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ICC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
구호물자 중간에서 가로채 북한 주민 300만 명 굶어죽어
북한인권단체 합동으로 김정일 ICC 제소 서명운동 진행
평시에 300만 명 굶어죽게 하고 강제수용소 설치 등 반인륜 범죄행위 좌시할 수 없어

북한의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와 각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북한인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전쟁이 아닌 평상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죽고, 북한 곳곳에 강제수용소를 설치해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죽이는 반인륜 범죄행위가 자행된다”며 “17,000명의 탈북자들이 2000만 북한 동포들을 대신해 학살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명 굶어 죽는 것은 대량학살 행위

3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국 자유북한연대 수잔 숄티 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30만 명이 숨지고 2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다르푸르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오마르 알 바샤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김정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는 많은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며 “김정일이 구호물자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대량학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탈북자 도명학 씨는 “남한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가족들은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수감돼 있었다”며, 북한의 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자신이 “원래 170cm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수용소에서 체중이 25kg 정도 감소했었다”며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자 이용녀(가명)씨는 “중국에서 임신 10개월째에 잡혀 수용소에 수감 후 며칠 안돼 딸이 태어났지만, 2시간 만에 아이를 잃었다”며 “지금도 아이소리만 들리면 공포심이 생겨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이곳에 용기 내 섰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정일 ICC제소 서명운동 시작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www.iccnk.kr)는 8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15,000명, 오프라인으로 7만명 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UN 산하 기관이다. 현재 EU,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지만 UN의 회원국이므로 김정일의 ICC 제소 근거가 충분하다.

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있다는 증언이 제기 됐을 때,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그 규모와 잔인함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진실을 믿지 않은 지식인들은 행동하지 않았던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90년 대 중반부터 식량난을 비롯해 300만 명의 아사자, 10만 명의 재중탈북자, 20만 명의 정치범수용소, 2000만의 억압받는 북한주민 등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대한 참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유럽 지식인들이 저질렀던 후회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동욱 기자

얼마 전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동정에 대해 방송에서 보도했었다. 앞 다투어 각 정보업체의 전문가들이 청약가입자의 요건에 따라 지역별 맞춤식 당첨전략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일까? 물론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청약경쟁을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지난번의 글에서 분양가 규제에 대한 여러 효과들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가규제는 소비자에게는 달가운 정책이다. 그 조건은 단기적인 차원에서이다. 분양가규제(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건설사에게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신규주택 당첨자들에게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보존해주게 된다. 따라서 청약의 당첨은 곧 시체차익의 보장, 자산증식의 기회인 셈이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의 제공에 있다. 하지만 시세차익(인근지역의 주택시세-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이 크면 클수록 애초의 정부가 예상했던 서민들에게 주택 분양의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시세차익이라는 달콤한 파이의 유혹이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가수요¹⁾의 시장진입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의 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인 다른 규제를 양산하게 된다. 분양가규제는 시세차익의 보장과 이로 인한 시장의 과열현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며, 결국 서민들을 위한 당초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서민들의 당첨확률의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규제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며 또 다시 공급이 위축하게 되고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또다시 분양가 규제로 이어진다. 마치 신용카드 이용자의 돌려막기식 사용으로 인하여 부채의 크기가 더 커져가는 것과 같이 주택시장도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 판교 신도시 분양과정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판교와 같은 현상과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말이다. 판교 분양 당시에 정부가 분양가 규제에 따른 문제들, 즉 시세차익에 따른 가수요의 증가를 막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 변경 및 전매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가구 2주택자는 청약에 응모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투기조사까지 실시하는 정부의 노력이 극에 달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또를 꿈꾸며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결국 분양가 규제에 따른 시세차익의 보장이 주택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어 더욱 더 시장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판교 신도시 분양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책정한 분양가에 성남시가 추가적으로 분양가를 더 인하하라는 요구가 이어져 분양가 논란의 기준은 제도적 차원이 아닌 정서적 차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청약당첨의 조건을 정비하여 2007년 9월 새로이 청약가점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청약가점제에 의하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에 따른 배점격간을 통해 서민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보다 많이 가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가수요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의 청약방식이 아니라 분양가 규제 자체에 있다.

분양가 규제를 계속하여 시행하는 한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특히 주택의 공급을 막고 있는 제도이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택공급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또 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렇듯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쓸데없는 규제들로 인하여 또 다른 규제에 따른 정책비용과 행정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쓸데없는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다. 주택도 일반재화처럼 정공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장(판교 분양)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1) 실수요와 가수요에 대한 구분은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기에 여기서는 그 구분을 하지 않겠다.

