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했다”며 “기여입학제도도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기여입학을 단순히 '돈 내면 입학시켜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학 재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기수 총장은 사립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여입학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언급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소위 '3불 정책’은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대학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그 폐악이 크기 때문에 모두 규제를 풀어야 하며,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학교, 학부모, 학생이 알아서 할 일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옳지 않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여입학제가 재정난 탈출의 돌파구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올바른 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게 바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교육정책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CFE Viewpoint 14 ▶ 알맹이 빠진 대학자율화 추진
Libertarian(강위석) 108 ▶ 기여입학제의 다섯 가지 경우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미FTA를 통해 커다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차원에서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1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12/15 기사 참고)

CFE Viewpoint 202 ▶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추가 협상의 의미는 ?
Libertarian(정인교) 78 ▶ 野, 한·미 FTA 발목잡기 단념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서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정의 총 책임자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초.중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강행처리와 같은 포퓰리즘적 행보에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제대로 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지지율을 높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야심에 다름 아니다. 요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 조차 '표’를 의식해 감세철회, 무상급식 등의 이슈에 대해 인기 영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결국 명분 없는 복지 확대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남발은 재정 적자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친시장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CFE Viewpoint 162 ▶ 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Libertarian(김영용) 232 ▶ 무상급식이 '자유’ 퇴보시킨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정신 나간 친북·종북주의자들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식 지원과 유화 정책이 북한이 연평도 도발처럼 더욱 호전적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어 왔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을 제대로 비판했다.

*이번 연평도 포격은 북한에 대한 인내와 관용이 더 큰 도발만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앞으로도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과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리 국민을 볼모로 군사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더 이상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북한이 변화하는 한도 내에서 교류하는 엄격히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라도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CFE Viewpoint 200 ▶ 연평도 포격 도발의 배경과 대응과제
CFE Report 139 ▶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신중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더 만용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이런 도발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정옥임 대변인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지금까지의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눈치보기, 끌려가기 식의 수동적 자세를 취해왔다. 더구나 일방적 퍼주기 식의 교류확대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기반인 핵무장화의 화근이 됐다.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인 사상자 까지 발생한 이번 북한의 잔악한 도발 행위에 대해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사후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취하길 바란다.

CFE Viewpoint 174 ▶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대응과제
CFE Report 139 ▶ 북한 3대세습 체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미래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소위 운동권, 좌파 시민단체를 가장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다 죽는다’고 (FTA 반대를) 선동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며 “피해 농가가 있다면 집집마다 찾아가 '손해 될 것이 없다’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를 향한 쓴 소리를 했다.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병국 의원은 정부가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에 휘둘려 한미 FTA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적절히 지적했다.

*좌파 시민단체는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실익을 따지기보다 오직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반미’를 외치고 있다. 그들의 선동은 일반 대중들에게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착화시켜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 FTA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정이며 분명 소비자의 후생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한미 FTA의 정당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국회는 국가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하여 조속한 비준을 위해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CFE Viewpoint 58 ▶ 한미 FTA, 양국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증진이다
Libertarian(정인교) 78 ▶ 野, 한·미 FTA 발목잡기 단념하라

페린 비티 캐나다 상공회의소 의장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자국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해왔다. 시장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세장벽이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G20 비즈니스 서밋 CEO 오픈 인터뷰에서

*페린 비티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류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적절히 지적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여러 나라의 정부는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를 부양한다면서 시장개입을 늘리고 무역장벽을 서로 높이려 하고 있다. 최근 무역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환율전쟁도 또 다른 다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시장의 자발적 교류를 줄이고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여 모두가 실패의 길로 가게 하는 '망하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상호 무역활성화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때 달성 가능하다.

CFE Viewpoint 116 ▶ 보호무역, 경제회복의 위험한 걸림돌
Libertarian(김정호) 282 ▶ G20 성공 위해 NGO도 함께 뛰자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로운 금융질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 간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규제완화’를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기업활동에 대한 수많은 규제는 줄곧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직접 나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관련 규제 정비부터 촉구한 것은 분명 큰 시사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한 순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CFE Viewpoint 163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길
Libertarian(김정호) 269 ▶ '비즈니스 프렌들리’ 초심 살려라

김황식 총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 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케어하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황식 총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요즘 친서민 정책, 상생, 보편적 복지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아젠다도 실상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복지의 덫에 걸려, 심각한 복지병을 앓게 되거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이 열악한 계층에 한정 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경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CFE Report 128 ▶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언론기고 800 ▶ '복지'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라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즉각적인 경기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겠지만 재정이냐, 통화냐 논쟁보다는 경제 자체와 시장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해결한다는 것과 다르며 역사적으로도 항상 시장이 치유했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10/13 기사 참고)

*그린스펀 의장은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비극을 초래하였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으로 통화를 풀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조치는 단기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다.

*시장이라는 자생적인 시스템을 믿고, 그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맞게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할 때 , 경제위기는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

CFE Report 97 ▶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 
Libertarian(김정호) 267 ▶ 금값 1200弗시대의 통화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