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무조건 안돼!

지난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 소속 교사와 학생 등 1천여 명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부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능개편을 재검토하라”고 집회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보다 2시간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주최 측은 '절차에 의해 집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막아서 행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입시로 인해 목숨을 버린 수험생들을 위해 묵념을 진행했다. 행사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보통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을) 하지 않나?”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국·영·수 몰입현상이 심해지고 교과서 보급과 교원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능 개편안도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영·수 편중의 학습노동 부담과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후 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 위장취업은 연구하는 것 같은데 왜 국가의 교육은 이보다 연구하지 않느냐”며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다.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자신을 부천에서 미술교사라고 소개한 한 발언자는 “영어·수학 강조해서 부자 사는 세상이 되면 서민들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강남, 목동 등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발언을 했다.

다른 발언자인 천안의 수학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 수학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칠 것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 2/3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잘 것”이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막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민 위한다면서 부자만을 위하는 정부를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연설을 마쳤다.

『2009 개정 교육과정』반대하는 퍼포먼스 한 장면

이날 행사는 교차로에서 진행되어 이곳을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큰 무대가 설치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다행히 경찰이 이곳을 차단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확보해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원한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입시정책’(38.0%)과 '부실한 학교교육’(22.9%)을 꼽았다. 교육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현 입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어·수학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기존 재량활동이 영어·수학 중심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반영해 사교육을 공교육이 끌어안을 수 있다. 또한, 음악·미술·체육을 20% 감축되면서 새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입장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해야지, 교육정책을 중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객원기자 / 문동욱

체감 청년실업률 23% 돌파구는 없는가

성장에 비해 고용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실질적 체감 실업률은 23%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졸자들이 대기업 구직에 집중하고 있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수많은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이다. 한 번 인력을 뽑으면 이삼십년간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인력조정을 할 수 없고, 또 생산성과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 계속 인상되는 고임금 구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청년실업은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대기업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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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묘한 것이다. 한 때 빛을 받던 정책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빛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OECD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던 '조기퇴직’이 어느 해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우가 그러하다.

OECD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줄곧 조기퇴직(earlier retirement)을 권고하다가 2002년에 들어와 갑자기 후기퇴직(later retirement)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 이유로 OECD는 고령화시대의 고용대책을 내세웠다. OECD 전망에 따르면, 2005～2020년간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고령화 비율은 13.0%에서 17.7%로 증가하게 된다. (같은 기간 한국은 9.0%에서 15.1%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비율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다.) 이 같은 현상을 놓고 OECD는 “고령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많은 OECD 회원국들이 최근 조기퇴직 정책을 바꿔 고령근로자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령근로자의 고용대책은 현재 세계적인 현안문제다.

포스코는 숙련공 확보 위해 정년 연장

포스코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전 직원의 71.5%가 변경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의 변경안은 그 내용이 의미가 있어 이를 정리한다.

첫째, 포스코 직원들의 정년은 현행 56세에서 58세로 연장되고, 58세 이후에는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희망직원은 2년간 더 재채용된다. 포스코는 정년이 최고 4년 연장되는 셈이다.

둘째, 포스코는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포스코의 변경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연장 직전 기본임금의 90%, 둘째 해에는 80%, 그리고 재채용 2년 동안에는 60%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

셋째, 앞으로 52세부터는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연공급임금제)을 없애되, 기존직원에 대해서는 56세까지 신임금체계에 따른 불이익은 받지 않게 한다.

그러면 포스코는 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안을 도입했는가? 그것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착공 등 해외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숙련공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회사측과, 임금을 덜 받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포스코의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변경안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변경안은 포스코 내에서 '노․사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해 얻어진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포스코는 앞으로 52세부터는 연공급 임금제의 문제점인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포스코가 숙련공 확보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한 것’은 용기 있고, 잘한 일로 평가된다.

