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성직자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2. 시대변화에 부적응
3. 왜 북한체제에는 관대한가?
4. 미군철수를 위하여
5. 습관적 국책사업 반대
6. 성직자의 세속개입의 한계

1. 성직자에서 민주화 운동가로

“그를 만나려면 '현장’을 찾아 나서면 된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현장에서 문정현 신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 유족 등과 정부의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 신부는 1940년 8월 전북익산의 가톨릭집안에서 태어나 사제가 되었고, 친 동생인 문규현 신부와 함께 이른바 운동권 신부로 유명하다.

문신부가 '길 위의 신부’, '투사’, '싸움꾼’, 심지어 '노숙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군산 미군기지, 부안 방폐장,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등을 거쳐 이번 용산에까지 전국의 반미반정부 투쟁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문 신부는 이른바 호사가는 아니다.

“그런데 74년 7월 6일 지학순 주교가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던 중 행방불명이 됐어. 서울교구 소속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젊은 신부들과 원주교구 젊은 신부들이 급거 상경하기 시작했지. 지학순 주교님이 민청학련하고 고리가 된 것이 김지하인데 지학순 주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거지.” 이처럼 문신부의 운동권과의 인연은 박정희정권의 유신체제하에서 지학순 주교 및 김지하 석방, 나아가 민청학련, 인혁당(2차) 석방운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문신부가 단순한 인권운동 참여에서 급속히 투사로 변신하는 연결고리 또한 인혁당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4월 9일 그 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국이 그 시신을 벽제화장터로 옮기는 중 응암동 인근에서 가족들이 저항을 했다. 이때 문신부가 현장에 합류했고, 경찰과의 몸싸움 와중에 크레인에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지팡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민주화운동 대열에는 학생운동에서 이론적 무장과 조직적 훈련을 거쳐 직업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어떤 직간접적 피해가 계기가 되어 평범한 생을 살다가 갑자기 합류한 경우가 있다. 자식이 감옥에 가면서 구속자가족모임에 참여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고, 성직자, 예술가 등 비정치적 영역을 정권에서 건드리게 될 경우 민감한 반응이 증폭되어 투사를 낳기도 한다. 이때 평범한 시민이던 이들은 이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통의 피해자라는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그 중 일부는 속성으로 운동가로 변신하게 된다.

문 신부 또한 지학순 주교의 구속이 반정부 운동 참여의 계기가 되었는데, 결국 인혁당 석방운동차원까지 나가게 되었고 예기치 않은 사건까지 겹쳐 유신체제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강력한 반대자의 길을 걷게 된다. 문 신부 본인은 고1때 본 <워터 프론트(On The Waterfront)>라는 미국 영화(가톨릭 신부가 부두 노동자를 위해 저항한다는 줄거리)의 영향을 말하며 “신부가 돼서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편에 서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어.”라며, 변신의 내적 기반을 말하고 있다. 이 진술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문 신부는 종교적 신념과는 다른 사회적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며, 그만큼 매사를 선악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항상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 자세한 내용 첨부 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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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 날, “선행학습과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사교육의 번창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며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중, 전국의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자유기업원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우리 교육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경쟁을 적대시하고 평등을 강요하는 현 공교육의 잘못된 시스템에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교육 소비자는 자연히 사교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위와 같은 ”사교육 때려잡기” 정책이야 말로 교육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적 발언이며,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또한 정부가 임의로 제약할 수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고, 교육 시장에도 경쟁체제 도입 및 시장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CFE Viewpoint 131 ▶ 심야학습금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논객(기정우) 18 ▶ 정부의 학원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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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날,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에 얽매여 있어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의료법인 등을 도입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11일, 코리아 미래재단 조찬 강연에서

 

* 자유기업원은 최경환 장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명쾌하게 지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영리의료법인은 민간자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의료시장에 경쟁의 개념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 소모적인 언쟁을 멈추고, 의료시장에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할 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논평 117 ▶ 의료시장에도 영리법인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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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은 이 날, “공동체로서 정의가 구현되려면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가 바로 법의 형태”라며 “어느 사회든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 모두에게 손해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산 참사도 법 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것이며, 모두가 폭력 아닌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 8일, 명동 천주교 서울대 교구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 자유기업원은 정진석 추기경이 사회적 합의 규범인 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한 바람직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본다.

* 모든 사회적 합의는 법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보다는 떼쓰기와 우기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시위현장뿐만 아니라,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 법질서는 하나의 사회적 기본 질서며 통념이다. 이제는 법질서를 지키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CFE Viewpoint 104 ▶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CFE Viewpoint 107 ▶ 용산참사,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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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코레일은 매년 6천~7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며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은 법에 의해 존재하고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 12/1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참고

 

* 자유기업원은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공기업의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비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는 공기업이기에 가능하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철도 운행 정상화를 위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하며,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측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ssay 393 ▶ 공기업 방만 경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Libertarian(안재욱) 126 ▶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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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머피 미 상의 부회장은 이 날, “미국 측은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폐쇄돼 있다고 말하지만, FTA가 이행돼야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며 “더 늦어지면 미국의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돼있다. 따라서 FTA의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11/25 기사 참고)

 

* 자유기업원은 존 머피 부회장이 미 의회에 지금까지 부진했던 한미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한미 FTA는 이미 협상이 타결되고 의회 비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자동차 교역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게 재협상 의사를 타진해왔다. 이는 양국의 경제 후생수준을 높이는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양국 의회는 한미 FTA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부문에 있어 양국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한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CFE Report 103 ▶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Libertarian(정인교) 67 ▶ FTA 활용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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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현대사에 소통하지 못한 박원순

『우리 사회에서 소통(疏通)을 가장 잘하는 인물(2007년 7월 경향신문 여론조사)』로 거론되는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소통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이다. 그는 한국현대사에 대해 『정의가 실종되고 모리배들이 득세』하고 『부패와 불의, 非인간과 反인륜이 만연』했다고 비난한다. 또 북한의 공산화 숙청에 대해선 「친일청산이 이뤄졌다」는 식의 인식을 보이며, 독립 운동가들로 출발한 한국 정부에 대해선 『친일파가 득세했다』고 비난한다.

