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2일 법무부는 포이즌 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의 도입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환이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 외자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포이즌 필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는 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자본의 역차별 규제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포이즌 필 등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제도 도입은 역차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도 도입

포이즌 필 등의 제도 도입은 역차별 규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이나 방법 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즉, 그 실효성과 숨은 의도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 제도의 내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행사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포이즌 필을 발동하려면 회사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어야 한다.

특히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주식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있고 대주주의 보유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들이기 때문에 정관변경은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안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포이즌 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작 주주 수가 많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경영권위협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도입 안이라고 할 수 있다.

포이즌 필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정관이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언제든지 포이즌 필 부여가 가능하다. 일본의 포이즌 필 제도 또한 이사회를 둔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예약권을 무상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대부분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가 준비한 포이즌 필 도입안은 사실상 필요한 기업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만 고려해 볼 만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다수 포함된 상법 개정안

다른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2006년 마련한 상법개정안이 번번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자 이참에 포이즌 필 제도를 포함시켜 국면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유용 제한, 집행임원제도 등과 같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들도 대부분 임의규정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임의규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법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들 수 있다.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규정이 상법에 도입된 후, 아이러니 하게도 상장법인들 중 자산 2조원 이상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구 증권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후 대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사외이사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내등기이사 수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과거 대기업의 등기이사들 중 상당수가 집행임원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과시키기 위하여 상법 개정안에서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안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행임원제도는 현행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배제하고, 이를 집행임원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집행임원제도가 임의규정으로 상법에 도입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현행 통합자본시장법에 다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제도를 강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중대표소송제도는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법리상의 문제점과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자회사 주주들의 법익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으로 반대에 부딪혀 왔다. 특히, 이를 입법화한 나라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도입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명무실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법무부의 의지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실현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주고받기 식 제도 도입 안된다

심지어 법무부는 포이즌 필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지자, 그 대안으로 포이즌 필 행사를 경제하는 여러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지난 6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이즌 필 제도에 지배주주 견제장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포이즌 필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절차, 행사 방식 등이 위법ㆍ부당하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 또는 특정주주에 대해서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은 배제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는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만을 수용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포이즌 필 도입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종전의 상법개정안에 추가로 포이즌 필의 도입을 이유로 추가로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추가 장치를 상법개정안에 도입하는 경우 또다시 참여정부처럼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깨는데 목적을 두는 상법 개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6년 상법 개정안 작성 당시부터 논란이 컸던 것은 소수지분을 갖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장치를 상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었다.

그러나 사실 소수지분을 갖는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비효율적인지 여부는 아무리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도 그 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 평가는 정책입안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평가할 일이다. 즉, 가장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경영성과를 통하여 입증되는 것이지, 정책입안자가 그려내는 그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해 경영진이 해당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 온다면 당연히 주주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의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크게 걱정할 일들이 아니다. 즉, 소수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영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는 법이 아니라 주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감당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이번 포이즌 필 도입 여부도 이러한 시각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즉각 주가에 반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보다는 시장에 의한 견제가 한층 성숙되어 있다. 시장보다는 정부가 법을 통해 직접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은 과거 20년 전에는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적합성을 갖지 못한 주장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마련한 포이즌 필 도입안은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입법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포이즌 필의 본래의 모습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추가 견제장치는 마련하여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부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인 포이즌 필 도입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자소개: 전삼현 교수는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회사법의 쟁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외 다수가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 냉전이 종식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 붕괴된 장벽 주변으로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충격을 받았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성공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 하에 전체주의체제에 저항한 동구의 수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에 인류는 감동을 받았다. 이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했다.

대북정책, 북한 정권과 주민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독일의 통일과 함께 당시 우리 사회에도 곧 우리 민족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이 지난 한반도의 상황은 당시의 기대감을 무색케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미 북한은 2차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도 핵무기를 먹고 살 수는 없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할 경우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상황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체제는 장기간 지속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북한체제 붕괴와 통일을 위한 대비책을 차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한반도 분단 관리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후발 주자들이 때로 이점을 갖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역사적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동서독 통합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독일을 보면 통합 과정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 군사, 사회, 통화, 경제, 문화 통합 등 그야말로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 통합 과정과 관련된 결정이 극도로 짧은 시간적 압력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위기 상황의 결정이 시간에 떠밀려 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독일 통일의 경우는 국제적 압력과 맞물리면서 정책결정이 매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치적 통합의 경우 독일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흡수통일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함으로써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동독 주민의 일반의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서독은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독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왔다. 그 결과 동독인들은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서독을 통일 독일의 중심으로 인정하여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북한 정권과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대북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조건 없이 지원하되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처럼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북한에게 수억 불의 현찰을 지원하는 햇볕정책식의 무조건 포용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서독은 동독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일의 그날까지 노력해 왔다. 1978년 11월 서독 주 문교부장관회의가 채택한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 문교부의 교육 지침”을 보면 서독이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지침은 서독은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서독의 학생들은 이를 강조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도 동독의 인권 개선에 노력했던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인권 상황을 호도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상황은 서독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의 그날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의무이다.