임금피크제가 뒷받침하는 정년 연장은 바람직

고령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은 고령근로자 고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른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00만여 명의 퇴직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들의 고용 연장은 현실적인 문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일본이 이미 1994년 정년을 60세로 늘렸고, 이어 2004년에는 65세 고용을 의무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임금피크제가 뒷받침하는 정년 연장은 이미 2006년경부터 도입되었다. 대한전선은 2006년 1월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같은 해 국민은행은 '은행원의 실제 정년은 58세이지만 사실상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0년의 경우 한전은 포스코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고,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뒷받침하는 정년 연장은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연공급임금제 아래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되어 나이 든 직원들의 고용 연장이 어렵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노조의 고수로 연공급임금제를 폐기처분할 수 없어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5년 10월 임금피크제 확대 실시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고령화시대의 고용대책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 1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외국은 고령근로자 고용대책과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위해 정년 연장

외국은 고령근로자 고용대책과 공적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3년 여름 사상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의무 근로기간을 70세로 규정한 새로운 정년퇴직제 도입을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퇴직제를 운영해왔고, 60세 퇴직이 일반적이었다. 이 법이 도입된다면 영국 근로자들은 70세까지 일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대폭 삭감된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정년 연장안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면서 위기에 빠진 연금제도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3년 5월 이후 공적연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해 왔다. 최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단호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정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기퇴직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완전연금은 65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연금개혁안은 지난 10월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정부의 정년 연장안은 고령화시대에 고용대책을 마련하면서 역시 위기에 빠진 연금제도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청년층은 연금 개혁안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청년층은 정년 연장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반대는 이해가 간다.

정계 일각과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법제화’ 추진

국내외 정년 연장 확산 추세에 발맞춰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과 한국노총이 '60세 정년 법제화’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강성천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생산인구 감소, 고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 재정부실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¹⁾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0세 정년 법제화’를 내세우고 이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의 정년연장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이나,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다.

'알맹이 없는’ 60세 정년 법제화는 노동시장만 경직시켜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대표적으로 빠르게 경직되어 온 나라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원이 평가하여 발표해 온 '경제자유지수’가 이를 말해준다. 경제자유지수는 작게는 40여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크게는 '정부 규모, 법 구조와 재산권 보호, 통화정책, 자유무역, 신용․노동․기업규제’ 5개 항목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에 관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는가’를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를 이야기한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는 6개 항목(최저임금제, 채용 및 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용비용, 해고비용, 징집제도)을 대상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 따르면, 그 등급이 한국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123개국 가운데 58위였는데, 점점 하락하여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127개국 가운데 81위를 나타냈고, 그 후 계속 하락하여 (자료상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는 141개국 가운데 11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그 등급이 141개국 가운데 128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같은 해 독일은 129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²⁾한국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가 2000～2008년간 58위에서 128위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고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고용보호’에서, 정규직의 경우 한국은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60세 정년 법제화’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성천 의원과 한국노총의 '60세 정년 법제화’ 주장에는 임금 유연화 방안이 없다. 한국기업은 그동안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이다. 노동계가 지금까지 고수해 온 것처럼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60세 정년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말 것이다.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도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스코의 경우 '앞으로 52세부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52세부터’가 아니라 호봉 승급체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연공급임금체계는 능력 위주의 임금체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연공급 임금체계가 유지된 채 정년 연장이 법제화된다면 고령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년 연장이 될 것이다. 그 결과 고령근로자 일자리는 오히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둘째, '60세 정년 법제화’ 주장에는 청년 실업에 대한 고민이 없다. OECD가 2002년 이전까지 회원국들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한 것은 청년 실업 감소를 감안한 고용유연화 방안이었다. 그런데 청년 실업 해소보다 고령근로자의 고용대책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OECD가 조기퇴직에서 후기퇴직으로 선회한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청년실업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청년들도 프랑스 청년들처럼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또 한국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법 개정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년 연장은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알맹이 있는’ 정년 연장 법제화가 추진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

박동운 / 단국대 명예교수․경제학

저자소개: 필자 박동운은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장경제 관련 저서를 30여 권 출간했고, 정년 후에도 저서 집필에 정열을 쏟아오고 있다.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FKI미디어, 2004)는 정치가들을 위한 구조개혁 교과서이고,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FKI미디어, 2009)은 시장경제 시각에서 성경을 본 독창적인 저서다.

