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증진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은 이미 지난 2007년 6월에 서명되어 현재는 양국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간의 교역장벽을 없애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FTA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최종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FTA 추가협의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당한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3년 째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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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성장률이 낮을 때, 한미 FTA를 빨리 이행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 시키고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와 시장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이 됐다고 하지만 역시 미국이나 EU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우리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와의 FTA를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체결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후 10년 간3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GDP 6%,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제 더 이상 한미FTA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적 득과 실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할 우리의 숙제다. 더 이상 정치적 관점에서 무조건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익을 꼼꼼히 따져 한미 FTA를 조속히 타결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