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뿐! -에드워드 프레스콧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는 현재의 경기 위축 요인을 금융이 아닌 실물 부문에서 찾았다. 그는 “저금리로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가계나 기업들은 앞으로의 세율 인상 등을 우려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1일, 한경TV 주최 '2010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자유기업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한 프레스콧 교수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람직한 발언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여러 나라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자본시장에서 거래 및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감소, 생산량 감소,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앞으로 대교협이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이 스스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 교육 선진화 달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