1)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2) 참고로 2008년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심한 129위부터 141위까지의 나라를 차례로 쓴다: 독일, 브라질, 기니아 비소, 이집트, 모로코, 볼리비아, 파라과이, 토고, 모잠비크, 베네수엘라, 앙골라, 니제르, 미얀마(등급 표시 없음).

서울 G20 정상회의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신흥국 중에서도 최초로 의장국이 되면서,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선진경제 7개국과 신흥경제 12개국, 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된 G20은, 전 세계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G20 정상회의는 격렬한 세계화 반대 시위에 부딪혀 왔으며 회의가 무산되거나 조기 폐막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은 낙태반대, 기후변화 등 G20 정상회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위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면 최대 24조원의 직,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이번 G20 정상회의를 발판으로 한국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불상사로 얼룩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다.

“1997년 사업차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인육까지 먹는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길하길래 반신반의하며 두만강과 가까운 도시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사람이 로켓을 타고 달에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던 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이내 말을 멈춘다. 장내에는 소리 없는 동의와 안타까움이 담긴 침묵이 잠시 흐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우파 성향의 137개 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발의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단체 출범식에게 가장 눈에 띈 이는 바로 문국한 북한인권 국제연대 대표였다.

사회적 명예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학계 등에 영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길수군 일가 탈출을 비롯해 계산하지 않고, 북한인권운동을 이끌며 숱한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왔던 그에게는 우직함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선군 독재정치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추상적 말보다 문 대표의 말은 더 힘있었다.

문 대표는 “사업차 중국 연길에 갔더니 '넉넉한 사람(뚱뚱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잡아 먹힌다’라는 농담을 들었다”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고, 탈북자에게 물었더니 정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어 그럼 가보자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문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대북지원이 강화됐던 만큼, 문 대표는 “북한이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자의 말을 과장이라 믿으며 밟은 북한 땅에서 목도한 것은 '처참함’과 그 처참한 현실에 무감각해진 '생존자’들이었다.

“어느 정육점에 걸어놓은 고기를 가리키며 탈북자 한 명이 '어느 게 인육이고 어느게 돈육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다. 돌아와서도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얘길 했더니 '무슨 소리냐,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데 충격받고 비참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 너무 충격이었다”는 문 대표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을 열었다.

이어 문 대표는 “사실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려 마음먹은 한편에는 내가 살려는 마음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도 정치를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내내 지워지지 않는 북한의 참상에 대한 마음을 짐을 덜고자 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은 물론,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당장의 처벌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독재․세습정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화를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등을 기록,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외국에서 북한인권전시회를 주로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왜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당신네 나라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모르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며 “실제 한국의 기자들이나 국회의원, 학자 누구도 관심이 없었었다.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 선거운동하듯이 널리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남북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권리가 북녘 동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남한 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많은 부분이 부실하지만, 지금의 법안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더 이상 법 제정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소신을 갖고 제정해야 하며, 이에 민주당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제정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져 북한이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향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및 공동발의를 압박 △지역 종교지도자 등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낙선운동 실시 △지역별 운동본부 조직 및 전국 순회 북한인권전시회 개최 △일반시민과 교수, 종교인, 법조인 등 지식인으로 나눠 전국적인 서명운동 병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윤재 / 객원기자

CFE-Viewpoint-196.pdf

역(逆)전세란이란 말을 들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최근 언론에서는 전세대란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경기변동 과정의 하나로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를 저울질하기 어렵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고 전세를 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계절적 수요가 겹쳐, 특히 재개발에 따라 신규 전세수요가 발생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의 매매가격은 상승기미가 없는 가운데 전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비록 전세 임대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주택매매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의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세가격의 상승은 종부세나 양도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일까?

