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 주최 월례 토론회에서

*박세일 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에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적절히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칫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지나친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공정사회의 기본이다.

Libertarian(김종석) 135 ▶ 무엇이 한국 경제의 공정성을 높이는가 
Libertarian(조동근) 142 ▶ 공정사회 구현 기득권층에 달렸다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정복 장관은 우리나라 쌀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익성이 있는 농업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으로 농지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농지규제는 원래 쌀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쌀 생산이 초과공급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쌀 관세화 유예 또한 마찬가지다. 수입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조치가 오히려 수입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관리 비용 증가를 가중시켰다.

*구태의연한 식량안보논리로 대응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이 바로 규제완화,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쌀 산업 강화정책으로 선회할 때다.

CFE Report 129 ▶ 쌀 수입 조기관세화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  
Libertarian(김정호) 274 ▶ 농업, 기업화가 살 길이다

-3일, 부산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강만수 위원장은 정부관료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생산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용감축 및 투자감소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언제나 충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는 바로 경제력 강화를 의미한다. 즉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 경제주체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CFE Report 81 ▶ 주요 법률에 나타난 규모별 기업규제 현황과 과제 
Libertarian(김영용) 197 ▶ 경제 규제

-31일, 열린 의원-최고의원 연찬회에서

*이회창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국정운영의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다.

*'친서민’ 코드는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정책 기조가 됐다. 취업조건부 학자금상환제도,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사회적 기업, 희망근로제, 햇살론 등 그 종류도 셀 수 없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이 크다.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나온 폭발적인 복지수요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와 계층간 위화감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은 그때 그때 상황논리에 치우쳐서 만들어져서는 안되며, 분명한 대상과 목적, 기대효과의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NGO현장취재 219 ▶ “친서민 정책은 더 큰 친서민 정책을 부른다”
보도자료 422 ▶ 친(親)서민에서 탈(脫)서민으로 인식전환 해야

- 2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오스트롬 교수는 집합행동과 게임이론의 대가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규칙이 있다면 외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실제로 정부와 같은 '제3의 규제자’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력과 신뢰를 저해한다. 정부개입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하루가 다르게 친서민,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각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오스트롬 교수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능사는 아니다. 시장은 거래 당사자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정부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한정되어야 한다.

발간도서 자유주의시리즈 37 ▶ 집합행동과 자치제도

-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하여

*이한구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금 우선적 발상을 경계하고 통일 비용 충당의 기본원칙을 올바로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비용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금 징수보다는 먼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부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통일세 논의가 가능하다.

*통일은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올 것이다. 통일 이후 20년간 적자에 시달리는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재정지출을 먼저 건실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FE Viewpoint 145 ▶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

- 10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윤봉준 교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경제위기나 불황은 실제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기인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팽창정책을 쓰고, 그 이후엔 과열된 경기 진정을 이유로 긴축정책을 쓴다. 또한 각종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들은 경제주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자생력을 잃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어 영구적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합리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FE Viewpoint 185 ▶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 문제 있다
Libertarian(안재욱) 134 ▶ 늘어가는 정부개입 우려된다

- 27일,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한구 의원은 최근 캐피탈사 고금리와 대기업 투자부진 논란 등 기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시장경제원리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적절히 비판했다.

*'친서민’을 하반기 국정기조로 삼은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대기업과 금융사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부와 정치권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높여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와 시장개입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친서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언론기고 776 ▶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종, 반시장적 정부 개입 여전
Libertarian(안재욱) 134 ▶ 늘어가는 정부개입 우려된다

- 15일, '2010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권홍사 회장은 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거래위축 현상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올바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현 부동산 시장은 지나친 금융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거래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금융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DTI 규제를 LTV 규제의 보조적인 역할로 국한시키는 것이 금융규제를 합리화하는 길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규제 해소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온 일련의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부동산 거래를 회복시키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CFE Report 126 ▶ 중견 건설사 위기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CFE Viewpoint 43 ▶ 미분양 문제, 규제완화가 해법이다

- 8일, 기자간담회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다행히도 진보 세력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 그리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지지했다.

*실제로, 13일 치러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0.0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 교사의 압박에 등을 돌렸다. 사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엄연한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다.

*앞으로도 곽 교육감이 교육 일선에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학교현장이 전교조의 정치선동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CFE Viewpoint 178 ▶ 근본적 재고 필요한 지방교육자치제도
시민논객(신보라) 18 ▶ 교원평가제, 경쟁력 있는 공교육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