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능성적 공개를 맹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언론에서는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등 모든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패닉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학력관련 정보를 학교별로 공개하면 학교의 서열화가 고착되고, 과열경쟁이 심화되어 학생들의 심신이 황폐화며, 사교육비가 증대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제들은 결코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다. 수능성적 자료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교서열을 고착화 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의 활발한 변동을 유도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신 상태와 상관 분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수능성적 혹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원자료나 정보는 교육의 현황과 학생들의 학습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며, 그것 자체가 어떤 성향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성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의 교육 현황과 학생들의 학습 실태를 파악하지 말고, 그대로 묻어둔 채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것이다.

수능성적공개,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과 모 일간지가 수능정보를 분석하여 평균성적 및 1등급 학생 비율 상위 100개교를 등을 밝혀냈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 성적을 비교하고, 평준화 학교 내 성적 격차 등도 짚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력관련 정보가 극비문서처럼 취급되어 연구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100위까지의 순위를 갑자기 언론을 통해 밝히는 것을 참으로 충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력격차 문제와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수능성적 자료 공개 자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현재 다니거나 미래에 다닐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상을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위 100위까지의 순위 공개는 학부모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공개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이번 수능시험 자료 공개로 고교 간 학력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현행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자료 공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선택을 할 때 참조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러한 자료 공개와 평가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능성적 공개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수능성적공개 파장이 큰 이유,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을 안했기 때문

그런데 수능성적 공개의 사회적 반향은 냉정성은 간데없고, 감정적 대응을 넘어 법적 대응까지 번지고 있다. 왜 그럴까?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을 충격적인 방법으로 폭로한 것에 있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과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endif]>

교과부는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학력정보를 제공했다. 교과부는 모름지기 수능관련 자료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습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국민들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후에 관심 있는 학자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기관 등에게도 제공하여 더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면 학력정보 공개는 매우 생산적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정부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2가지다. 하나는 국민에 대한 책무 확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의 가장 큰 몫을 교육에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사교육에 지출하는 돈도 정부예산 못지않다. 따라서 교육 분야의 책무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교육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 중에서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중요시 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 곧 학력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차원 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한 핵심적 내용은 학력의 체계적 향상과 학력 격차의 축소이다. 이러한 교육의 질 향상 없이는 교육경쟁력의 향상도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 활동의 주된 성과인 학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과 관련하여 해야 할 '책무 확인’과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생산하고, 나아가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육 실태를 객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정보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정보공개,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를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주체는 교과부이다. 교육의 목표를 한마디로 학력 향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학력은 교육 활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교육 책무를 확인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이다.

대체로 학생들의 학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은 소극적이거나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힘들어 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더 노력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원리는 간단하다. 학력정보를 공개하면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미덕이다. 경쟁이야말로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교육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경쟁을 죄악시하는 세력도 있다. 교육계 내부에 그러한 세력이 특히 강하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니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다. 아마도 교육이라는 사안의 특성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교육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또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엄격하게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만 더욱 경쟁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것은 사교육의 증대를 가져왔다.

학력정보 공개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당국도 경쟁하게 만든다. 학교가 사교육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도 서로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력정보 공개는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초래한다.

학력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쟁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들은 학력정보 공개의 폐해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과 부분적 진실을 가지고 전체이고 본질인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다. 감정이 생기고 갈등만 표출될 뿐이다. 학력정보가 공개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연구될 때, 우리사회의 교육 갈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 교육의 정상화도 진전될 수 있다. ■

이명희/ 공주대 교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저자소개: 이명희 교수는 일본 츠쿠바대학(筑波大學)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와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의 논의를 넘어서’, '교과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논란

