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사 합의의 산물”이라며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는 합리적인 노사 교섭 관행에 자극제가 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또한 “타임오프 한도는 노조 전임자나 부분 전임자에 국한되므로 나머지 합리적인 노조활동은 노사가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기 위원장은 그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노조 전임자 문제와 노사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했다고 본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이 그 부담을 떠맡으면서 전임자 수는 과도하게 늘어났고, 이는 '귀족노조’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합의가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 노사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CFE Viewpoint 133 ▶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본질 
언론기고 393 ▶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부담해야

김충재 회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민간 부동산 시장의 유통구조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DTI의 영향을 받고 있다. 헌 집의 매매가 되지 않으니 새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해 부동산 유통이 단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의 DTI 대출 규제로 부동산 유통시장이 꽉 막혔다. 대출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충재 회장은 신임회장으로서,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생력 확보’라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간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의 주택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요와 공급을 교란시키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주택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했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때, 왜곡된 시장은 점차 정상화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려는 시도들도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

CFE Viewpoint 84 ▶ 부동산 규제완화, 좀 더 과감해야 하는 이유
CFE Viewpoint 120 ▶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면

윤증현 장관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라 애가 탄다”며 “그 동안 의료와 교육 서비스 개혁이 뭐 하나 된 것이 없다. 이런데다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느냐”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교육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일, 조선일보 A1면 참고(4/28 위기관리대책회의 복지부 보고에 대한 언급 중)

*자유기업원은 윤증현 장관이 그 간 보건복지부와의 의견차이로 투자개방병원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적절한 우려를 표했다고 본다.

*투자개방병원은 의료업의 진입 제한을 풀어 의사가 아닌 사람과 법인에 의료사업을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로 인해 늘어난 투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편익을 제공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투자개방병원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 이것은 의사, 환자,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언론기고 677 ▶ 병원기업 만들 자유 보장해야

안철수 교수는 이동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 제한 규제와 관련, “정부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펀드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경쟁력 없는 기업을 유지시키고 멀쩡한 기업까지 죽이는 '좀비경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급 사이드만 고려하는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3/29 문화일보 17면 참조)

*안철수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동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 제한 규제(유선과 무선 구분하여 매출액 대비 20% 수준)에 대해 적절히 지적했다.

*마케팅은 기업의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그 비용의 적정 수준은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유를 저해하는 조치는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이며, 소비자의 후생 또한 감소시킬 것이다.

*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은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앞으로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권리나 의무는 없다. 급식비 부담에 문제없는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 분야의 재정지출 최우선 순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돈으로 부족한 학습시설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23일, 김성순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자유기업원은 소속 당인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당론을 비판한 김성순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넣어 100% 전면 무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담하는 주체는 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민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 '보편적 복지’는 학습에 대한 권리 보장을 의미하지, '공짜 밥’이 될 수 없다.

* 진정으로 우리 교육 환경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싶다면, 이제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空約)은 지양되야 한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온건한 노동운동을 펼쳐 민주노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하면 떠오르는 '과격’, '붉은 머리띠’, '쇠파이프’ 이미지를 벗겨내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노동단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3일, 한국노사관계학회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 김영훈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바람직했다.

*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를 일삼아, 기업의 생산성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왔다. 이처럼 불법과 폭력이 범람하고 이를 조장하는 노동단체의 행동은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크게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 민주노총이 김영훈 위원장의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선진화된 인식으로 내부적으로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