서독은 1975년 이미 미국과 서유럽, 소련과 동구권을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베를린붕괴와 유럽의 냉전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 핵심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과거처럼 안보와 경제협력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안보, 경협, 인권 문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유럽 질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다. 1978년 인권을 강조한 서독의 교육 지침도 '헬싱키협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우리도 북핵과 경협 문제만을 연계시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북핵, 경협,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의 필요성은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일 것이다.

남북경협,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

6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의 장기적 통일 전략에 맞게 남북한 경제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인당 소득 기준으로 볼 때 통일 당시 동독은 서독의 33%였던 반면 북한은 한국의 6%에 불과하다. 이것은 독일보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분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독일과 같은 고비용의 통일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화통합’(monetary union)이 가장 중요한 실수의 하나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서독 통화의 통합과 교환은 서독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독은 동독에 우리의 '개성공단 모델’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통화통합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통합의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요인들에 의해 촉발될 수밖에 없다. 점진적이고 평화적 방식이면 좋겠지만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라든지 최근 '선군주의’를 내세운 개정 헌법인 '선군헌법’ 채택에 비추어볼 때 통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개정헌법에서는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핵심적 이념으로 채택했다. 선군사상은 군부를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여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이다. 또한 '선군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3대 세습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선군주의는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오로지 폐쇄적 자주노선을 견지하면서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새로운 노선은 북한 사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권력 승계를 둘러싼 내부 투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과 통일 통일의 교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통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한 통일 정책에 의해 뒷받침될 경우 통일 한국의 GDP는 30-40년 이내에 프랑스, 독일,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는 G-8의 일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 한국에 대한 이러한 예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분단 관리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

김영호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저자소개: 김영호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변화하는 세계 바로보기’ 외 다수가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하나인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고로 전환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담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찬반 여론이 각각 비등하지만,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하긴,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현안이 현 정권이 인기를 얻고 있는 서민대책과 꼭 맞아떨어지는 형국이니 정당한 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자 한들 그 지지세가 웬만해선 꺾이지 않을 듯하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이를 지지한다고 한다.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 사교육 주범론

현재 외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중학생들이 학원에 다녀야 하고, 또 웬만큼 우수한 성적을 내지 않고는 외고에 입학하기 어려운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이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이 논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먼저 외고 폐지의 논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사교육의 기형적 팽창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정두언 의원과 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발상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두언 의원과 외고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외고 폐지론, 즉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논거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원인혼란’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된 자카리 쇼어(Zachary Shore)의 「생각의 함정」¹⁾ 에는 우리가 저지르는 인지함정(cognition trap)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지적 오류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제목 'blunder’는 사소한 실수를 가리키는 'mistake’와 달리 한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사회의 진로를 바꿔놓을 만한 중대한 전기를 제공하는 실수를 일컫는다. 그 중 하나가 '원인혼란’이다. 이 원인혼란은 이번 외고 사태의 본질을 짚어내는 결정적인 개념이다.

원인혼란의 예로, 우울증의 원인이 뇌내 화학물질불균형이라고 보는 견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²⁾ 를 화살표(→)로 표시할 경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원인혼란으로 그릇된 도식은 “뇌내 화학물질불균형 → 우울증”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분석하자면 우울증의 도식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옳다. “외부적인 사회경험 → 우울증 → 뇌내 화학물질불균형 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달리 뇌내 화학물질불균형은 우울증의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이 드러난 징후, 즉 우울증이 나타난 결과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원인혼란을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외고 폐지론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식은 매우 단순하다.

“외고 입학 → 사교육조장(팽창)”

사교육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외고 입학에 있다고 보는 단견은 우울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인혼란에 빠져 있다. 이를 교정하여 올바른 인과관계를 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되어야 한다.

