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어떠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도 거부 - 오세훈 서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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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 2010-12-09 | 조회수 : 48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정의 총 책임자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초.중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처리와 같은 포퓰리즘적 행보에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제대로 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지지율을 높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야심에 다름 아니다. 요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 조차 '표’를 의식해 감세철회, 무상급식 등의 이슈에 대해 인기 영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결국 명분 없는 복지 확대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남발은 재정 적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친시장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CFE Viewpoint 162 ▶ 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Libertarian(김영용) 232 ▶ 무상급식이 '자유’ 퇴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