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이념적 편향 따른 재판,현대판 ‘원님재판’ 될 수 있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은 올 초 '튀는 판결’ 논란에 대해 “국민은 법관의 '실험대상’이 아니고, 법관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재판한다면 결국 현대판 '원님재판’이 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관은 검증된 법리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5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유기업원은 이강국 소장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법관 개인의 이념적 편향에 따른 판결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지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법관은 개인적 소신이나 신념을 배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정치적·이념적 편향 재판은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것은 재판권 남용이자 법치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자기 마음대로의 독단적 재판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해악을 초래한다. 이강국 소장의 발언이 법치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