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 - 김성순 민주당 의원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권리나 의무는 없다. 급식비 부담에 문제없는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교육 분야의 재정지출 최우선 순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돈으로 부족한 학습시설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23일, 김성순 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자유기업원은 소속 당인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당론을 비판한 김성순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넣어 100% 전면 무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담하는 주체는 민주당이 아닌 바로 국민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 '보편적 복지’는 학습에 대한 권리 보장을 의미하지, '공짜 밥’이 될 수 없다. * 진정으로 우리 교육 환경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싶다면, 이제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적 선심성 공약(空約)은 지양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