①: “평준화 정책 →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 → 사교육 팽창(쏠림)현상”

위의 도식 ①에서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실패는 현행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서 온 것이고, 그 돌파구가 사교육의 기형적인 의존 심화이다. 물론 도식 ①이 복잡한 요인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의 또 다른 돌파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행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나온 특목고의 설립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의 부분적인 '돌파구’가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학인 셈이다. 논의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경로를 표현하면 도식 ②가 된다.

②: “평준화 정책 →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 → 외고 등 특목고 설립”

도식 ①과 ②에서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가 원인이 되어 드러난 현상이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 두 가지이다. 따라서 도식 ①과 ②를 통해서,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 즉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입학’이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상관관계이다. 상관관계를 놓고 한쪽이 원인이 된다고 단정해놓고 그 원인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거하겠다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사교육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 정책

오히려 '사교육의 기형적인 팽창과 의존’,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이라는 두 가지 현상은 한 가지 원인인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에 의하여 야기된 점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요한 논점은 '다양한 교육욕구충족 실패’의 심인(沈因)이 바로 '평준화 정책’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작 손을 보아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 정책이다.

모르기는 해도 그릇되게 퍼져있는 좌파 포퓰리즘이 평준화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기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한 여당 실세조차도 평준화 정책에 대한 언급조차 못하는 모양이다. 필자가 줄곧 개진해 왔던 평준화 정책의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를 고려할 때,³⁾ 이제는 좌파 눈치 보지 말고 교육만악(萬惡)의 근원인 평준화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교육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솔직한 자세가 요구된다.

평준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선발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이 지구상에 우리처럼 입학전형을 국가권력으로 강제 배정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평준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1973년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도입할 당시 패러디 했던 일본도 그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 단위학교별 전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평준화 정책이라는 근원적인 원인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아 엉뚱하게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방송은 물론 신문 등 여러 매체의 보도 양태가 매우 우려된다.

게다가 이 주장의 선봉에 선 정두언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밤 KBS 11시 뉴스와 22일 밤 SBS의 나이트 라인(23일 0시 이후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외고의 '왜곡된(?)’ 교육을 지적하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사립학교인 외고의 선발권을 “뺏어 와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대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과 특권을 누리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지상파 생방송에 나와서 전의에 찬 어투로 외고의 선발권을 박탈하겠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일인가.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사교육은 결코 줄지 않아

이 점을 보면, 정두언 의원이 우리나라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좌파정당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이념적으로 좌파를 지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소속된 민주당 의원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는 말을 공영 방송을 통하여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집권 한나라당의 정책 이념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두언 의원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그것도 교육폐해의 원인인 평준화 정책 아래서 그나마 몇몇 안 되는 학교가 행사하고 있는 제한된 선발권마저 박탈하겠다는 발상이 우리 사회에 먹히는 연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워낙 자유와 선택의 가치에 무감각해져서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실세가 추진하는 '권력’의 위력 때문인가.

정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외고를 '마녀사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녀’를 '마녀’라고 지칭했을 뿐이라는 단정도 하였다. '마녀사냥’은 성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것도 중세기에나 가능했던 말이다. 이 말은 평준화 체제에서 이런 저런 온갖 제약과 통제 속에서 그나마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외고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를 모독하는 것이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물건에 명품이 있고, 작품에 걸작이 있듯이, 학교도 명문학교가 있어야 한다. 현행 우리 평준화 체제에서 명문학교가 있기나 한가? 교육당국은 '명문학교’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서열화라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은 교육당국이 이러한 역할을 격려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질책해야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의 외고 폐지론은 이와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교육의 주범은 외고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고 입학이 사교육의 결정적인 원인도 아니다. 사교육은 현행 평준화 체제가 유지되는 한, 즉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한, 기형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외고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은 결코 줄지 않는다. 또 주말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 의원은 아예 외고를 포함한 모든 특목고를 없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수 인재 육성,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은 결코 줄지 않는다. 교육당국과 현 정권 실세들은 이 점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

김정래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 원제목: Blunder: Why Smart People Makes Bad Decisions, 2008(임옥희 역, 서울: 에코의 서재, 2009)
2)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원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결정론적 인과관계가 아니다. 원인은 결과로 보이는 현상(사실)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 또는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을 드러내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사교육이 외고입학전형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필자의 근간 예정인 「고혹 평준화 해부」(한국경제연구원 간)에서 평준화 정책의 기원, 내력, 여러 폐해와 대책 및 방안이 종합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

저자소개: 김정래 교수는 영국 University of Keele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전교조 비평’, '서양교육사절요’, '고혹 평준화 해부’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