시민단체¹⁾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화ㆍ시민단체에 대하여 가혹한 감사를 한다.”고 질책했다. 이들 단체에 대한 감사가 친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일부에서는) 마치 좌파 성향 단체를 핍박하기 위해 가혹한 감사를 한다는데, (감사원은) 좌우 (이념) 성향에는 관심이 없다.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횡령됐는지를 감사할 뿐”이라고 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543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감사 결과 시민단체 관계자 30-40명의 횡령 의혹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1억 이상의 돈을 단체 간부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 갖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보조금 횡령을 낱낱이 캐라고 질타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나 잘못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특정 관변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들의 편향된 지원 기준으로 전국 조직을 갖춘 대표적 관변단체들은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에는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친정부 단체만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성원이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에는 신청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념성 편향성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화여 정부가 감사를 통해 현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억압하거나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를 실제로 차별대우를 했는가에 관계없이 야당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인정하고, 감사원장도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와 우파성향의 시민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이 강한 이념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시민단체들은 강한 이념 과잉ㆍ편향을 보이면서 과거에는 권력과 유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고, 종북주의 및 친북(親北)통일론을 확산하고, 반(反)시장ㆍ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반미(反美) 및 폐쇄적 자립경제 노선을 지지하고, 과격한 폭력을 조장하고, 사실의 왜곡과 선전선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촛불 집회나 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경을 강요하고 국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반(反)헌법적 행동도 불사하였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갖는 강한 이념성과 정파성은 시민단체가 탄생한 역사적 특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출현은 민주화 이후이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들이 직선 대통령 선거라는 형식적 민주화를 이룩하고 난 뒤에 시민단체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1990년대 초 한 진보적 지식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우리 상황에서 진지적적인 시민운동은 아주 적합하고 필요하다. … 시민운동과 계급운동은 대립관계에 서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에 서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오늘의 한국 민중의 고통을 누가 더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제거해 줄 수 있느냐는 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계급운동론의 입장에서 시민운동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운동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운동으로 시민운동이 설정되고 시민사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많은 시민단체는 태생적으로 이념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상은 시민운동이나 시민 단체의 일반적인 성격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단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사에 이어 제5의 권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 숫자도 막대하다. 2006년에 발간된 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시민단체는 2만 3천여 개에 이른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ㆍ능동적 참여 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정부적ㆍ비정파적이고 비영리적인 결사체”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성ㆍ자발주의에 입각한 단체로 공익을 추구하고 비정부적ㆍ비정파적이고 비영리적인 성격을 지녀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탈정파적도 아니다. 더 황당한 것은 시민단체가 자신이 섬겨야 할 헌법과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 시민단체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체제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특수 집단이 의도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 정권의 외곽 단체로 전락하여 권력에 취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 대표성 잃은 시민단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출현 배경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와 같은 공적 영역을 국가나 시장에 맡길 때 침해당하는 공적 이익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와 시장이 유발하는 부작용을 시민단체가 드러내 보이거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국가와 시장이 공적 이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전제 때문에 시민단체는 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단체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시민단체에게 자신들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도록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이다.

시민단체가 공정하게 일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공공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대리인으로 정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 수준이 높고 낮음이 시민 단체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참여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여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시민 모두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념지향성이 강한 시민단체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를 고려하면 시민단체에 시민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전향적인 의식 전환을 하여 환경ㆍ인권ㆍ부패ㆍ복지ㆍ지역공동체 등과 같이 최대한 이념을 초월하는 공익적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시민단체는 정부단체와 구별되며,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당화 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본원적으로 시민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규제와 지원을 받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책임성은 단체 자체가 부여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성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와 자율경쟁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 시민단체의 경상비가 아닌 개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정부가 자신과의 친화관계를 따져 보조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그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설사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공익을 실현하고 비정파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정부단체도 아니고,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거나 보호를 받는 단체도 아니고, 그 단체의 존립과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정부 보조금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사상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활동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활동을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된다.

