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의원은 이 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 상식과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 2009.11.3,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11/3 뉴시스 참고)

* 자유기업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당한 행동이라고 본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 교사들의 집단 시국선언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볼 수 없다. 사실상 교사의 신분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사람들을 검거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 불법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바르게 하고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Libertarian ▶ [시론/8월 14일] 전교조 사태 유감
NGO 현장취재 ▶ 공교육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 결의한 선생님들 

강성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고양외고 교장)은 이 날, “외고는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 명문대에 보내왔다”며 “외고가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붙여 폐지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2009.10.27, '외고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 자유기업원은 최근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발언한 강성화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고양외고 교장)의 견해를 지지한다.

* 공교육의 부실은 자연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을 단순히 외고 폐지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것은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 부응에 실패한 평준화 정책부터 재검토할 문제이다.

* 앞으로 교육당국은 학교와 학생에게 자율권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CFE Viewpoint 144 ▶ 외고가 사교육 주범이라는 주장의 허구
CFE Viewpoint  31 ▶ 정부 규제가 한국교육을 망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은 이 날,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한국의 국제 군사적 역할에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방어와 더불어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자로서, 한국의 부상하는 역할에 맞게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2009.10.21, 서울 용산 연합사의 장병들을 위한 연설에서

* 자유기업원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국제 공조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절하게 언급해주었다고 본다.

*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국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배제된 채, 여론에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파병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의 국제공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Libertarian ▶ '지속가능 한미동맹’을 위한 교감
Libertarian ▶ 한미 동맹 강화가 중요한 이유

조전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5년간 고교 별 수능표준점수 자료’를 받아내 분석한 결과, “학교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성적 격차가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훌륭한 정보를 전부 사장시켰기 때문에 교육 정책의 품질이 떨어졌다. 이번 공개가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009.10.12, 수능점수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 자유기업원은 조전혁 의원이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본다.

*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의 공개를 통해, 고교 간 학력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현재 평준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며,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정책의 방향 또한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다.

CFE Viewpoint 118 ▶ 수능성적공개, 제대로 하라
CFE Viewpoint 83 ▶ 미국 사례로 본 학교선택제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 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시민단체가 수억 원씩 횡령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감사원은 단체가 좌파냐 우파냐에는 관심이 없다. 양심과 인격을 걸고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연간 8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 2009.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 자유기업원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시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가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

* 시민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이상에는 그 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그 사용출처가 묘연하여, 언제나 석연치 않은 인상을 주었다.

* 앞으로도 감사원은 정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경남 지사는 이 날,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가 특정 정당의 최대 주주 위치에서 정치세력화하고 반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이에 대해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9.09.28,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중

* 자유기업원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김태호 경남지사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들의 정치적 중립 또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상으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정부는 “공무원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여,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법과 원칙을 세워 강력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CFE Viewpoint ▶ 국민을 봉으로 아는 공무원 노조
CFE 뉴스브리핑 ▶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그 파장은?

박기성 원장은 이 날,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관련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니까 다른 법보다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09.09.17, 노동연구원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서

* 자유기업원은 박기성 원장의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3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되어 작용되어 왔으며, 불법 파업 등의 과격한 노동운동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있었다.

*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예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또한 헌법보다 낮은 하위 법률에 규정하여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

Essay ▶ 아시아나항공 노조파업에 숨겨진 법리
Libertarian ▶ 극한투쟁, 모두 망한다

정호열 위원장은 14일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총수 체제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더 제고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주사 규제 폐지 및 완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주사 제도의 핵심 규율을 제외한 규제는 시장감시로 대체해 폐지하거나 완화,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 2009.09.14,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 자유기업원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개선을 적절히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본다.

* 지주회사는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체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주회사의 전환을 어렵게 했다. 기업의 조직구조 선택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그들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 앞으로 공정위원회가 지주회사 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게 자신의 기업 지배 구조를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

Essay ▶ 지주회사제, 기업 선택에 맡겨야
Essay ▶ 대기업은 특별히 나쁜가?

김종호 사장은 5일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과 관련, “어차피 적당하게 타협할 계획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주장에 대해 '회사가 '무노동 유임금’의 불법을 자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내건 요구조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 2009.09.07, 헤럴드 경제 25면 참조

*김종호 사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노사간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는 경제 원칙에 따른 진정한 노사협력을 보여준 본보기가 되었다.

* 그 동안 '파업 수당’은 파업을 풀기 위해 지급하는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파업 기간 동안 노조의 임금을 보전해주다 보니 쉽게 파업이 야기되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및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급여의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야 파업 결정에 신중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업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란다.

Digest ▶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반복되는 이유
뉴스모니터 ▶ 법원, 노.사의 이기적 관행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