전교조, 교육주체결의대회서 대정부 투쟁 결의
시국선언 및 일제고사 징계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 철회 요구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에 끝까지 투쟁 하겠다 주장

"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정진후 위원장, '대통령과 싸워 승리하자’고 소리 높여

이날 집회 장소에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800여 명은 '성적에 치이고 등수에 목 졸린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일제고사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으로 해고된 교사 14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에 분노를 표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 극악하고 잔인무도한 탄압의 실상을 보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표한 것과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정부와 싸워 승리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전교조는 이 따위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고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역사가 확인케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당하니 그에 대한 교사 징계도 부당하다 주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성적관리 소홀 사항은 금품수수와 같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사항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에 돌입한 교사들에 대해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당하니 자신들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5일부터 울산에서 출발해 부산·전남·광주·전북·대구·충북·충남·경기·강원 등 전국 10여 곳을 돌며 시민 홍보전을 펼친 후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14명의 해직교사들은 연사로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며 해직교사 복직을 주장했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 계속 하겠다 결의

이날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6월 18일 전국의 1만 7000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교원노조법,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날 불법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교조 간부의 개인 메일과 개인 계좌까지 뒤지는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치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땀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궈온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필성 / 객원기자

지난달에 서술했던 보금자리 주택의 개발이익구조는 주로 주택건설의 원가(최소한의 택지개발비와 주택건축비의 합)와 인근 유사 주택가격(재고주택가격)간의 차액으로 정의하여 설명하였다.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의 개발이익은 분양가 규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보다 빠른 이해가 될 것이다.

분양가 규제를 이해하기전에 분양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택가격이다. 따라서 분양가 규제라는 것은 정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관여하여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또 다시 주택분양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선분양제도¹⁾를 활용하고 있어서, 분양은 주택이 완성된(후분양) 시점이 아니라, 준공되기 2~3년전(선분양)에 이루어진다. 분양가격은 제품완성전의 판매가격인 것이다. 반면 재고주택가격은 이미 준공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으로 통상적인 시장의 시세를 의미한다. 즉, 분양가 규제는 선분양제(준공전의 주택가격)의 판매가격과 중고주택의 유통가격의 상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양가격은 향후 2~3년 후에 준공되어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이 아니라, 분양시점(준공전)에 시장의 소비자에게 팔고자 하는 가격일 뿐이다. 따라서 분양가격과 재고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참고 정도일 뿐이지 규제를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준공전과 준공후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시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준공전에 정부가 제시한 가격과 준공후의 인근주택의 중고가격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차이 만큼이 로또의 당첨금액이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가 왜 굳이 분양가를 사전에 책정해놓고(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일까?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규분양주택의 가격을 통제하면 중고주택시장 나아가서 전체주택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분양가)은 정부 규제로 낮출 수 있지만 분양시점 이후부터 형성되는 가격(분양권 전매가격)과 준공 후 가격(중고주택가격)은 분양가 규제와는 상관없이, 소히 말하는 시세(시장가격)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준공전의 정부 규제에 의한 분양가격은 분양시점에서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 시장 전체의 가격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를 보면 연간 신축되는 주택은 약 43만호(2003~2005년 평균치)규모이며, 이는 전체 중고주택 1,322만호의 약 3.3%이며 또한 전체 중고아파트 696만호의 약 6.2%정도에 불과하다. 소량의 주택공급이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 다음은 주거복지차원에서이다. 특히 작금의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에게 유효한 주거지(입지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를 제공하여 과거의 외곽지역의 주택공급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취지는 좋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같이 과연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책정한 것, 이른 바 '반값아파트' 공급이 실제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이다. 특히 그 물량적인 면에서 전체 소득분위별 계층에 따른 실제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에 운 좋게 당첨이 되어도 실제 그 분양대금을 서민들이 용이하게 납부를 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며, 아울러 이는 터두니 없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주거복지차원이라면 소득분위에 따라 주택유형과 지역을 보다 고려하여 수요자의 가계수입에 따른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의 Shift주택에서 정부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굳이 로또주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의 품앗이 문화, 계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계원들이 모여 한 사람에게 목돈을 몰아주어 편익을 제공해주는 것과 같이 주택시장의 참여자, 여기서는 수요자(수분양자 및 예비분양자)들이 청약대금을 마련하여 정부에게 제공해주고 정부는 이를 기초로 주택을 짓고, 일종의 뺑뺑이를 돌려 운 좋은 사람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청약가점제를 실시하지만, 청약가점제의 선정기준이나 그 방식이 아직도 모호하다. 특히 소득변수에 대한 개발이 필요(손재영・김재환, 2009)²⁾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점제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이 주된 측정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의 가격결정구조에 따른 개발이익은 앞서 제시한 인근 중고주택과의 가격상한제에 의한 신규주택의 가격차이를 초기분양자가 모두 흡수한다는 것과 또한 양호한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의 효과(양의 외부효과) 등으로 그 수혜를 받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전매제한 등을 두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이들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되었고, 곧 있으면 청약에 당첨되신 수혜자분들이 나온다. 이분들에게 미리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한다. 역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같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을 잘 부추겨주는 정부의 주택공급방식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