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이른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과 관련,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뽑아야 학생과 대학,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 3일,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에서

* 정운찬 총리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했다.

* 지금까지 3불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빌미로, 우리나라 교육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획일화를 가져오는 폐해를 낳았다. 여전히 사교육 시장의 과열화는 식을 줄 모르고, 우리나라 대학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 현 시점에서 올바른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에겐 선택의 자유를, 대학엔 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교육 선진화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적 논란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이 뿌리박고 생활하는 사회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축사 중

*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기관의 수장으로, 최근 사법부 판결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판사는 양심과 법으로 판결한다. 그러나 이 양심은 개인의 독단적 편견의 산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순리에 부합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그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 자유기업원은 대법원장의 발언이 법치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고, 그 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성의 목소리로 역할 하길 바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청년실업은 학교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맞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기업은 우주선으로 달나라 여행가는 시대인데, 학교는 농경사회 수준의 역량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대학교 교육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바람직한 발언을 했다.

*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서비스 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교육 수준이 낮고 경쟁력은 약화되면서 점차 퇴보되어 왔고, 이것은 기업에 있어 심각한 구인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   

* 우리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각 급 학교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이 요구하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대학 등록금도 생필품으로 보고,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담합(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2회에 걸쳐 조사를 마쳤다”며, “지금은 모니터링 단계로 본격적인 조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5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 중

*자유기업원은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본연의 방향성을 간과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대학 등록금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가격이다. 따라서 그 가격은 교육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 또한 기대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화된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올바른 정책을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 날, “우리는 그 동안 금융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해 왔고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며 “진입 규제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처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일,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올바른 방향성과 현실을 직시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 최근 정부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선진국보다 뒤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완화, 투자은행 비중 확대, 금융회사 대형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역할 하기를 바란다.

CFE Viewpoint 94 ▶ 금융위기와 경제적 자유
Libertarian(안재욱) ▶ [금산분리 완화] 찬성, 은행소유 제한 금융 발전 '발목’

임연철 국립극장장은 이 날, “그 동안 각 단체 예술감독이 출연 횟수 등을 따져 상시평가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오디션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석·부수석제를 활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수한 단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극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변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 26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연철 국립극장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의 수장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바람직한 발언을 했다.

* 지금까지 국립극장 전속단체는 주로 학연 중심의 경쟁 무풍지대였다. 또한 경력에 따른 직책이 자연스럽게 보장되면서 철밥통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디션제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국립극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 자유기업원은 국립극장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 국립극장이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신비즈니스개척자 3 ▶ 유라시안 코퍼레이션 금난새 대표 
시민논객(간석영) 20 ▶ 문화예술!! 경쟁과 함께하길 바란다.

이회창 총재는 이 날, 강기갑 대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법관의 독립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고집과 독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1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발언 중

*자유기업원은 이회창 총재가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적절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부정한 간섭에 대한 독립이지 판사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편향된 판결을 하라고 둔 것이 아니다. 이는 재판권 남용에 다름 아니다.

* 앞으로 사법부는 법치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 잘못을 고쳐 나가는 자정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간인물모니터 1 ▶ 폭력 행사하는 강기갑 의원
자유주의자와의 대화 7 ▶ 4월의 자유주의자 – 포스너 판사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회(대교협)은 11일 이종걸 국회교육과학기술 위원장을 찾아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하였고,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은 이날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며 “우리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2010.01.11, 조선일보의 취재 중

*자유기업원은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의 발언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의 선진화 · 자율화에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며, 교육의 질 또한 '하향평준화’시킬 잘못된 정책이다. 뿐만아니라, 대학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교육분야에 할애되는 보조금의 증가는 곧, 모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Libertarian 67 ▶ 대학 변해야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언론기고 661 ▶ 내가 왜 남의 대학등록금을 보조해야 하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거짓말’이라고 외친 의원이 패가망신 했는데, 우리처럼 국회에서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은 이런 나라가 어딧냐”며”저질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낮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국회를 바꿔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 국회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 2010.01.07,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중

*자유기업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이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18대 국회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 국회 폭력’은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의 존재 이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선진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쟁보다는 입법활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동안의 폭력으로 얼룩진 피폐한 국회가 아닌 생산성이 있는 선진국회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CFE Viewpoint 104 ▶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인물모니터 1 ▶ 폭력 행사하는 강기갑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