최근의 전세가 급등과 관련해서 드는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 경제원리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주택 매매가격과 주택 임대가격의 현격한 격차

전세금의 급등 상황을 언론에서는 전세대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먼저 현재 전세 임대 가격은 매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상황을 대란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의문이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즉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주택의 매매가격이 다른 재화들의 가격에 비해 더 빨리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기회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만약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낮아서, 3억원의 매매가를 가진 집에서 살고 있는 길동이가 그 집을 전세로 2억원에 임대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는 3억 원에 그 집을 팔고 2억원을 전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원을 채권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여 이자소득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길동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전세기간이 끝나서 받을 2억원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하락할 것이지만 그 주택의 매매가격은 최소한 인플레율만큼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재 우리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통상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전세가가 주택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님에도 마치 그런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용어는 현재 상황을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경기변동과 맞물려 주택의 매매가격은 하락하거나 상승의 기미가 약한 반면,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투기적으로 예상하는 (엄밀하게는 인플레율보다 더 낮은 율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투기적 예상에 변화가 없게 되면 아마도 전세금은 매매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전세금이 매매가격 수준으로 높아지거나 심지어 역전되면 사람들이 다시 주택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전세금 급등은 어떻게 보면 경기변동의 한 국면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가진 자에 대한 응징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이지만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든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重課)한다든지 하는 정책들은 주택보유의 매력을 줄이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 것이다.

주택매매가격이 전세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 여력이 모자라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세입자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이나 강화, 그리고 2채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어쩌면 심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소식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임대를 할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전세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비록 심정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그에게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한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을 때 청약이 늘어났었으며, 당시에는 전세대란과 같은 조짐이 없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소위 전세가 급등은 경기변동적인 요소와 주택가격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상회하는 상승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새롭게 종부세나 양도세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았기에 이것을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세입자의 처지는 임대자의 처지를 곤궁하게 만들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며, 임차인의 처지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오해는 세금 부과를 두고도 이루어진다.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빈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의 형성 자체를 방해해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빈자들을 고용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투자될 자본”이 없게 되어 고용기회를 잃거나 자본들 사이의 경쟁 약화로 빈자들의 임금이 높아질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빈자들이 부자들의 부를 박탈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하게 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에도 이와 마찬가지 동학(動學)이 작동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할 매력이 떨어지게 만들수록, 그만큼 임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장과 정부의 값싼 배추 공급 확대 주장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전세가격 통제 주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배추 값이 폭등하자 정부를 비난하며 정부가 나서서 “값싼” 배추를 공급하라고 했었는데,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전세 값 급등 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의 가격 기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런 점은 배추가격의 폭등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비쳤지만 사후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배추가격은 배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를 다른 대체재로의 수요로 전환시키는 한편 공급을 늘리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서울시나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준 덕분에 배추가격 파동이 잠잠해진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 상인보다 더 값싸게 배추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세금”을 써서 중국산 배추건 국내산 배추건 시장가격으로 사와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당할 수 있었을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지불한 것은 배추 값 이외에도, 이렇게 쓰인 “세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면서 기다린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결국 실제 배추를 사기 위해 들어간 돈은 정부도 마찬가지로 들였고 배추값 보전을 위해 들어간 세금을 고려할 때 소비자-납세자들이 낸 돈도 더 적어지지 않았음에도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비용이 더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장도 정부의 값싼 배추공급 확대 주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더 낮을 때 비로소 임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이고 그렇게 책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메운 가격차의 보전금액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경제적 이득이 창출된 것은 전혀 없는 반면, “값싼”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줄서기” 경쟁과 “줄서기” 비용을 고스란히 새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런 줄서기 와중에서 줄서기의 비용이 너무 크거나 기대되는 이익이 너무 크면 뇌물을 통해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이 발생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마도 정부나 정치권은 배추 값 급등이나 전세가 급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부재에 대한 질책이 높아지면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시늉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소위 민심을 달래야 하는 것인지는 경제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시늉을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것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많은 시장을 대신해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해결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정치권은 필요하다면 시늉에 그쳐야 하며 오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전세대란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정부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조치들이 없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도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인위적인 낮아진 금리”로 인해 그렇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실대출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게 될 것인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금리가 다시 올랐을 때” 대출된 전세자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은행이 아직 주택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정부의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있고 이 대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될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은행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은행의 대출행위에 대해 간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세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전세가가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오히려 복지에 더 큰 손실을 볼 사람들에게 이런 전세자금의 대출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장과정을 왜곡시키는 정부 개입 없어야