신중섭 /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공저),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1) 이 글에서는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대신에 'NGO’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9월 말, 한국은 내년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대통령 일행은 성공을 축하하며 만세삼창을 외쳤고, 정부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행사”, “외교사에 남을 쾌거”로 평가하며 큰 홍보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던 G7의 역할이 G20으로 이양되면서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기에 한국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이 개최한 국제회의 중에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G20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G20형식의 모임이 추진될 때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한국의 참여를 반대했고,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벌인 노력도 대단했고, 그로 인한 미국의 큰 지지로 인해 한국은 G20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20 출범 1년 만에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 ASEM 정상회의,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이 있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의 저력을 모은다면 내년 11월에 개최될 G20정상회의도 잘 치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외형상 드러나는 한국의 G20정상회의 개최 관련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20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의 '의제 설정(agenda-setting)'기관이다.”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오늘 G7개편 이야기는 없었다.”

-2009년 10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G20정상회의는 G7, G8을 대체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부상했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조하는 새로운 마당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책 조율이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요 무역 흑자국이 포함되어있는 신흥국이 빠져있는 G8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말에 비춰보면 G8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 지도자 20명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며 G20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결국 G8국가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신흥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G20을 최고의 경제협의체(the premier forum)로 격상시킨 것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3차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의 성과를 보면 글로벌 불균형 해소(Rebalancing)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역 흑자인 국가와 무역 적자인 국가, 저축이 많은 나라와 소비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이 발행한 채권을 아시아 국가들이 사들여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와 같은 관계를 바꿔보자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에게 수출을 줄이고, 흑자를 축소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게는 '잘나가는 신흥국들은 수출에만 열을 올리고 수입에는 게으르다.’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수출에만 열을 올리고 수입에는 게으른 '잘나가는 신흥국’ 중의 하나입니다. G20회의를 통해서 외환보유고만 쌓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테두리 안에 중국을 끌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흑자를 줄이고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G8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의 강자로 부상한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자칫 선진국 대 신흥국의 대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추상적인 합의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이 G20이란 모임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나,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면 G20의 성격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경제는 출구전략을 쓸 만큼 회복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쩌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대결의 장이 될지도 모르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공조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슬기로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쌀 지원이 쌀값 하락 막는 길이라고 주장
촛불시위 언급하며 정부 지원 요구해
쌀 가격 안정 안 될 경우 강경투쟁 방침 밝혀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주최로 전국농민대표자결의대회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은행 앞은 '대북쌀지원유보=쌀값대란’ '개사료만도 못한 쌀값’ ’일미칠혈=한톨의 쌀을 지키기 위해 일곱근의 피를 흘린다' ’쌀값폭락, 정부가 대책마련하라' 등의 메시지들로 덮여있었다. 본 집회는 전농과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 100여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 등의 많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북 쌀 지원이 쌀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날 행사에서는 ▲농민 퇴출, 농기업 육성 정책인 농업선진화 중단 ▲쌀 목표가격 21만원으로 인상 ▲즉각적인 대북지원재개와 안정적 쌀 수급을 위한 대북 지원의 법제화 ▲이명박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쌀 문제에 대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이 단상으로 나오며 대회사를 열었다. “지난 정부 때는 연 40만 톤의 대북지원 쌀을 보내왔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에게 한 가마당7000원의 가격인상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반면에 현 정부에서는 지원 자체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당장 재개하라! 대북 쌀 지원이야말로 작금의 쌀 파동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이 사실상 오늘 집회의 가장 큰 메시지였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었다. “우리 농민은 11월 16일까지 쌀대란 해결을 위한 정부가 테이블에 나오기를 요청한다.” “전국의 농민, 노동자, 대학생들은 힘을 모을 것이며 정부는 작년 촛불 항쟁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의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으며 작년 촛불항쟁을 언급한 것은 이번 쌀 문제를 앞으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위기 올 것이라며 정부 지원 요구해

이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김경순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김경순 회장은 앞서 20일에 열린 전국여성농민대표자대회에서 삭발투쟁을 하여 이날 모자를 쓰고 나와 “쌀 문제, 지금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처럼 5~10년 후에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농업정책을 소홀히 해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어버린 필리핀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농업지원을 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쌀값이 폭등하여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농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정부가 닦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농민대신 국민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반복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쌀 가격 유지 못할시 강경투쟁 방침 밝혀