필자는 한국에서 『가장 소통을 잘 하는 사람』, 『가장 바쁜 시민운동가』,『가장 합리적인 진보인사』로 불리는 朴변호사의 책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글은 지난 60년 한국이 이뤄낸 성취(成就)와 북한의 실패(失敗)에 대해 눈감은, 오직 대한민국 약점(弱點) 찾기에만 연연한다. 소위 「외눈박이 사관」의 결정판(決定版)이다.

朴변호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는 책에서 『친일파가 득세한 세상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독립운동 경력은 불온한 전력이 되어야 했다(57p)』며 『이 땅은 정의는 실종되고 힘에 의한 통치가 지속됐다. 독재(獨裁)와 탄압(彈壓), 부패(腐敗)와 불의(不義), 非인간과 反인륜이 그 당연한 귀결로 사회에 만연했다(上同. 60p)』고 주장한다. 이런 내용도 한다.

《우리 현대사는 참으로 정치적 혼란, 권력의 남용과 인권의 암흑시대의 연속이었다. 암살(暗殺)과 학살(虐殺), 의문사(疑問死), 고문(拷問)과 처형(處刑), 투옥(投獄)과 연금(軟禁), 해직(解職)과 해고(解雇), 부당한 재산의 약탈(掠奪)과 몰수(沒收) 등 그 피해의 유형과 피해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유린(人權蹂躪)이 이 땅을 억압과 수난의 도가니로 몰았다(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서문)》

* 자세한 내용 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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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국장은 이 날, “지상파 방송이 너무 오랫동안 독과점 지위를 누린 것이 결과적으로 창작 활동을 억눌러 콘텐츠의 질 악화로 이어졌다”며 “현재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종합편성채널이 도입돼야 하고, 콘텐츠 경쟁력 향상과 상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더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2009.11.18, 매일경제 A35면 참고

 

* 자유기업원은 김태원 국장의 발언이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폐해와 문제점을 적절하게 비판했다고 본다.

* 지금까지 방송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저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콘텐츠 저하 로 이어졌다. 이것은 방송 시청자인 수요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앞으로 지상파 방송은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방송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행사 ▶ [좌담회] 미디어법, 핵심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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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신임원장은 이 날, “미국이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고교 내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고교의 학력이 공개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고교 학력이 30년 넘게 감춰져 있어서 입시가 수능 중심이 됐다. 고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교육은 커졌다. 고교의 학력을 공개하는 것은 고교와 대학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9.11.5,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중(10일자 기사참고)

 

* 자유기업원은 김태완 원장의 발언이 한국교육개발원의 수장으로서 학력 공개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지금까지 학력 정보는 거의 비공개 상태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 교육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대응도 불가능했다.

* 고교 학력 정보 공개는 교육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FE Viewpoint 143 ▶ 수능성적공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Essay 257 ▶ 평등주의로부터 선진국으로 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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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홍구는 누구인가?

걸어다니는 한국현대사, 좌파 시국강연의 스타 강사, 김일성 찬양자…. 이렇게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 한홍구(韓洪九․50) 성공회대 교수는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학술서적 발간에 평생을 보낸 한국 출판계의 거목 한만년(韓萬年) 전 일조각 사장, 형은 한경구 서울대한경구(韓敬九․53)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문화인류학)다.

한 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1978∼1984년)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1984∼1988년)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 한홍구 교수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깊이 가담했다. 그는 1987년 6․29 선언 이전에는 남준수라는 가명으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에서 내는 <민중신문> 기자로 활동했는데, 이 가명은 6․25 당시 태백산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지휘관 남도부(본명 하준수)의 가명과 본명에서 각각 성과 이름을 따 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념적 지향을 엿 볼 수 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 교수는 민청련 정책실에서 잠시 일하다가 민청련 교육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청년학교를 개설해 민청련 간부들에게 민족해방투쟁사를 가르치는 한편, 대학가 등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이 일어났다. 노태우 정부가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친북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그는 이를 피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한홍구 교수는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일제하 만주지역의 빨치산 투쟁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를 공부했다. 이때 그를 가르쳤던 사람이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지지자였던 제임스 팔레 교수였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30년대 동만주지역 한국인 좌익세력간의 상쟁 끝에 5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민생단 사건’을 소재로 한 <상처받은 민족주의>였다.

10년 만에 귀국한 한 교수는 민청련 시절의 동료 이산하 등이 만든 국제민주연대에서 발간하는 기관지 <사람이 사람에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그는 <한겨레>를 비롯해 각종 '진보’매체에 한국 현대사와 현실문제를 접목시키는 글들을 활발하게 기고해왔다. 이 글들을 묶어 그는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공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 <한홍구의 한국현대사이야기-특강> 등을 펴냈다.

그는 2000년부터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는 한편, 2004년부터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현대사를 비트는 글을 쓰는데 이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

한 교수는 저술활동 이외에도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이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반전평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홍구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 역사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 비판에 앞장서 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후에는 민주당의원 워크숍,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광장 농성장,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전국사제비상시국회의 등에 나가서 시국강연을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홍구 교수는 대학교수, 언론기고, 저술, 시민단체활동, 언론․시민단체 주최 교양강좌나 시국강연 강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활동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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