보통의 상황에서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커다란 격차를 보일 이유는 별로 없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 임대 가격 사이의 현격한 격차는 인플레이션의 상존, 혹은 통화팽창 등에 따른 주택경기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자본이득의 기대심리가 약화되는 (부동산)경기 하락국면에서는 그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심지어 역전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전세가격 급등이 바로 이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전세가격 급등을 전세대란과 같은 용어로 묘사하는 것은 자칫 시장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개입을 정당화하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전세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도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등과 같은 정책은 부자 증세 정책이 빈자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 수요자를 약자라고 부를 경우 약자를 도와주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전세가 급등 현상이 벌어졌으나 정부가 배추값 파동 때와는 달리 서둘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같은 대책을 발표하는 법석을 떨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김이석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저자소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서로 버틀러 저, 『루드비히 폰 미제스』; 하이에크 저,『노예의 길』; 보아즈 저,『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 라스바드 저,『인간·경제·국가』(공역) 등이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포함한 야 5당과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돌계단 앞에서 '대북 쌀 지원 촉구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본관 앞 야 5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 5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남북 수해 현황을 발표하고 “대북 쌀 지원,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쌀은 나누면 평화가 온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 통일 쌀을 긴급 구호물자로 북측이 지원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9월 17일 자로 통일 쌀 203톤 반출신고를 통일부에 접수하여 통일부의 반출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과보고를 했다.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

이날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더욱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불과 열흘 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 북녘은 수해로 말미암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남녘은 쌀값 폭락으로 농촌 들녘이 시름하고 있기에 대북 쌀 지원을 통해 기쁘고 보람 있는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통일 쌀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민족 동포애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의 디딤돌”이라고 발언하였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남아도는 쌀을 동물 사료로 쓰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맞지 않다며 어려울 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대북 쌀 지원,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승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인도적 북녘 수해 지원에 당장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북녘 수해를 계기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교류를 복원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측의 손짓에 남측은 더 큰 몸짓을 화답해야 한다.”라고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쌀 지원이 군량미로 쌓일지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포애로 포장한 성급한 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종명 / 자유기업원 인턴

행사취지를 해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었으면........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울리고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는 각 당의 대표들이 앞자리에 서서히 자리를 메울 때쯤 한 시민이 앞자리에 앉아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와 나란히 하는 가운데 행사 관계자들이 그 시민을 끌어내고자 험한 말들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대회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집회 내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줄곧 시민들을 만나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올리고자 여념이 없어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고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

시민대회 사회를 맡은 유기홍(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내각은 '죄송내각’이다. 세 사람이 낙마를 하는 저질 블랙코미디이다. 그러나 세 사람이 낙마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을 부수고 다시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려는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늘 행사의 취지를 밝히는 포문을 열었다.

8․8개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8․8개각에서 모두 다 잡아 끌어내려야 하는데 “세 명밖에 잡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나는 수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놈만 패야 하는데 누구를 패야 할까요? 조현오 청장을 집중적으로 패겠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단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대장 격인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시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국정운영을 해오면서 남은 “2년 반 동안 밀릴 생각은 없다. 한번 해보겠다는 이것이 아니냐?”라며 “우리도 힘으로 밀어붙이자. 2012년 더러운 꼴 못 보고 살겠다고 한다면 힘을 합쳐야 서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 앞으로 반 이명박 전선을 구축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야 5당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 쉴 수 없다.”라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패륜아?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쓰레기다.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이 모인 데에 가야 하지 쓰레기장에 가서 구하면 되겠냐.”라며 이명박 정부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하는 것은 “장관․총리 후보를 막아내려는 정략적 발상이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현오는 패륜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패륜아다.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조현오를 사퇴시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결이 아닌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함께 해야.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주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에 착수해 있다.

아직 수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해, 모욕’했다며 '쓰레기, 패륜아’라는 거친 말을 쏟아내며 힐난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행보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윤주용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