그 후 여주농민회, 의성군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등 전농소속 지역농민회의 투쟁보고가 이어졌다. “강기갑의원의 요청으로 경남도청이 벼경영 안정지원자금 2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발언에 농민들은 환호를 보내었다. 이들은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를 막는다면 쌀 1000가마를 바닥에 뿌릴 것”이라며 강경한 투쟁 또한 병행할 것임을 역설했다. 곧 이어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전교조, 한국청년단체연합 등의 연대사와 함께 쌀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재개 1만인선언 추진결의’를 하였다.

광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자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지도부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목표가격쟁취, 쌀대란해결 등의 구호를 가슴에 붙이고 나온 지도부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 위 의자에 앉았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농민가가 흘러나오자 농민들은 따라 부르며 의지를 다졌다. 삭발식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들은 “농업을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할것” “쌀 안정가격인 21만원 유지할 것” “대북 쌀지원의 법제화” “쌀 생산비의 보장” “이명박의 대통령과의 면담성사”를 요구했다.

쌀값 파동과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국내 쌀 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쌀값 하락에 허탈한 농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목적 없는 대북 쌀 지원은 북한 체제의 유지를 돕는 잘못된 일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외국어고 폐지’라는 메가톤급 이슈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고 논란의 불을 댕겼다. 이로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구난방식의 방안들이 쏟아졌다. 외고를 특성화고, 국제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자거나, 외고를 유지하며 선발방식을 바꾸자는 안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외고를 비롯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목고 입시 설명회 모습 ⓒ네이버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를 거론한 것은 외고가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어학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고가 명문대 진학 전문고로 변질되면서 외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외고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외고 등 특목고 대비 학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학교 사교육이 전체 사교육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고 폐지가 사교육비 문제의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될까. 이는 외고로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 이면에 작용한 평준화된 공교육 제도를 간과한 해법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에는 20개의 과학고와 30개의 외고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2000여 고교의 불과 2.5%밖에 되지 않는다.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해 더 좋은 교육에의 질을 담보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적으니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떻게든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자연스레 성행하게 된 것이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등을 향한 학생, 학부모의 강렬한 열망이 존재하고, 공교육은 하향평준화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외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교육도 같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고가 폐지되면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상을 좇아 다시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사교육은 새롭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유학 등을 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비는 되레 증가할지 모른다.

외고를 실패한 교육 모델로 단정 지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외고가 그동안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하향평준화를 극복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왔던 것은 엄염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고의 존재는 국내 다른 고교들에 수월성 교육 시스템 경쟁을 유도하는 자극제 역할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고만의 경쟁력프로그램 ⓒ조선일보

외고에서는 다른 인문계 고교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갖가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능력을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과정이 수도권 상당수 외고에 개설돼 있다. 또한 서울‧경기지역 외고에선 미 아이비리그에 매년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합격시켜 외국 언론들을 놀라게 했다. 부산외고는 '교원평가’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전인 2000년에 자체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했다. 많은 외고들은 해외 명문고를 찾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만한 교육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외고 폐지는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도, 하향평준화된 공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한 룰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외고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편법 운영, 사교육 유발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면서 외고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현재 외고는 입시전형 상에서 공교육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입학이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목고 학비 및 기타 비용도 사립대학에 버금갈 정도로 비싸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특목고 합격과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만하다.

최근 외고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 사교육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대원외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어려운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했고, 이화외고도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내신+기본 영어실력(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외고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당장 외고를 폐지하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기보다 외고의 자율적인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외고 열풍은 외고가 평준화 제도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질 높은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생긴 자연스런 결과였다. 교육입안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외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고와 같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모든 공교육에 적용시켜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능력이나 부모의 열의와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외고와 같은 학교가 더욱 늘어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들이 많아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외고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갈등요소만 없애 결과적으로는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그만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