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는데도 의료서비스 규제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라 애가 탄다”며 “그 동안 의료와 교육 서비스 개혁이 뭐 하나 된 것이 없다. 이런데다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느냐”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교육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일, 조선일보 A1면 참고(4/28 위기관리대책회의 복지부 보고에 대한 언급 중)

 

*자유기업원은 윤증현 장관이 그 간 보건복지부와의 의견차이로 투자개방병원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적절한 우려를 표했다고 본다.

*투자개방병원은 의료업의 진입 제한을 풀어 의사가 아닌 사람과 법인에 의료사업을 개방하자는 취지다. 이로 인해 늘어난 투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편익을 제공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투자개방병원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 이것은 의사, 환자, 투자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언론기고 677 ▶ 병원기업 만들 자유 보장해야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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