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서민 정책의 핵심은 서민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단지 캐피탈사의 금리가 고금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부실 대출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27일,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한구 의원은 최근 캐피탈사 고금리와 대기업 투자부진 논란 등 기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시장경제원리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적절히 비판했다.

*'친서민’을 하반기 국정기조로 삼은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대기업과 금융사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쏟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정부와 정치권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높여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일방적인 기업 때리기와 시장개입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친서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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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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