 독재자로 군림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통일을 지향시키기는 것이 아니라 3대 세습을 성공시키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을 포술의 천재로 선전하며 연평도에 유례없는 포격을 감행하고 말았다.

북한은 처음부터 변할 의도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남쪽의 사람들을 이용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한번 되짚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렇게까지 강경정책이었나? 다만 퍼주기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을 뽑아준 많은 보수우파 사람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북한 정권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변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햇볕정책 시기인 1999년과 2002년에도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에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부자는 삼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부를 상속할 뿐 돈을 관리할 능력까지는 상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에도 해당되는 말일 것이며, 당연히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부자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독재에 관해서는 천재라고 하는 김정일보다도 더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 사후에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도 있고 그의 손을 놓을 수도 있다.

학도병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포화속으로’에서 주연배우 탑이 “이 영화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자극이 되길 원했다”라는 말을 했었다. 전쟁은 그만큼 우리와는 거리가 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2010년 한국에 사는 모든 세대들은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으로 전쟁이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이는 당분간 북한의 선전이 한국 사회에 잘 먹히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예전처럼 심하게 남남갈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김정은이 범한 실수 중의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전쟁위기라고 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한국 전쟁 이래 직접 포격을 당한 적은 처음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물론 북한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 체제가 내부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이러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2009년 DDoS 공격이나 올해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도발이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도 효과를 못 본다면, 즉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금 더 센 강도로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외부의 위협을 조장해 내부를 공고화시키는 방법은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며, 독재자의 아들인 김정은도 이 방식의 맛을 안 것 같다.

 

현재의 위기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한반도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시도 사건, 미 정찰함인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도끼만행 사건 등 일련의 커다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들이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당시 막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김정일의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담화처럼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또한 내가 십여 년 전 처음 군대에 입대해 정신교육시간에 들었던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를 떠올려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마음먹고 공격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쉬운 상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남남갈등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종북주의자들이다. 가깝게는 천안한 폭침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그들은 어뢰에 써진 '1번’이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북한이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킴으로써 틀렸음이 드러났다. 또한 '1번’이라는 숫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때 한국의 여론이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이번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에 그들은 다시 도발의 고삐를 죌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 9.28 북한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현대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종북주의자들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축하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계속 활동하는 이상 김정은은 우리를 더욱 만만하게 볼 것임은 자명하다.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남남갈등을 계속해서 획책하며 도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에 있지만,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한미 서해 연합훈련으로 준전시상태라지만, 김정일은 공연관람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꽃놀이패를 없애는 것은 북한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종북주의자들의 입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反민주주의자들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다. 천안함 폭침의 대응에 대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더 큰 후회를 하고 싶지는 않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이제야 전쟁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으며, 북한 김정일, 김정은의 참 모습을 알게 된 지금이 오히려 적절한 시기이다. 위기가 기회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증진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은 이미 지난 2007년 6월에 서명되어 현재는 양국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간의 교역장벽을 없애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FTA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최종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FTA 추가협의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당한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3년 째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요즘처럼 성장률이 낮을 때, 한미 FTA를 빨리 이행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 시키고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와 시장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이 됐다고 하지만 역시 미국이나 EU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우리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와의 FTA를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체결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후 10년 간3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GDP 6%,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제 더 이상 한미FTA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적 득과 실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할 우리의 숙제다. 더 이상 정치적 관점에서 무조건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익을 꼼꼼히 따져 한미 FTA를 조속히 타결해야 할 때다.

[요약] 북한이 이번에 자행한 연평도 무력 도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3대 후계승계 등 대내외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말만 앞세웠던 결과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갖도록 만든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만이 저들의 도발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는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때다.

북한이 금번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한 저의를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론’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200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김일성 출생(1912년)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완성이란 전(全)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완수되는 것으로 결국 2012년 적화통일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실현 목표와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북한은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일정에 맞추어,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하였다. 주 내용은 그 동안 '당(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는 점이다.

군이 대남전략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2011년 이내에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단초와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남전략이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는 것이다. 실례로 작년 장거리로켓발사실험(2009.4.5), 제2차 핵실험(2009. 5.25), 제3차 서해교전(2009.11.10.),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공작원 직파(2009.11) 등과, 올 들어 천안함폭침사건(2010.3.26),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2010.11) 등에서 보듯이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이 공세적이고 전투적임을 알 수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 것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남, 대내, 대외용 다목적용 카드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의 저의는 강성대국론에 기반한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남용, 대내용, 대외용 등 다목적용 카드로 판단된다.

첫째, 대남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여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하며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 조성 등 내부교란을 유도하여 적화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셋째, 대외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 유엔 등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를 압박하여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예를 들면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미․북 직접접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유력한 카드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범국민적 분노와 단호한 응징 필요

천안함폭침사건 이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추가도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천안함사건 이후 우리정부가 취한 소극적 대처행태, 말만 앞세운 종이대책 등을 보며,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조성을 노리는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전쟁공포’와 '확전폐해’를 두려워 하며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꽁무니를 내리는 한국당국을 보며 더 세게 밀어붙여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반문명적 만행에 대한 범국민적인 분노와 이에 따른 단호한 응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우리국민과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각종 군 및 민간시설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교전수칙’만 따지고 있는 정부당국과 군 지휘부는 반성해야 한다. 교전수칙이 헌법보다 높은 법규범인가?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권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의 도발에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즉각 응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고 또다시 “추가도발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허언을 반복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차제에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만악(萬惡)의 근원인 수령폭압체제인 김정일집단을 고립화시켜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유동열 /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