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세금 올리기 전에, 재정구조부터 건전화해야 -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통일세 도입 문제와 관련, “통일 비용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세를 도입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며 “재정에서 줄일 게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논의해야 한다. 세금을 올리기 전에 평소에 우리나라 경제 체질, 정치∙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하여
	*이한구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세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금 우선적 발상을 경계하고 통일 비용 충당의 기본원칙을 올바로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비용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금 징수보다는 먼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부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통일세 논의가 가능하다. *통일은 멀지 않은 미래에 찾아올 것이다. 통일 이후 20년간 적자에 시달리는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재정지출을 먼저 건실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CFE Viewpoint 145 ▶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이 한국에 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