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포커스]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시장이 건전 -안철수 KAIST 교수

	안철수 교수는 이동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 제한 규제와 관련, “정부가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펀드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경쟁력 없는 기업을 유지시키고 멀쩡한 기업까지 죽이는 '좀비경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급 사이드만 고려하는 정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3/29 문화일보 17면 참조)
	*안철수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동통신업계의 마케팅 비용 제한 규제(유선과 무선 구분하여 매출액 대비 20% 수준)에 대해 적절히 지적했다. *마케팅은 기업의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그 비용의 적정 수준은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유를 저해하는 조치는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이며, 소비자의 후생 또한 감소시킬 것이다. *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은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앞으로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