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호열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정부가 SSM의 출점제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제조기업이든 유통업체든 생사가 갈린다. 경쟁은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도록 한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SSM 출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FE Report 111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
언론기고 700 ▶ 대한민국 소비자는 봉인가?

-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6/30일자 A15면 참고)

*김규한 위원장은 지난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77일간의 파업’을 딛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조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적절히 지적했다.

*작년 파업으로 쌍용차는 막대한 손실을 감내했다. 당시 노조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끌려 다니며 자신의 일터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제 쌍용차 노조가 회사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기업의 흥망성쇠는 소비자의 선택에 근거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쌍용차 노조가 앞장서는 것이 바로 회사가 사는 길이자, 노조가 사는 길이다.

언론기고 692 ▶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해법은?
시민논객(신보라) 11 ▶ 상생의 노사관계 위한 모색

- 20일,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자유기업원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화시킨 것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 25개국(미국, 일본, 인도 등)과 EU, NATO, 미주기구 등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제히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

Libertarian(김영용) 230 ▶ 천안함 사건이 일깨우는 것
Libertarian(박효종) 289 ▶ 천안함에 무심한 국회여!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요즘 세상에 밥 먹는 일이 뭐가 그리 시급한가. 중요한 것은 보육과 과외 문제다.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밥 먹는 문제는 1인당 월 4만~5만원 꼴이다. 감당 못하고 있는 것은 과외비나 유학비 같은 사교육비다. 학교 교육과 시설의 내실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지사는 그 간의 '무상급식’ 논쟁이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전으로 이용된 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우리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적절히 언급하였다.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상급식’ 바람이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더 거세게 불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컸다. 그러나 정작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공짜점심이 아닌, 공교육 부실화이다

*앞으로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선심성 정책에 영합하지 않고,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CFE Viewpoint 162 ▶ 정치적 의도 무상급식, 세금부담 가중시킬 것 
Libertarian(신중섭) 104 ▶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불쏘시개일 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 정책 등으로 인해 잘못됐던 남북관계는 반드시 첫 단추부터 다시 꿰야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근만이 아니라 매서운 채찍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안보 앞에 여야와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회창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정치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려는 여러 정당의 모습을 적절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천안함 사건은 분명한 북한의 도발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몇몇 정치세력은 합동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며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또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

CFE Viewpoint 174 ▶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대응과제
Libertarian(박효종) 284 ▶ '천안함 비극’ 앞에 옷깃 여밀 때

정홍섭 위원장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연대총파업을 벌인다고 했을 땐 정말 의리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월 연대파업 때 금속노조가 의례적인 집회만 하고 돌아가는 걸 보며 '이러다간 회사도 망하고 조합원도 죽겠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정 위원장은 대의원 대표직을 사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를 축출하고 민노총을 탈퇴했다.

- 20일, 조선일보 21일자 A12면 참고

*정홍섭 위원장은 발레오전장의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 조합원들과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닌 정치 투쟁조직이다. 이러한 점은 그 간 민주노총의 불법파업과 폭력행위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조합을 앞세운 불법 노동운동은 기업의 생산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을 전락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노동자의 올바른 선택이 이어지면 폭력과 투쟁을 일삼는 노동운동은 설 자리가 없다.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민주노총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시민논객(신보라) 21 ▶ 민주노총에도 '춘풍’ 부나

이용경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 “이는 법 절차적 문제로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헌에 가깝다”고 말했다. 덧붙여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가 행정지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며 “마케팅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만큼 방통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경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제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마케팅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맡길 문제이지, 정부가 규제하고 나설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마케팅 규제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발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서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CFE Viewpoint 164 ▶ 마케팅 비용 규제의 함정과 소비자 피해

윤증현 장관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라 애가 탄다”며 “그 동안 의료와 교육 서비스 개혁이 뭐 하나 된 것이 없다. 이런데다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느냐”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교육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일, 조선일보 A1면 참고(4/28 위기관리대책회의 복지부 보고에 대한 언급 중)

*자유기업원은 윤증현 장관이 그 간 보건복지부와의 의견차이로 투자개방병원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적절한 우려를 표했다고 본다.

*투자개방병원은 의료업의 진입 제한을 풀어 의사가 아닌 사람과 법인에 의료사업을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로 인해 늘어난 투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편익을 제공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투자개방병원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 이것은 의사, 환자,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언론기고 677 ▶ 병원기업 만들 자유 보장해야

-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시민단체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임을 적절히 지적하였다.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인 것이 국제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참여연대는 건전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채 반정부활동에 몰입해 억지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스스로 반자본주의-종북단체임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국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국내적으로 북한을 돕는 단체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관련 입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CFE Viewpoint 174 ▶ 천안함 침몰의 원인과 대응과제
Libertarian(박효종) 289 ▶ 천안함에 무심한 국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