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청년실업률 23% 돌파구는 없는가
성장에 비해 고용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실질적 체감 실업률은 23%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졸자들이 대기업 구직에 집중하고 있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수많은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이다. 한 번 인력을 뽑으면 이삼십년간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인력조정을 할 수 없고, 또 생산성과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 계속 인상되는 고임금 구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청년실업은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대기업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